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트위터를 인수했다. 명사들의 소통 창구인 트위터가 괴짜 거부의 개인 회사로 변모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트위터에서 혐오 표현이 득세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달러(약 55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인수 가격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트위터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 38%를 얹은 것이다. 트위터 이사회는 이런 매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인수 작업은 주주 표결과 규제 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가 미국 상장 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 가운데 근 20년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했다.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었던 트위터 측은 머스크가 구체적인 인수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신고를 통해 인수액 총 465억달러를 은행 대출(255억달러)과 지분 금융(210억달러)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출 중 125억달러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한 금액이다. 나머지 210억원은 지분 금융이라고만 적었는데, 자금 마련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가 공동 투자자를 모집해 인수대금을 마련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인수로 하루 사용자 2억1700만명이 넘는 트위터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간 트위터는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 차단에 앞장서 왔지만, 앞으로는 회사 개입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인수 직후 성명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반이며, 트위터는 디지털 마을 광장”이라며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로 트위터에 “혐오 표현이 늘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보내고 있다.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걸면서, 이를 명분으로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 발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데보라 브라운 휴먼라이츠워치 디지털 권리 연구원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라며 트위터는 플랫폼에서 가장 취약한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언급하면서 “플랫폼들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전환키로 한 것도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그의 철학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다. 상장사를 감시하는 미 증권감독위원회(SEC) 등 규제 당국의 각종 요구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 등을 변경할 때도 주주의 감시와 압력을 덜 받게 된다. 머스크의 입맛대로 트위터의 정책을 바꾸기 수월해지는 셈이다. 지난해 1월 트위터에서 퇴출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부활할 가능성도 커졌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주도해 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주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트위터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미국 클렘슨대학 미디어포렌식연구소의 대런 린빌 연구원은 “그를 당선케 했던 서비스로 돌아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점쳤다. 한편 외신은 이번 거래에 대해 “억만장자가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장악하는 전통을 머스크가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은 1976년 뉴욕포스트와 2007년 WSJ를 각각 인수하는 등 신문사 120개를 보유하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도 2013년 WP를 사들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이 막힌 금속 산업에 대해 국내 소비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방의 규제로 인해 러시아 완제품 시장이 단절됐고, 기업이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이는 WTO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서방 무역 파트너들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WTO에서 취할 전략을 새로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6월 1일까지 대책 수립이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에 이어 금속 원자재 3위 수출국이다.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9~13%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신규 투자 중지 및 장비 수출 중단 등의 방법을 통해 러시아 원자재 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앞서 외신은 러시아 최대 철강기업 세베르스탈이 서방의 금융제재로 지난달 달러화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시한을 넘기는 등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야금술(금속을 광석에서 추출해 정련하는 기술) 산업 구조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내의 공장, 인프라, 주택 건설을 늘려 자체 금속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파트너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국내 금속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 발사와 관해서도 서방의 제재를 의식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TV 연설에서 “사르마트가 러시아산 부품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방위산업이 서방의 경제 제재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백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 분기보다 감소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간 시청자가 늘었다. 외신은 ‘오징어 게임’이 아태 지역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19일(현지시간) 넷플릭스는 1분기 유료 가입자가 2억2160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2억2180만 명)보다 20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앞서 유료 회원 250만 명 증가를 예상했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270만 명 증가를 예측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가입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넷플릭스는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가입자 70만명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은 이 외에도 계정 비밀번호 공유가 늘어난 데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경쟁이 심화한 상황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북미(64만명), 유럽·중동·아프리카(30만명), 중남미(34만명) 등 전 세계 가입자가 전 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아태 지역은 유일하게 같은 기간 가입자가 109만명 늘었다. 1분기 기준 아태 지역 가입자는 총 3370만명으로 전 세계 가입자의 15.8%를 차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46일 연속 전 세계 드라마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넷플릭스 사상 최장 1위 기록을 세웠다.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아시아 지역을 유일하게 빛나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며 “그(오징어 게임) 성공은 올해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아시아 제작 콘텐츠를 더 강력히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의 아시아 공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구독료를 최대 60% 낮추면서 가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일본, 인도, 필리핀, 태국, 대만 등 여러 아태 지역의 시장에서 좋은 성장을 보이면서 진전하고 있다”며 “인도에서는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최신 무기가 있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과 격렬한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조우특수작전대의 막심 조린 사령관이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조린 사령관은 18일 보도된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1만4000명 이상의 병력을 결집해 마리우폴의 50% 이상을 장악했다”며 “우크라이나 아조우부대와 해병대 1000명 정도가 제철소 등을 근거로 싸우고 있다”고 긴박한 전황을 전했다. 아조우부대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무장세력의 궐기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최정예 준군사조직으로 러시아 측은 극우 신나치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최후통첩 시한(한국시간 17일 낮 12시∼오후 7시)을 이미 넘겼다. 마리우폴이 러시아 손에 떨어지면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와 친러 세력이 발호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 육로로 연결될 수 있어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마리우폴의 운명은 현재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군의 격전으로 흑해의 아름다웠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이제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참한 폐허로 변했다. 침공 초기부터 7주 넘게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던 러시아군은 도심으로 진격하면서 주요 시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페트로 안드리우셴코 마리우폴 시장 보좌관은 전날 텔레그램에 마리우폴 시민이 줄 서 있는 사진을 올리며 러시아군이 도시 잔류자에게 이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주부터는 이 통행증이 없으면 도시 내 이동은 물론 거리에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러시아군이 사실상 군사적 점령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17일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마리우폴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며 “아직 우리 군대가 여전히 마리우폴에 있으며 그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대대적 공세를 준비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 사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CNN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동부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며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뿐 아니라 서부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AFP통신 등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5발이 이날 르비우시를 덮쳐 민간인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르비우 등 서부 지역은 러시아군 침공 이후에도 산발적인 공격만 있었으나 지난 15일 모스크바함 침몰 이후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가 그렇게(우크라이나 방문)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최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새벽 해상 발사 장거리 정밀미사일 칼리브르로 키예프(키이우의 러시아식 표현) 외곽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며 “중·단거리 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 생산·수리 시설이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키이우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위협도 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의 자국 영토에 가한 테러성 공격과 파괴공작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은 이번 공격을 러시아해군 흑해함대 기함(旗艦)의 침몰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부각하고 있다. AP통신은 “러시아가 고통스러운 상징적 패배를 겪은 지 하루 만에 키이우 공격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흑해함대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함이 전날 ‘논란의 폭발’ 후 예인 중 침몰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우크라이나군은 흑해 작전지역에서 넵튠 지대함미사일로 격침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군은 단순 화재로 탄약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러시아해군 흑해함대 기함(旗艦)이 ‘논란의 폭발’ 후 인양 중 결국 침몰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함이 항구까지 예인하는 동안 탄약고 폭발 화재로 인한 선체 손상으로 폭풍 속에서 침몰했다”며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며 승조원 510여명은 모두 구조했다”고 발표했다고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기함이란 사령관이 탑승하는 군함이라는 뜻으로 순양함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흑해함대의 상징이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사령부는 전날 “흑해작전 지역에서 넵튠 지대함 순항 미사일이 모스크바함을 공격해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발표했다. 반면 러시아 측은 함상에서 탄약이 폭발해 화재가 진압됐다는 주장이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CNN에 “그들(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넵튠 미사일 등으로 모스크바함을 명중했다는 게 확실히 그럴듯하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침몰이 격침이든 사고이든 러시아군의 무능으로 상징적 군함을 잃게 됐다는 점에서 러시아군으로서는 자존심에 다시 큰 상처를 입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해군력에 큰 타격”이라며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러시아 전력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사실상 결렬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양국의 대치가 다시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제노사이드라고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러시아의 행위가 제노사이드를 규정하는 국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조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나한테는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화학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포함해 다양한 물질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폭주’에 미국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논의에 나선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가 13일 미국 레이시언·록히드마틴·보잉 등 8대 방위산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 단위로 장기화할 경우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충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가 7억5000만달러(약 92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계획의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평화협상 난항 원인을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강대강’ 충돌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양국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평화협상을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또 요구사항을 바꿨으며, 이런 모습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완전 장악에 주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와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느끼는 돈바스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 측이 협상 과정에서 압박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평화협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 성향 야당 지도자 빅토르 메드베드추크를 체포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친러 성향의 메드베드추크는 푸틴 대통령이 그의 딸 대부를 맡을 정도로 러시아 정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공 초기에는 그가 친러 꼭두각시 정권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 가입에 대해 “몇 주 내에 (가입 신청 여부에 대한) 결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웨덴도 안보 정책을 결정해 다음달 중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모두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협력적 관계만 유지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 여론이 일면서 양국 정부 모두 검토에 들어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남 해안 콰줄루나탈 주(州)의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가 급증해 250명을 넘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사망자가 253명이 넘었다며 남아공 당국자들이 이번 폭우를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기상 폭풍 중 하나”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지 방송에서 당국자는 이런 사망자 발생은 남아공 최대 항구인 더반항을 포함한 에테퀴니 광역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당초 사망자 수는 60명대로 알려졌으나 한나절 만에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BBC는 “산사태로 사람들이 건물 아래 갇힌데다, 더 많은 홍수가 예상된다”며 추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콰줄루나탈 일부 지역에선 최소 60년 만에 최대치의 비가 내렸다. 일부 기상관측소에선 24시간 내 3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콰줄루나탈 주 정부는 이번 홍수로 수십억 랜드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주 최대 도시인 더반 시 당국자는 BBC에 “전기와 수처리 시설이 물에 잠겼다”며 “900개 이상의 휴대전화 송신탑이 무너져 통신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콰줄루나탈에 위치한 더반항에서 일부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더반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허브이다. 남아공 선적의 60%를 처리하고 북쪽으로 콩고민주공화국까지 지역 나라들로 오가는 상품과 원자재를 수송하는 길목이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수 피해지역을 방문해 수재민들을 위로했다. 현지 군도 구조 및 복구 지원 작업을 위해 배치될 예정이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미국의 사망자를 346만5000여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0년의 사망자보다 8만 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통신은 “지난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전염병 대유행 첫해인 2020년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35만1000명에서 41만5000명으로 6만4000명 증가했다. 작년 전체 사망자 증가 폭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영향인 셈이다. 암, 당뇨, 만성 간질환, 뇌졸중에 의한 사망도 늘었다.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아직 잠정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추산에 이미 10만5000명에 달해 2020년(9만3000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과거 10년간 매년 500명가량이던 14~18세 청소년의 약물 과다복용 사망이 2020년에는 954명, 지난해에는 1150명 등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부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 않았나.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게 정당하다. 전범 재판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모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이 드러난 직후인 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미국이 20여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만행이 전 세계로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푸틴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전범’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부차 학살에 대해 “전쟁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특정 개인의 악행이 아닌 (러시아군) 계획의 일부로 본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배후에 있는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정의하는 국제사회 주장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전쟁범죄는 전쟁 시 인도주의 원칙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에 정의돼 있다. 전쟁범죄에는 △민간인 고의 공격 △민간인의 필수 기반시설 공격 △대인지뢰·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이 포함된다. 살인, 강간, 집단 박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별도 규정한다. 러시아 정부는 민간인 학살 책임을 부인하지만, 전쟁범죄의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차에서는 뒤로 손이 묶인 채 얼굴이 덮이고 흙더미에 파묻힌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 탱크가 길을 지나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해 발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신문은 “별도의 검증 과정을 통해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도자도 전쟁범죄 책임자로 기소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히토 일왕은 1946년 도쿄 전범 재판에서 일본 국민 여론을 염두에 둔 미국 만류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후 2000년 한국 등 일본군 성노예 피해국들이 그를 기소해 유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등도 재판대에 섰다. 푸틴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ICC는 개별 국가 법정에 서지 않은 전범 개인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다. ICC가 푸틴 대통령에 유죄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체 경찰력이 없어 그를 체포할 수는 없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유엔에 전범 인도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런 시도도 무력화된다. 미국 정부가 ICC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닌 데다 자국군 정보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단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기반으로 법리 분석에 나섰다. NYT는 의회에서 미국이 ICC 지원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가능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실각 후 반대파에 의해 축출될 시 전범 재판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전범 기소는)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서 푸틴 대통령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당장은 (푸틴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권력 지형은 바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