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준석 개혁신당-양향자 한국의희망 합당…“과학기술 분야 이견 없어. 비전·가치 동의”

중국이 2023 국제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무대에서 무득점 기록으로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탈락을 일찌감치 확정지었다. 전날인 23일 시리아가 인도와의 조별리그에서 1-0으로 승리하면서 중국의 본선 진출은 무산됐다. 이에 축구팬들은 “설마 비행기를 타고 올 생각이냐”면서 “걸어오면서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24일 중국 매채들 역시 쓴소리를 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기술 혁신이 없다면 중국 남자 국가대표팀은 희망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선 3경기에서 2번의 무승부와 1번의 패배, 0골이라는 성적은 역대 대표팀 중 최약체"이라고 혹평했다. 중국 관영 방송들은 “중국 축구계의 비리가 드러난 터라 다시 처음부터 팀을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같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일본은 16강에서 한국팀을 만나는 것을 “껄그러운 일”이라며 한일전 대신 요르단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산케이스포츠 등에 따르면 실력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한국보다는 요르단이 낫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D조 2위가 확실시된다. D조에서는 이라크가 2승으로 1위를 확정했다. 일본이 3차전에서 한 수 아래 인도네시아에게 대패배하는 수준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본이 2위다. 일본은 무승부만 거둬도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다. 이번 대회는 승점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 남은 것은 조 2위, 또는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다. 일본 축구 전문지 게키사카는 이날 "가능성은 희미하지만 일본이 조 3위로 통과한다면, 2위보다 일정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일본은 이라크전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 2위로 통과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와 상대전적과 FIFA 랭킹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결승전까지 생각하는 일정을 생각하면 3위로 통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일본이 조 2위로 16강에 오른다면, 16강을 제외힌 나머지 일정에서 2~3일 정도만 휴식을 취한 채 다음 경기에 나서야 한다. 8강부터 결승까지 이틀 휴식 '강행군 일정'도 두 차례나 된다. 매체는 "일본 대표팀은 부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기 전술 훈련 없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조 3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경우 3~4일 쉬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우승까지 넘보는 일본이기에 길게 보려는 것이다. 또 조 3위가 된다면 16강 한일전도 피할 수 있어 일본에 유리하다. D조 2위는 E조 1위를 만난다.

무려 2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진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직원들에게 ‘입금반납’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측의 이같은 조치에 한전 직원들은 “한국반납공사라고 불러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전 직원들은 전날인 22일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반납 동의서’를 공개하며 “한전은 망했다”고 푸념을 늘어놨다. 한전은 지난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에는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마련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지급받을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인건비 외에 추가로 들어갈 희망퇴직 지원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직원들은 즉각 불만을 쏟아냈다. 2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하라고 지시한 정부는 희망퇴직 자금 마련은 직원 임금을 반납 받아서 하라고 한다”, “희망퇴직금을 직원 돈 십시일반 해서 만드는 회사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직원은 “외국은 최고경영자(CEO)부터 임원들이 월급을 반납하고 회사를 살리는데 한국은 밑에서부터 월급 반납하라고 한다”면서 “경영난을 왜 직원한테 전가하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전력 공기업 한전에 대한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D에서 C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 이에 한전 임직원은 성과급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노사간 협의로 반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될 성과급은 월 급여액의 60% 정도로, 한전 임직원의 월평균 기본급이 약 490만원(2022년)인 만큼 지난 한해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인당 평균 29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전 임직원이 모두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에서 자구노력을 추진 중인 만큼 성과급 일부 반납 결정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성과급 및 기본급 인상분 활용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반납 등 방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혼슈 후쿠이현에 있는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급수 관련 배관에서 증기 누출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다행히 발전소 주변에 설치된 방사선 측정 모니터링 장치에 특별히 수치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 전력은 "주변 환경에 방사능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점검을 위해 발전 출력을 낮춘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증기 누출은 전날 밤 11시 25분쯤 순회 점검을 하던 작업자가 터빈이 있는 건물 안의 급수를 보조하는 펌프 부근 배관에서 처음 확인했다. 이에 다른 펌프로 전환해 운전을 계속했지만 역시 냉각수가 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펌프는 증기 발생기 급수 펌프를 보조하는 장치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카하마 1호기는 1974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전으로, 동일본 대지진 발생 뒤 2011년 정기 검사에 들어가 12년 넘게 운전을 정지했다가 일본 당국이 운전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서 작년 7월 재가동에 들어간 시설이다. 일본은 원래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를 운전 기간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원전의 가동 기간 연장을 허용하면서 이 원전의 재가동이 이뤄졌다. 간사이전력은 원전 출력을 40%로 낮춘 상태에서 증기 누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학생 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곡에 ‘수영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즉 주의 안내가 있는 곳에서 이를 무시하고 행동해 다쳤다면 본인 책임이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18)은 지난 2022년 7월 친구들과 함께 팔공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러던 중 A군은 다이빙을 했고, 바위에 가슴과 배 등을 부딪치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군은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이 일로 A군 측은 대구시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팔공산 계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사고 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수금지' 등 주의 문구를 게시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군이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사, 수영, 아영을 할 수 없습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팔공산 공원 입구과 도로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며 “원고가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 아래 다수의 바위가 있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인의 잇따른 극단 선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악성 댓글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20년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는 유명인을 향한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연예·스포츠 뉴스 등의 댓글 작성을 금지했다. 그러자 악성 댓글은 유명인이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로 대거 옮겨 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또 댓글이 유지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는 여전히 도 넘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한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도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칼국수가 뭐지”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논란에 휘말리며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칼국수도 모르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악플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 시민이나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리적 고통을 안긴다. 이런 논란은 조회수를 노린 또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확산한다. 실제로 민지의 '칼국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영상과 사진을 짜깁기한 유튜브 쇼츠 영상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 일부 유튜버들은 논란이 인 유명인의 신상을 정리한 영상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다. 논란은 당사자가 사과문을 작성해야 겨우 일단락된다. 민지는 이후 “여러분 제가 칼국수를 모르겠어요?”라고 다소 격앙된 말투로 항변했다가 태도 논란으로 번지자 결국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을 일종의 '군중 심리' 차원으로 해석한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에 “한 개인은 대다수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낼 거라고 추론될 때 사이버 공간에서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한다”며 “결국 집단 사고적 현상이 나타나 더 극한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에게 자정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의식 제고를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관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 간 공조를 통해 인격 모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인을 사칭해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무려 수년간 ‘사칭 명예훼손’ 하는 사례도 있다. 앞선 2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남성이 이설아 KBS 기상 캐스터를 사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2021년부터 남성 B씨의 집요한 타깃이 됐다. B씨는 어느 순간부터 돌변해 이씨 SNS에 심한 말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씨의 다른 팬이 남긴 글에도 심한 욕을 하는 등 도 넘는 악성 댓글로 이씨를 곤란하게 했다. 이씨는 이 같은 B씨의 행동을 참다못해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문제는 손 쓸 수 없이 커졌다. B씨는 이후 이씨를 사칭해 페이스북과 틱톡, 유튜브 등 각종 SNS에 사칭 계정을 만들어 마치 이씨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서 하던 것처럼 심한 욕설을 했고, 항의하는 이에게 “사칭 아니다. 나 이설아다” 등 허위 사실까지 게재했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결국 참다못한 이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전북에 사는 남성으로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칭 계정을 만들고 악플을 다는 등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고 털어놨다고 이씨는 전했다. 하지만 행복한 희망도 잠시,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칭을 저질렀다고 자백까지 받았지만 이에 따른 명예훼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B씨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이씨는 B씨 탓에 지난 3년간 사칭 욕설 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다. 이씨는 “지난 3년간의 피해로 너무 고통스럽다”며 “제가 그동안 형사 고소 결과 통지를 알리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을 게시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실이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사칭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피의자가 저를 사칭하는 행위를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지금이라도 사칭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7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선물(명품백)이 있다면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말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시작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디올 가방 선물 사건 등이 있다. 특히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무려 22억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서민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주가조작 차익으로 얻은 것이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총선을 단 3개월 앞두고 김 여사를 향한 민심이 더 악화하면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돌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총선용 공약을 내걸었지만,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어렵게 돼 사실상 특별법이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민심은 사늘히 식었다. 관련 세계일보 기사에는 분노한 지역 주민들은 관련 기사에 “총선 때 보자”라고 짧지만 뼈있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김 여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며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앞서 뉴스타파는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1일~2011년 12월30일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김 여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바꿔 부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라며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그럼”이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2022년 12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즉,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해당 문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라며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냐”고 반문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고, 특별법이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포 서울 편입 불발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한 지역 주민들은 관련 기사에 “총선때 보자”라고 짧지만 뼈있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돌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면서 김포뿐 아니라 서울 인근을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건설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정책”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국민의힘 A 의원 보좌관이 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서울 편입’과 관련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단순 총선용 적책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관측이 실현될 가능성이 나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편입을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 17일 세계일보 기사 등 관련 기사 댓글에는 분노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한 누리꾼은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표플리즘이고 실현 가능성 제로인 사기 정책”이라며 “국짐당은 추진할 동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데 한번 질러본거고 순진한 김포주민들만 놀아난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여당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라며 “참 ㅋㅋ 싫다 국힘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시민들이여 정신 좀 차리자. 상식적으로 가능 하다고 생각 한거냐”라며 “제발 미래 세대를 위해 이제 시민들끼리 그만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투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김포시민 갖고 놀았네. 기다려라 총선” 등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까지 후속 조치는 없다.

부산 유세 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수 들어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방청은 “메뉴얼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성명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인 국민 기만적 행태로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의사가 한다는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조사에 착수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소방청장은 이 대표 '헬기 전원(轉院)' 특혜 논란에 대해 “매뉴얼 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대표 습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왜곡 시도로 규정하고, 습격범 신상정보를 비롯한 수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수사 당국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범죄자의 신상은 물론이고 그의 사회적 경력, 그리고 8쪽의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8쪽 변명문은 그 사람의 살해, 암살 동기,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또 누구와 공모 여부가 있는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모든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경찰청의 답변은 그 이유조차 비공개다”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만 더 이상의 음모론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된 수사상에서 밝혀진 진실, 그리고 수사 관련 자료, 범죄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라.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자는 사실상 제2, 3의 정치적 테러를 유도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부여당과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어물쩍 뭉개고 진실은 은폐하면 또 다른 제2, 3의 정치테러를 촉발시키는 책임자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리고 당 지도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또 알고 난 다음에는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정치테러를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한다면 제2,3의 정치테러를 야기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모든 정치적 권리, 권한을 갖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산 경찰이 이 대표 사건 현장을 수습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시도'라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부산경찰청은 물청소에 대해 증거인멸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발끈했다”며 “그렇다면 증거보존을 위해 물청소를 했단 것이냐”고 일갈했다.

인공지능(AI)이 그렸다고 알려진 ‘한국 20대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성은 천막을 치고 훈련하는 군인 모습을 그린 반면 여성은 커피숍에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 ‘성 고정관념’을 AI가 답습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반면 ‘사실적’ 이란 의견도 나온다. 군 복무가 의무인 한국에서 20대 남성은 입대해 훈련 받고, 여성은 이런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의 이 그림은 앞선 1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 됐다. ‘AI가 그린 남녀’라는 제목으로 된 게시물에는 20대 남녀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첨부돼 있다. 또 다른 그림에서 남성들은 혹한의 취위 속에 훈련하고, 여성들은 따뜻한 카페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두 그림 다 남성의 표정은 힘들고 지친 기색이 드러난 반면 여성들의 모습은 해맑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다. 실제 AI그림을 해보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한편 인구절벽 문제로 여성의 군 복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30년 이후 군 상비 병력 규모가 5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 수치 규정을 삭제하는 국방개혁과 관련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예고되기도 했다. 기존 '50만명 수준 목표'에서 '가용자원을 고려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로 목표 수준이 하향되는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성 병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새로운선택은 지난달 11일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첫 젠더 정책으로 내세웠다. 새로운선택은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최대 난제로 꼽으며, 2차 성평등으로 저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선택이 규정한 1차 성평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며, 2차 성평등은 여성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해 병역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성,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여성들이 직장으로 진출한 이후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남성이 가사 분담을 해서 2차 성평등이 일어나야 정상화된다"며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남성에게만 있는 병역 의무다. 출생률이 유턴한 국가들을 보면 그 문제(여성 병역 의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성까지 같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떤 특정한 제도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2035년 국방 전력 2차 급감이 오게 된다. 불과 12년 뒤의 일"이라며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 징병제나 여성 징병제 역시 건드리지 못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병역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징병제'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입대 대상이 되는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고 군 상비병력 또한 매년 1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현실도 여성 징병제를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도 "출산율이 0.78 정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여성 징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