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경제클럽 행사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1월 고용지표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면서 “연준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고용보고서가 이렇게 나올지 알았다면 지난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이 달라졌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이처럼 노동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견조하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지난 1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이어가자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의 3배에 가까운 51만7000개 늘고, 실업률이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3.4%로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긴축 기조 유지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원·달러 환율은 1월6일(1268.6원) 이후 한 달 만에 1260원대를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8원 오른 1260.1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부문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로 높아진 서민·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은행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한금융지주는 8일 공시를 통해 2022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4조6423억원으로 전년(4조193억원) 대비 15.5% 늘었다고 밝혔다. 5년 연속 최대 이익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이 줄어들었지만 이자이익이 이를 만회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2조5315억원으로 30.4%(1조1605억원)나 급감했으나 이자이익은 17.9%(1조6222억원) 늘어난 10조6757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 측은 “비이자이익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으로 유가증권 이익이 줄어들며 부진했다”며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등이 개선되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전날 발표한 KB금융그룹(4조4133억원)의 순이익 규모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업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날 우리금융그룹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1693억원으로 전년(2조5879억원) 대비 22.5% 성장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금융도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이 15.4% 감소했지만 이자이익이 24.5%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자이익은 기업대출 중심 대출 성장에 기반해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다”며 “비이자이익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감소했으나,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며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631억원으로 전년(2041억원) 대비 28.9% 급증했다. 특히 4분기 기준으로는 6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4% 증가했다. 은행권이 이자수익 개선으로 호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 나온다. 이에 은행권은 배당금 확대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신한금융은 이날 보통주 기준 2022년 연간 배당금을 주당 2065원으로 2021년(1960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우리금융도 주당 연간 배당금을 2021년 900원에서 113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예·적금 실질금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금리가 따라잡지 못해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돈의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는 셈이다. 6일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성 수신금리(2.77%)에서 물가상승률(5.1%)을 뺀 실질금리는 -2.33%를 기록했다. 예·적금 실질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마이너스 폭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6년 이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해는 2011년(-0.31%)과 2017년(-0.34%), 2021년(-1.42%), 2022년(-2.33%) 네 차례뿐이었다. 은행에 예·적금을 새로 들었다면 물가 상승분만큼도 이자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예·적금 금리가 상승했으나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실질금리를 대폭 후퇴시켰다. 대표적 명목금리인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2.77%로 2012년(3.4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도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전월(5.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제시했는데,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예·적금 금리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3%대 중반 수준으로 내렸고, 인터넷 은행도 연 4%대 초반으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다. 저축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도 연 4.49%로 지난해 11월 말(연 5.53%)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예·적금에 몰렸던 자금도 이탈하는 추세다. 1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12조25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827조2986억원)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새 15조원 넘게 줄었다.

NH농협손해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2022년 ARS 운영실태 분석・평가’에서 보험서비스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ARS 운영실태 평가’는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대기시간 최소화, 이용 요금 부담 완화, 상담원 운영 등 14개 지표에 대해 전화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다. ARS서비스의 운영 개선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하며,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농협손해보험은 적정 상담원 운영,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등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총점 96점을 획득해 동종산업 평균인 79.3점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보험업계 31개사 중 최고점으로 가장 높은 ‘매우 우수’ 등급이다. 지난 3일 농협손해보험 헤아림고객센터에서 열린 ‘22년 ARS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기념행사’에 참석한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데 힘써준 헤아림고객센터 임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올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ARS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고객센터는 ‘필요한 모든 순간, 진심을 담아 감동으로’라는 슬로건을 선포하며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고객감동을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이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모두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며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5.56%(신규취급액 기준)로 2년 전인 2020년 12월(2.74%)보다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해 11월보다는 0.08%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 10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시중은행들이 취약차주(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 기업 채무자에 대한 금리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에 나섰다. ◆취약차주·청년층 금리 인하 확대 KB국민은행은 취약차주를 위해 지난 1일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차주를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출을 통해 제2금융권 대출 이용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져 이자 비용 부담 감소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신규코픽스 기준으로 최대 1.05%포인트, 1.30%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11월 이후 새희망홀씨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단체성 보험 상품을 무료로 지원해 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만 20∼39세 청년에게는 대출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주담대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달 1일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해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신용대출 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 이자액만큼 대출 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는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가계·기업 대출 시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확대했다. 청년 전월세 상생지원을 위해 우대금리는 당초 0.3%에서 0.5%로 0.2%포인트 높이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8%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취약 중소기업 대출 지원 대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중·저 신용등급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금리 인하, 특별 금리 우대,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신규 대출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대출 기한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를 인하해 주며, 신규 대출 신청 시 대출 조건에 따라 1.5%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자체 종합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7% 초과분의 최대 3%포인트까지 최대 1년간 이자를 환급하며, 변동금리 대출을 만기 전 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로 1년간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폭을 최소화해 실질적 이자 부담을 낮췄다.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인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지원 프로그램’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차주 지원, 고정금리 선택 차주 지원, 취약차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취약 중소기업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금융 비용을 경감하고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과 협력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연체 없이 분할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음 연도에 고객에게 환급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1개월 이내 연체를 정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3%를 전액 감면해주는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등도 시행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5%로 확대하고, 농식품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0.3%로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청년 전월세 상생지원 우대금리를 0.5%까지 높일 예정이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8%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들 은행은 앞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도 1년간 면제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 당국의 주문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은 발생한 이익의 최소한 3분의 1은 국민 또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씨는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 직장을 6개월 만에 퇴직한 무직자 신분인 데다, 취업준비생 시절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이 쌓여 있어 신용점수가 7등급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불법 사금융 이용 유혹을 받다 결국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저신용자의 합법적인 대출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NICE평가정보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표본 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했다. 그 결과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차주의 신용평점과 대출잔액 변화 등을 고려하면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2022년 6월 말 대부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대비 16만6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10.6∼23.1%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규모가 1만8000∼3만8000명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의 최대 10% 이상은 대부업체 이용이 막힌 셈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금감원의 2018년 추적 조사에 나타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8000명과도 비슷한 수치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다. 2002년 66%에 달했던 금리는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지난 정권 때에만 8%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로 인해 일부 저신용 채무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부업 문턱마저 높아진 상황이다. 대부업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축소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상위 대부업체 69개사 중 13개사가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는 법정최고금리를 10∼15%로 낮추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으나, 저신용자의 합법적 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련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8%로 인하할 경우 약 65만9000명이 2금융권의 대출 거절로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 이용자 중 66.3%는 1·2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상향 이동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대부 이용자 중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 러시아군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적막했다. 민간인 200여명이 고문·살해돼 집단 매장된 안드레성당 옆 부지도 찾는 이 없이 조용했다. 기념공원을 만들기 위한 벽돌과 추모의 의미를 담은 십자가, 민간인 통제를 위한 울타리만이 이곳이 비극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전쟁이라는 게 학계의 다수 견해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적대행위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공격은 근거가 없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민간인 고문과 학살, 이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으로 반인륜 범죄까지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쟁범죄도 마다치 않는 러軍 특히 ‘부차 학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행한 최악의 전쟁범죄로 꼽힌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키이우를 포위하기 위해 근방의 부차를 공격·점령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4월 부차에서 철수했는데, 철수 이후 해당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한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현지 안내인은 “이곳에 묻힌 시민들은 군인의 가족이거나 공무원이 대부분이라 고문까지 당한 것”이라며 “(부차 수복 당시) 전쟁과 관계없는 민간인 시신은 사살당한 채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도시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당시 부차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측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위성사진을 분석해 러시아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러시아군의 부차 철수 이후 해당 지역에 머물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재구성한 결과 범인 일부를 확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수복된 하르키우 이줌에서도 고문 흔적이 있는 시신을 집단 매장한 묘지가 발견됐다. 부차 학살 때보다도 매장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반복된 민간인 학살을 강하게 규탄했으나, 러시아는 이때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러시아는 민간인 밀집 지역에 반복적으로 미사일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14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드니프로의 아파트를 공격해 4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3월에는 민간인 수백명이 대피해 있는 마리우폴 극장을 폭격해 300명 이상을 죽였다. 당시 마리우폴 당국은 민간인이 피해 있는 해당 극장을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러시아군에 요청했고,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극장 바깥에 러시아어로 ‘어린이’라고 크게 적어놓기도 했지만 러시아군은 이를 무시하고 폭격했다. ◆개전 후 민간인 사망자 최소 7000명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난해 2월2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자 7068명과 부상자 1만141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OHCHR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438명도 포함돼 있었고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은 다연장로켓, 미사일, 공습 등 광범위한 효과를 가진 폭발성 무기 공격으로 발생했다. 러시아 포격이 계속되고 있어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차에 앞서 둘러본 보로댠카에서도 러시아군이 전투기와 전차로 아파트에 집중 포격을 가해 민간인이 200명 넘게 숨졌다. 러시아군을 상징하는 제트(Z) 표식이 새겨진 아파트는 이곳이 러시아군의 군홧발에 짓밟힌 곳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그라피티는 전쟁의 흔적과 묘한 조화를 이뤘다. 그림 속 유도 시합에서 작은 소년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보이는 거구의 남성을 업어치기 하는 장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보로댠카 시민들은 참혹했던 전투의 악몽으로 여전히 고통을 감추지 못했다. 밝은 표정으로 공원 벤치에서 지인과 대화하던 시민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금세 표정이 굳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시민의 말에 러시아군의 잔학 행위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고스란히 묻어났다. 같은 날 찾은 이르핀 한편에는 불에 전소한 차들이 켜켜이 쌓인 채 방치돼 있었다. 차로 피난을 가다 달아나지 못한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이르핀의 아나톨리이씨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투기”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투기가 “승리를 위해 필요한 최우선 순위”라며 “우크라이나 승전을 위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참을 수 있다”고 했다. ◆푸틴 전범재판장에 세울 수 있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는 만큼 총 책임자인 푸틴 대통령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한 것으로 결론 나면 러시아군은 전쟁 중이라도 항복한 포로나 부상병, 비전투 시민 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기소할 특별국제법원을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말 그대로 EU가 러시아를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유엔 산하 기구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강제력이 없는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푸틴 대통령을 기소조차 할 수 없다. 또 전쟁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두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본인을 처벌하려는 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신한은행은 취약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상품 금리 인하를 포함한 금융지원정책을 추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용대출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으로 구성된다. 저신용 · 저소득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월 1일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작년 11월 이후 새희망홀씨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단체성 보험 상품을 무료로 지원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신규한 청년층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리 감면효과를 위해 대출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규한 차주로서 1년 이상 대출 계좌를 유지한 만 20~39세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해당 대출 취급액 기준 매년 1조5000억원씩 5년간 총 7조5000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중 대출을 이미 신규한 고객에게도 포인트를 소급해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 정책의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또는 신한 쏠(SOL)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 금리인상시기에도 9만6000여명의 고객에게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취약차주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많은 취약차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더 많은 고객들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지난 12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서비스’의 신청잔액은 18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서비스는 금리가 지속 인상되는 상황에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준금리 인상분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년간 이자를 유예하는 서비스다. 유예기간 후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한 별도 이자는 없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교민 20여명이 남아 있다.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려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은 하루에 한 번 주(駐)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과 안부를 나눈다. 전쟁 이후 1년여간 이런 일과가 일상이 됐다. 이런 노력이 현재까지 교민 피해 전무(全無)의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교민 안전이 김형태(사진)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의 최우선 업무인 것이다. 지난달 18일 키이우에서 만난 김 대사는 전쟁 초기 키이우 탈출기를 “‘숨막힐 정도 긴박함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은 직후인 지난해 3월2일 김 대사는 교민과 직원 20여명 등과 함께 루마니아에 인접한 남부 체르니우치로 피난했다. 김 대사는 “당시 키이우는 함락 직전의 상황이었다”며 “오전 9시에 유엔 차량과 함께 피난 가기로 했는데, 혼란스러운 시내 상황에서 교민들이 모두 집결하기는 무리였다. 새벽 5시부터 교민에게 전화를 돌려 9시에 탈출을 시작하기까지의 4시간이 마치 4분같이 느껴질 정도로 긴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차량에 붙은 태극기 스티커는 탈출 때 뜻밖의 도움을 줬다. 이 스티커로 우리 교민이 탑승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 경찰도 자발적으로 호위를 해줘 다른 차량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키이우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대사는 “전쟁을 대비해 만들었던 태극기 스티커가 그렇게까지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며 웃었다. 우리 대사관은 개전 후 서부 도시 리비우 임시 대사관에서 업무를 보다 지난해 4월 말 키이우로 복귀했다. 김 대사는 복귀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전쟁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는 대사관에서 불과 3㎞ 거리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며 “키이우에 살면서 느낀 점은, 위협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기보다는 상존(常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사는 “평시에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평온한 도시”라고 키이우를 묘사하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모습이야말로 전쟁에 강인하게 맞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연대를 표명하고 지지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도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강국의 면모를 보며 ‘배워야 할 선진국’으로 본받으려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간 하지 못했던 문화를 통한 공공 외교에 힘쓰려 한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1988년 이후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반도체 부진 등으로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유가가 고공행진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든 여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5.11로 1년 전보다 8.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지수 작성 이후 최저치다. 하락률은 2011년(-11.0%) 이후 가장 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의 수출대금 대비 수입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2015년을 기준(100)으로 삼는다. 하락할수록 수출액으로 사들일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적어진다는 뜻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금액 대비 수입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됐다. 지난해 연간 기준 수입금액지수 상승률은 19.1%로 수출금액지수 상승률(6.8%)을 크게 웃돌았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금액이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기준으로도 수출금액지수는 -12.2%로 2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하락 반전 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도체, 화학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이다. 수입금액지수도 경기부진 여파로 전방산업 관련 제품 수입이 부진하면서 25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으나, 하락폭이 2.4%에 그쳐 교역조건 개선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정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수입금액지수는 원유, 천연가스 등 광산품 수입액이 늘었지만 경기침체와 전방산업 부진 영향으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1차금속이 감소하면서 하락 전환했다”며 “수출금액지수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과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