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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 인근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캔디류서 ‘세슘’ 검출…전량 수입 취소
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질량수가 133인 세슘은 문제가 없지만 원자핵 분열 시 생기는 세슘-137은 독성 원소다. 세슘-137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생식세포에 심각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 유전 장애의 원인이 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슘이 검출된 캔디류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즈오카현은일본 혼슈 중앙부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현으로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까까지는 약 500km정도 떨어졌다. 문제의 캔디류는 다행히 국내에 유입되기 전 확인돼 전량 수입이 취소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캔디류 제품에서 1㏃/㎏(㎏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업체는 수입 물량 수입 물량은 122㎏에 대해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미량에 국내 유입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 일대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된장, 가다랑어 추출물 등 가공식품에서 모두 4차례 세슘이 검출돼 모두 반송·폐기됐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은 일본 현지에서도 높다. 후쿠시마현 주민 및 어부 등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는 처음이다.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4일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우리 어부가 요구하는 것은 바다를 더럽히지 않는 것, 폐로가 빨리 무사히 종료돼 자자손손 어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NHK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후쿠시마현민과의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평온한 생활을 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부의 생업 회복을 곤란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방류에 관한 도쿄전력의 실시 계획 및 관련 설비 검사를 합격 처리한 규제 위의 처분을 취소, 도쿄전력의 방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오노 하루오 씨(72)는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흘려보내면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설명이 부족하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작업 중 문제도 일어나고 있어 앞날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방류 작업 중 발생한 오염수 폐수 피폭 및 누출 사례를 우려한 것이다. 그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므로 방류해서는 안 되고,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가 측은 재판부에 기각을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보낸 답변서에는 “방류에 관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는 폐로까지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일으킬 자격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하자 “방류 상황을 계속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실시한 분석 결과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중수소 이외 측정·평가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4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했다. 또 측정·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에서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3.08 16:24:40
남편 몰래 친정에 돈 보내고 대출받은 며느리 “시댁서 준 전세금·보험금 분할받고 싶어”
남편과 시댁에 숨기고 매달 친정에 돈을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무려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시어머니가 결혼 때 해준 전세금과 시어머니가 든 보험금을 재산분할 받고 싶다고 호소했는데, 전문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사연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졌다. 이날 사연에서 여성 A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구박을 받는 이유는 남편과 시댁 몰래 친정에 돈을 보냈고 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는 결혼 후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보냈고,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이런 사실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가 돈과 관련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며 수입이 줄게 됐고, B씨도 사업이 어려워져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 친정에 돈을 보냈다. A씨는 사실상 수입이 절반 이하고 됐고 남편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졌지만 무리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혼자 돈을 갚아나갔지만, 생활비 통장을 가지고 오라는 B씨의 말에 결국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허영심이 많은 여자로 취급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시어머니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개인 통장을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A씨의 이혼 통보에 B씨는 그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A씨는 “생활비 때문에 3000만원 대출받은 게 어떻게 사치와 낭비로 취급받을 수 있느냐”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에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거라 남편은 내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이 아닌 혼인 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와 시모가 갈등을 빚을 때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의 행위로 갈등 상황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을거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이혼 시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 부당대우를 넘어 배우자 부모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시모가 아들 부부의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며느리의 부당 소비에 대해 언급한 건 참작될 수 있다. 시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이혼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인해 생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이 사연의 경우 전세 보증금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 계약자에게 귀속된다”며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다.
2024.03.08 14:34:11
빚까지 내 여친에 고가 선물, 이별통보받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7년 중형’
빚까지 내 여자 친구에게 고가 선물까지 했지만 이별을 통보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9회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교제기간 중에도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경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특히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B씨가 택시 안으로 달아났으나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3.08 11:18:00
주민 위해 눈 치우다 다친 경비원.. 다음날 사직처리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된 일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 해당 업체는 또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직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업체는 논란이 커지자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며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으며 업체의 허위 보고로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알렸다. A씨는 용역 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다쳐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2024.03.07 22:00:00
국힘 정우택 ‘돈봉투’ 논란, 돈 건넨 카페업자 CCTV 이어 대화 내용도 공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논란과 관련 사건의 중심에선 카페업자가 정 의원 측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정 의원이 카페 업자에게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 의원에게 부탁했다. 그러면서 후원금 300만원을 포함해 5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정 의원 측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다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돈봉투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가 “(돈봉투를) 돌려받지 않았다. 후원 계좌에 넣은 게 있고, (돈봉투로) 드린 거는 드린 것대로 있다”고 번복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정 의원 측은 “돈봉투는 곧바로 돌려줬고, 후원을 원한다면 공식 후원회를 통해 하라고 전달했다”며 “실제 후원회로 입금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원금 입금 통장 사본과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 내역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카페 업자 A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A씨 측은 당시 정 의원과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정 의원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7일 A씨는 변호를 맡은 김창환(법무법인 창) 변호사를 통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8월13일 정 의원은 A씨에게 ‘9월 3일 점심을 하자’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예약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9월 3일 A씨는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과일 큰 박스는 의원님이 가져가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정 의원은 ‘감사하다’고 했다. A씨 측은 정 의원에게 건넨 과일 큰 박스에 현금 100만원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정 의원은 A씨와 식사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 정 의원이 먼저 점심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A씨와 정 의원의 대화 내용은 메모장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 의원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 2월 15일 정 의원 보좌관이 A씨에게 특정 기자들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전화 걸려 오면 5분 이내 대화하도록 얘기해 놓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메모장 내용 중 돈을 줬다는 내용은 모두 허무맹랑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철 악의적 정치공작 마타도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논란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카페업자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며 “정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자가 돈봉투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받은 사람은 ‘정치공작’ 운운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앞선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돈봉투 받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후보로 과감하게 선정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도 “지금이라도 당차원의 진상 규명과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총선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 비대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정 부의장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4.03.07 22:00:00
축의금 둘러싼 新 논란.. ‘밥 안 먹으면 5만원’ 타당한가
코로나 사태 이후 급등한 물가와 결혼 수요의 증가로 예식장 식대가 많이 올랐다. 코로나 당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하객 수에 제한이 걸리는 등 결혼하는 커플이 줄었지만 이후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이 늘자 업계는 식대나 대관료 등을 올려 과거 ‘축의금=5만원’ 공식이 무너졌다. 이에 최근에는 인상된 식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직장 동료나 가끔 연락하는 친구 등 알고 지내는 사이는 7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친한 사이라면 10만원 이상을 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밥값을 뺀 축의금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다시 축의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축의금은 보통 직접 결혼식에 참여하고 식사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예식 과정의 일부인 식사를 하지 않았으니 친한 사이라도 5만원이 적당하냐는 것이다.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으로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한 A씨는 “청첩장 모임 중 한 친구가 제 웨딩홀 앞 타임에 친구의 지인도 결혼한다면서 밥을 두 번 못 먹으니 축의금은 절반만 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축의금은 성의이고, 밥값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친구는 A씨 결혼식 때 5만원만 냈다. A씨는 친구에게 축의금 10만원을 냈다고 했다. A씨는 “축의금을 정말 절반만 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무료 카페 쿠폰은 챙겨 갔다. 심지어 그 친구 결혼식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가전제품도 사줬다”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축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게 없다. 다만 최근에는 식대가 축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앞서 언급한 약 7만원 선이다. 축의금은 품앗이 개념이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총결혼비용은 2억 9748만원에 달했다. 각 항목은 주택이 2억 4299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혼수 1564만원, 예식홀 1283만원, 예단 758만원, 신혼여행 725만원, 예물 673만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360만원, 이바지 86만원 등이다. 여기서 예식홀 비용만 보면 1300만원 정도다. 이 비용을 신혼부부가 온전히 감당하긴 힘들다. 이에 축하하는 마음에 더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축의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결혼식에 B가 참석해 축의금을 내면 A도 B결혼식에 같은 축의금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누리꾼들도 “10만원을 받았으면 1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상한 셈법이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밥을 먹든 안 먹든 식대를 따로 빼는 건 마음 상할 수 있다는 얘기로 결혼식에서는 보통 300~500명분의 식대를 지불한다. 이에 축의금은 식에 참여하고 식사까지 하는 것을 전제하게 되고, 친한 사이에서는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이유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웨딩업계 관계자는 “‘밥을 안 먹었으니 밥값은 빼고 주겠다’는 생각보다 참석하지 않고 5만원을 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4.03.07 12:54:49
[속보]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한다
[속보]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한다
2024.03.07 10:35:21
유부남인 사실 모른 채 4년간의 동거, 결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폭행
4년간 동거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가 그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큰 상처를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퇴사 후 떠난 유럽 여행에서 남자친구 B씨를 처음 만났다. 이들의 관계는 여행에서 급속도로 가까워 졌다. A씨는 B씨와 결혼에 대한 믿음으로 귀국 후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의 생각은 A씨와 달랐다. 두 사람은 4년간 사실혼 관계처럼 지냈지만 B씨는 결혼에 회의적이었다. 반면 A씨는 결혼을 고민했고 결국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른다. 이에 B씨는 돌변했다. 그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또 한 번 금이갔다. B씨는 2년전 쯤에도 A씨에게 손찌검했다. 이때는 그가 ‘한 번 더 폭행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관계를 회복했다. 어쩌면 그때 헤어지는 편이 A씨에겐 더 좋았을 법하다. A씨는 전치 10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4년간 동거한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너무나도 충격이었다”며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채원 변호사는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대부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은 배우자에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B씨에겐 아내가 있었고 A씨는 본처가 있는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가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단 얘기다. 이 변호사는 “속아서 결혼하게 된 경우 소송을 통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받아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통상 상간 소송과 좀 비슷하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예외적 사항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남자가 이미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기 아파트에 사용자를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원래의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와 본처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을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B씨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해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이 남자에게 사실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잘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2024.03.06 22:00:00
전기차 구매 가장 큰 고려 사항은 ‘가격’, 中기업 2000만원대 차로 한국진출 전망
국내 전기차 보급이 주춤한 상황이다. 전기차는 출시 초기 저렴한 유지비와 높은 출력, 편안하고 정숙한 승차감 등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보조금이 크게 줄고 불편한 유지 환경 등이 거론돼 인기가 이전만 못 하다. 이에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급부상하는데, 올 여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 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은 ‘가격’이다. EV 산업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4’ 사무국이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성인남녀 5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24%)보다 3%p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 구매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보면 86%가 ‘5000만원 이하’를 꼽았다. 이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63%, 2601명)’, ‘3000만원 이하(23%, 950명),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13%, 5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무려 2000만원대 가격표를 단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 상륙할 거란 전망이 나와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전기차 중 기아 레이 EV가 가장 낮은 2735만원이었으며,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8392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3배가량 났고, 중간 정도인 니로 전기차는 판매가가 5000만원부터고 보조금을 받아도 4000만원이다. 수입 전기차 평균 가격은 국산 전기차보다 2.4배 가량 높다. 레이 EV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 전기차와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가가 됐다. 그 중 중국 최대 전기차회사 BYD 등의 전기차 판매 비중도 높다. BYD 경우 이미 국내에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외신과 KBS 등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BYD가 이르면 올 여름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전망한다. 다만 BYD의 공식 입장은 한국 진출을 적극 검토 중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출은 큰 사안이다. 다만 안전성이나 국내 서비스망 구축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에 소비자 불신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한편 BYD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첫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BYD 판매량의 90% 정도가 중국 내수라는 한계가 있지만, 테슬라를 넘어서는 규모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 능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BYD는 2024년엔 테슬라를 제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가 바뀌었다. BYD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이제 나머지 업계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3.06 10:29:10
국힘 청주 상당 공천 정우택 ‘돈 봉투’ 논란…한동훈 “후보 배제 부적절”
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정 부의장이 카페 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정 부의장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돈 봉투는 곧바로 돌려줬고, 후원을 원한다면 공식 후원회를 통해 하라고 전달했다”며 “실제 후원회로 입금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원금 입금 통장사본과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내역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카페 업자는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돈 봉투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가 “(돈 봉투를) 돌려받지 않았다. 후원 계좌에 넣은 게 있고, (돈 봉투로) 드린 거는 드린 것대로 있다”고 번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폭로가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카페업자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며 “정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자가 돈 봉투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받은 사람은 ‘정치공작’ 운운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돈 봉투 받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후보로 과감하게 선정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도 “지금이라도 당차원의 진상 규명과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총선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정 부의장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린 육아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 봉투 논란을 “예의주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돈 봉투 논란이 일방적 주장이란 이유에서다.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과 저는 특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총선 과정에서 여러 경쟁 속 약점이라든가 네거티브 공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을 넘지 않는 한 서로 간 청렴성과 서로의 도덕성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돈 봉투 수수) 주장이 있다고 해서 후보를 배제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당초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의 말이 바뀌고 있다. 말이 바뀐 사람 말의 믿고 단정적으로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선거철 정치공작 제보를 악용해 여론조작과 시민 기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당은 “민주당이 인용한 기사의 최초 보도와 최근 보도에 적시된 기초 사실 관계조차 다르고, 취재원의 발언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알고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이라면 극악한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미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인 정 의원 즉각 수사당국에 고소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민주당의 선거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세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3.05 16: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