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사 일부 직원들이 고객을 기만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고객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딜러사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국내 한 벤츠 공식 딜러 10여 명은 긁히거나 찍힌 자국이 있는 차를 멀쩡한 것처럼 속여 고객에게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출고 과정에서 차량이 긁히거나 찍혀 흠집이 생기면 하자를 고객에게 알리고 50~70만 원 할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문제의 차를 마치 자신의 재량으로 깎아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자 차량 200여 대를 팔아넘겼다. 특히 문제의 딜러들은 회사의 감시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하자를 고지했다'고 적는 서류에 고객 서명을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자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여 고객에게 판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의 딜러사 측은 26일 세계일보에 “검찰 수사 등 법적 조치 이후에 사후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 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앞서 2021년 구글이 운영체제(OS) 강요했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이듬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받은 구글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접 개발한 포크 OS 탑재 기기 출시를 방해하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R&D)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의 행위로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제조사도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21년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었다. 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도 직접 개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면 이 같은 제약에도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이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오는 29일부터 철거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를 관리해온 현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마현이 내달 11일까지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마친 뒤 약 3000만엔(약 2억70000만원)의 비용을 추후 청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추도비는 현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 반성하기 위해 2004년 현립 공원 안에 설치했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혔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이 새겨졌다. 시민단체는 이 비 앞에서 매년 추도제를 개최했으나 2012년 행사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극우단체들이 문제 삼으면서 철거 요구를 제기해왔다. 이에 군마현 당국은 2014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처럼 일본 극우단체들이 ‘반한’ 감정 조장, 역사왜곡 등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이 무려 1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여행이 급증한 가운데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선택하는 여행객이 증가한데다 엔저로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YES재팬’이라며 당분간 일본 여행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월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한국과 달리 일본 남부지방엔 훈훈한 훈기가 도는 등 이른 봄을 느끼기에도 적당하기 때문이다. 또 3월에는 벚꽃이 개화를 시작해 이때 역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될 거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설날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전년대비 무려 50%나 증가한 것도 ‘일본여행 수요가 계속된다’는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총 250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28%가 한국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인 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액은 5조3000억엔(약 47조831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중 목표액 5조엔을 한국 사람들이 깨버린 것이다. 이를 방문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한국인이 지난해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1조4840억엔(약 13조3921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40만명으로 방일 한국인보다 약 3배가량 적다.

1인 가구 증가 속에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만 무려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기르던 반려견의 장례를 치러주는가 하면 49재와 천도재를 지내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죽음과 그 마지막도 소중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개만도 못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무연고 사망의 대다수는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례다. 가족이 시신 인수와 장례를 외면한 경우는 서울시 전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72%에 달한다. 이에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480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5배 늘었다. 지난해는 5000건을 넘길 거로 예상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이 아니라고 답할 정도로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는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존엄한 죽음’을 위한사회적 연계망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반려동물에게 자녀 같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반려인은 갈수록 늘고 있다. 호텔과 스파, 유치원, 돌봄 서비스 등 반려동물을 위한 시장이 범위를 넓히자 이젠 장례 문화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에선 친구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간 경험이나 강아지 조의금은 얼마 해야 하는지 묻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앞서 직장인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장례식‘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친한 친구로부터 ‘강아지 장례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단순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조의금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개 장례식이 진행된 곳에는 조의금을 넣는 함이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한 A씨는 곧장 ATM으로 달려가 5만원을 출금해 조의함에 넣었다. A씨는 “당황했다”면서 “나중에 친구가 서운해할까봐 조의금을 내긴 했는데 이게 맞나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A씨 친구에겐 키우던 개가 ‘가족’처럼 느껴진 것이다. 조의금을 반려동물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일부는 “강아지 팔자가 사람보다 낫다”며 과하단 의견도 있지만, “반려견도 가족이니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반려동물 49재도 등장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물론, 죽은 반려동물을 위해 49재와 천도재를 지내는 것이다. 절차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전용 법당에서 반려동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명복을 빌어 준다고 전해졌다.

[속보] 한동훈 “대통령께 깊은 존중과 신뢰 변함 전혀 없다”

엔저 여파로 일본 여행이 인기를 큰 끌면서 지난해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이 무려 1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여행이 급증한 가운데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선택하는 여행객이 증가한데다 엔저로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YES재팬’이라며 당분간 일본 여행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월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한국과 달리 일본 남부지방엔 훈훈한 훈기가 도는 등 이른 봄을 느끼기에도 적당하기 때문이다. 또 3월에는 벚꽃이 개화를 시작해 이때 역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될 거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설날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전년대비 무려 50%나 증가한 것도 ‘일본여행 수요가 계속된다’는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2507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28%가 한국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인 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액은 5조3000억엔(약 47조831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중 목표액 5조엔을 한국 사람들이 깨버린 것이다. 이를 방문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한국인이 지난해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1조4840억엔(약 13조3921억원)에 달한다. 이에 맞춰 국내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늘리고 있다. 여행사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밀려드는 수요를 잡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관광업계에선 올해 일본여행 수요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대형 여행사인 JTB는 2024년 방일 관광객 수가 사상 최다인 331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3.8% 늘어난 수치다. 실제 여행사 노랑풍선은 오는 설날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12일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이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홋카이도 지역이 전체 예약 비중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규슈, 다낭, 방콕·파타야, 오사카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휴양지를 찾는 고객이 많았다면 올해는 일본 지역 예약률이 작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할 정도로 인기”라고 설명했다. 맘카페 등에도 벌써부터 다가올 설날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는 글 들이 속속 개재되고 있다. 설날까지 아직 보름정도 여유가 있지만 새해 첫 연휴를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어머님에게 이번 설날엔 일본 여행간다. 찾아뵐 수 없을 거 같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면서 “다행히 ‘잘 다녀오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기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심야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기내식 쿠폰을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겨울 성수기 및 설 연휴를 맞아 공항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3월까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해 ‘어린이 및 청소년 공항버스 무료 탑승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티맵 공항버스 앱과 홈페이지에서 인천국제공항행 탑승권을 사전 예매하면 성인 1인과 동반하는 최대 3인의 어린이·청소년 승객(만 6세부터 만 18세)에게 무료로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전 탑승권 가격은 성인·청소년 1만7000원, 어린이 1만1000원이다. 대상은 서울공항리무진이 운영하는 6개 노선(강남, 강동, 잠실 한정)이다. 또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심야버스 이용객 중 1500명에게 제주항공 기내식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기내식 쿠폰은 5000원 상당으로 제주항공의 연결 항공편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 노선에 따라 컵라면 혹은 땅콩샌드로 교환 가능한 물품이 달라진다. 대상 운송사는 서울·경기권 공항행(제1여객터미널) 심야버스로 6개 운송사다. 심야버스 운송사는 공항리무진, K리무진, 경기공항리무진, KD운수, 선진고속, 경남여객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여행 성수기 기간과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새벽시간에 공항 직통열차가 시범 운행한다. 이 열차는 기존 첫차보다 40분가량 빠른 오전 4시 40분부터 운행한다. 공항이 가장 붐비는 오전 7∼8시 사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들과 심야 시간에 입국한 여객들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공항버스 프로모션과 심야열차 시범도입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향후 대중교통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화생채팅 중 여성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특정 신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화상채팅하던 여성 A씨는 상대 남성 B씨의 요구로 신체를 노출했다. 이같은 두 사람의 대화는 악연으로 이어졌다. B씨는 자동저장 기능을 통해 여성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보관했고, 이 일로 두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이미지’를 저장한 것일 뿐 A씨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놓고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으론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문헌대로 해석하면 화상통화에서 비친 모습 등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한 것은 죄가 되기 어렵다. 한편 이런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유포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를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는 등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의 동의 하에 따라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불법 촬영죄로 처벌한다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오던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중재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김포시는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는 대폭 축소된 노선에 “편파적 조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김포시가 바라던 서울 편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고, 특별법이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서울 편입을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 17일 세계일보 기사(서울 김포 편입 무산 관련) 등 관련 기사 댓글에는 분노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는데, 분노한 지역 주민들은 관련 기사에 “총선때 보자”라고 짧지만 뼈있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정부가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김포시 안을 채택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실제 중재안이라곤 하지만 검단을 지나는 역이 단 2곳에 그친다. 이에 인천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시 중재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총선 국면 등을 고려할 때 대대적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김포시는 인천 검단 우회를 최소화해 2개 역만 설치하고 김포시에 6개 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인천시는 검단 지역에 4개역을 설치해 U자로 깊게 경유하는 노선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광위는 인천시가 요구하던 4개 역 중 101역과 102역 2개 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되, 검단 신도시 중심에 있는 원당역은 노선에서 제외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인 인천 불로동 소재 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김포시 관내에는 7개 역이, 인천시 관내인 검단에는 2개, 서울 관내에 1개 등 모두 10개의 정차역이 생긴다. 노선의 총 길이는 25.56㎞, 사업비는 3조700억원 수준이고, 통행시간은 25.7분이다. 조정안에 대해 김포시는 수용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수용 가능하다"며 "통진 연장, 급행화 추가 등을 통해 5호선 연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 중 101~102역 사이 검단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원당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에 지역구를 둔 신동근 의원과 이순학·김명주 인천시의원, 서구의회 심우창·김춘수·김남원·송승환·백슬기·이영철 의원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해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편파적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광위는 김포시의 편을 드는 이유로 서울시 건폐장 수용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김포시는 건폐장 위치를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단이 서울시와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 쓰레기를 30년 가까이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대광위는 김포시를 지나는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인천시 원안은커녕 양보 절충안까지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 측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원당사거리역은 제외되고 불로역은 감정동으로 이동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원당사거리역까지 양보한 것은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인천시에서 논란이 커지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재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노선) 제외가 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과 분석 결과 등에 따라 충분히 (중재안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그래도 이번 중재안에서 사실상 100 중 90을 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

어두운 새벽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가 시외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1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6시52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60대 A씨는 사고 당시 시외버스를 몰고 주행하던 중 B씨를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네 숨졌다. 버스 기사 A씨는 “어두운 시간대 길을 건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B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들어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크게 보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무단 보행자 사고는 통상 보행자 50, 차량 운전자 50의 과실이 나온 반면 최근에는 과속, 음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0:0(보행자:차)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시간대 무단횡단은 운전자 과실이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예견이 있어야 하고 결과방지의무가 있으며 불이행했어야 하는데, 운전자의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100:0 판결이 나오면 무단횡단자가 파손된 차량 수리비는 물론 사고를 피하려다 옆 차까지 사고나는 경우에도 무단 횡단자가 모든 배상을 다 해줘야 한다. 이밖에 동물과의 차의 접촉 사고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 주인의 100% 잘못이 인정된다. 다만 주인이 없다면 피해는 운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는 소중한 인명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힌다. 단 5분 빨리 가려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