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초 러시아군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적막했다. 민간인 200여명이 고문·살해돼 집단 매장된 안드레성당 옆 부지도 찾는 이 없이 조용했다. 기념공원을 만들기 위한 벽돌과 추모의 의미를 담은 십자가, 민간인 통제를 위한 울타리만이 이곳이 비극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전쟁이라는 게 학계의 다수 견해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적대행위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공격은 근거가 없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민간인 고문과 학살, 이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으로 반인륜 범죄까지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쟁범죄도 마다치 않는 러軍

 

특히 ‘부차 학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행한 최악의 전쟁범죄로 꼽힌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키이우를 포위하기 위해 근방의 부차를 공격·점령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4월 부차에서 철수했는데, 철수 이후 해당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한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현지 안내인은 “이곳에 묻힌 시민들은 군인의 가족이거나 공무원이 대부분이라 고문까지 당한 것”이라며 “(부차 수복 당시) 전쟁과 관계없는 민간인 시신은 사살당한 채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도시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당시 부차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측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위성사진을 분석해 러시아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러시아군의 부차 철수 이후 해당 지역에 머물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재구성한 결과 범인 일부를 확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수복된 하르키우 이줌에서도 고문 흔적이 있는 시신을 집단 매장한 묘지가 발견됐다. 부차 학살 때보다도 매장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반복된 민간인 학살을 강하게 규탄했으나, 러시아는 이때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러시아는 민간인 밀집 지역에 반복적으로 미사일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14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드니프로의 아파트를 공격해 4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3월에는 민간인 수백명이 대피해 있는 마리우폴 극장을 폭격해 300명 이상을 죽였다. 당시 마리우폴 당국은 민간인이 피해 있는 해당 극장을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러시아군에 요청했고,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극장 바깥에 러시아어로 ‘어린이’라고 크게 적어놓기도 했지만 러시아군은 이를 무시하고 폭격했다.

◆개전 후 민간인 사망자 최소 7000명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난해 2월2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자 7068명과 부상자 1만141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OHCHR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438명도 포함돼 있었고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은 다연장로켓, 미사일, 공습 등 광범위한 효과를 가진 폭발성 무기 공격으로 발생했다. 러시아 포격이 계속되고 있어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차에 앞서 둘러본 보로댠카에서도 러시아군이 전투기와 전차로 아파트에 집중 포격을 가해 민간인이 200명 넘게 숨졌다. 러시아군을 상징하는 제트(Z) 표식이 새겨진 아파트는 이곳이 러시아군의 군홧발에 짓밟힌 곳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그라피티는 전쟁의 흔적과 묘한 조화를 이뤘다. 그림 속 유도 시합에서 작은 소년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보이는 거구의 남성을 업어치기 하는 장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보로댠카 시민들은 참혹했던 전투의 악몽으로 여전히 고통을 감추지 못했다. 밝은 표정으로 공원 벤치에서 지인과 대화하던 시민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금세 표정이 굳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시민의 말에 러시아군의 잔학 행위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고스란히 묻어났다.

 

같은 날 찾은 이르핀 한편에는 불에 전소한 차들이 켜켜이 쌓인 채 방치돼 있었다. 차로 피난을 가다 달아나지 못한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이르핀의 아나톨리이씨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투기”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투기가 “승리를 위해 필요한 최우선 순위”라며 “우크라이나 승전을 위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참을 수 있다”고 했다.

◆푸틴 전범재판장에 세울 수 있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는 만큼 총 책임자인 푸틴 대통령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한 것으로 결론 나면 러시아군은 전쟁 중이라도 항복한 포로나 부상병, 비전투 시민 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기소할 특별국제법원을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말 그대로 EU가 러시아를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유엔 산하 기구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강제력이 없는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푸틴 대통령을 기소조차 할 수 없다. 또 전쟁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두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본인을 처벌하려는 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