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출산 가구에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늘린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시의 저출생 극복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하고 올 한 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이 대책은 △돌봄·주거 △일생활 균형·양육 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과 사업을 늘려 일상 속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분야는 기존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범위를 양육 가정까지 넓힌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는 조건에 따라 30만원(총 7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를 공급한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준다.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는 25개 전역으로 늘린다. 일과 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1인 자영업자 등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새 정책을 선보인다.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함께 소상공인·1인 자영업자에게는 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또 출산·양육에 앞선 만남에서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의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됐던 미혼 남녀 만남 기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는 혼인 살림 비용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20일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인 커피박은 소각하면 1t당 338㎏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토양오염이 초래된다. 이에 구는 이를 최소화하고 커피박의 재자원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커피전문점을 모집하고, 커피전문점은 폐기물 간편 처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업체 등록 후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협약업체는 커피박을 전량 수거하고, 구는 수거량·재활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생활폐기물 감축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그간 구는 생활폐기물 감소를 위해 2023년부터 커피전문점 50곳을 대상으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운영 결과 약 70t의 커피박을 수거해 비료 등으로 재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24t의 탄소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 ‘자원순환 선도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점검에 앞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이후 월간 정당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참여위원회 정책보고회’에 참여해 “아동친화도시는 이미 짜여진 어른들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7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정책을 비롯한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참여기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아동참여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안과제로는 △노후간판 등 정비 △신호등 추가 설치 및 개선 △폐교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로 활용 △아리수 음수대 디자인 개선 등이 꼽혔다. 진 구청장은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 상관에게 자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공무원 5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모시는 날을 경험했고, 응답자 90% 이상은 이런 악폐습이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15만4317명(국가 6만4968명·지방 8만9349명)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8.1%가 최근 1년 새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공무원은 중앙부처 소속(10.1%)보다는 지자체 공무원(23.9%)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빈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월 1∼2회가 46.1%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무원은 주 1∼2회가 45.9%로 가장 많았다. 접대 대상 간부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장급이 33.6%였다.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7.8%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간부가 인사 및 성과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1.0%는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이 같은 악습 근절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자체 조사 결과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 “(모시는 날에는)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와 같은 저연차 공무원의 고충이 쏟아지기도 했다.

올해 가을·겨울의 트렌드를 선보이는 서울시의 국내 최대 규모 패션행사 ‘서울패션위크’가 다음달 5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올해는 25주년을 맞아 K패션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5 F/W(가을·겨울) 서울패션위크’를 다음달 5∼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성수, 한남, 청담을 거점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디자이너와 고객·바이어·미디어를 연결하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이벤트다. 서울패션위크는 2000년 가을 첫발을 뗀 이후 201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돼 지금까지 48회 열렸다. 이 행사를 통해 누적 282개 브랜드가 2202회의 런웨이를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K패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사 25주년을 맞아 K패션의 브랜드와 글로벌 성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국내 패션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패션 포럼을 처음으로 열고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성공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접점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브랜드 ‘한나신’의 오프닝쇼로 개막하는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19개 브랜드 패션쇼(디자이너 브랜드 18개, 기업 브랜드 1개), 8개 프레젠테이션(디자이너 브랜드 7개, 기관 협력 1개), 130개 브랜드와 국내외 바이어 300여명이 참여하는 트레이드쇼로 구성된다. 프레젠테이션은 무용, 공연, 미니쇼, 네트워킹 등 한층 다채로워진 방식으로 올해 F/W 컬렉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쇼룸인 ‘더셀렉츠’가 참여해 풍부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더셀렉츠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비즈니스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주요 백화점, 편집숍, 온라인 쇼핑몰 등이 모이는 ‘트레이드쇼’는 패션쇼 참여 브랜드를 포함해 총 130여개의 의류 브랜드와 잡화, 보석 브랜드가 참여한다. 시는 서울패션위크 기간 중 DDP에서 열리는 16개의 브랜드 패션쇼(오프쇼 제외)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시민초청 티켓 이벤트도 진행한다. 패션쇼 1시간 전부터 DDP 현장 야외광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350장의 티켓을 제공한다. 시는 서울패션위크에서 선보이는 브랜드 의상을 미리 엿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공식 홍보 영상을 공개하고, 21일부터 시내 옥외 전광판과 코엑스 아티움의 옥외 디스플레이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서울패션위크가 단순 패션쇼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개별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평균 월급은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숙박비 등 공제금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수령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올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행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를 15일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필리핀 국적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가구는 185가정이다. 이는 시행 초반 142가정에서 43가정 더 는 것이다.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구도 795가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취소 가구는 35가정이었다. 이 중 24가정은 서비스 개시 첫달 발생했다. 취소사유로는 이용가구의 사정에 의한 경우가 28건, 고객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가 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는 7건, 이탈·한국어 미숙·영아케어 미숙이 각 2건이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초반 가사관리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시행 2주 만에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여 등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공제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었다. 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이 207만원(최저 154만원~최고 283만원)이며 근로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두 가구에서 활동하는 가사관리사는 49명이었다. 숙박비는 월평균 46만원 수준으로, 서울 시내(59만원)나 강남구 평균가(70만원)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이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업무범위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 이용가구에서는 아이돌봄 위주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다음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려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수요는 부족한 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만 952명의 신청 수요가 있었고 부산·세종시는 20명 이하, 나머지 14개 시·도는 ‘0명’이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사관리사 노동시간을 제대로 확보해 주지 못하면 이탈 우려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고민과 준비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라며 “오늘 경호처도 체포 인력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13일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한 적기”라며 다음달 초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국정 혼란 사태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문제를 정국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균형 잡힌 권력 구조를 세우는 것 중 하나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협의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정신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도록 전문을 개정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의 위상과 권한 등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다음달 초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달 하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유 협의회장은 “큰 틀에서는 중앙 국가 중심의 행정·재정 체제를 이제 지방 정부가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의 변화”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화된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앞으로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율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등은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배분하는 방식을 고도로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년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구축 △새로운 지방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 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역점 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와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17개 시도는 곧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1조9400억원어치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9831명의 1만2106필지(1107만3295.8㎡)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3197명이 조상의 숨은 땅 7543필지(831만4075㎡)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당 23만2146원)를 적용해 환산하면 1조9400억여원에 달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 가능하다. 구는 주민이 여러 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토지의 정확한 소유 관계(등기부 등본)와 위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고품질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소유자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