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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린이 폐렴 경계령’에 정부 뒤늦게 대책반 구성…질병청장 “공공 장소서 마스크 착용”
정부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이 유행하는 데 따라 범정부 대책반을 꾸려 대응한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첫 경계령을 내렸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오전 10시에 무려 500명 넘는 어린이 환자들이 몰려 복도에서 링거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소아과연구소 부속 아동병원 안내직원은 “이날 내과 종합진료를 예약한 환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기 환자만 500명이라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 교육부는 “아픈 학생과 교사는 등교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감염자 등교 중단 조치는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중앙정부 지시사항인 만큼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발 어린이 폐렴이 확산한 데 따른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임상적 특징과 치료법이 널리 알려진 만큼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폐렴은 치료재가 없는데다 이번에 유행하는 폐렴을 유발하는 세균이 기존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다. 특히 올해 겨울은 국내에서 독감 등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복합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소아과 진료가 어려워 이른바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진료받기 힘든 상황이다. 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쉽게 치료조차 받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손씻기 등 개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책반을 통해 발생 상황에 따른 병상과 치료제 수급 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며 “전문가와 함께 일선 의료 현장에 진료 지침을 보급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반은 호흡기감염병 유행 감시와 의약품 수급 관리, 소아 병상 모니터링과 예방접종 독려, 단체 생활시설에서의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항생제 등 치료제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해열제나 기침약 등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에서 수요가 높은 의약품은 식약처가 더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주로 소아에서 유행하는 점을 고려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신속히 치료받도록 권고했다. 지 본부장은 “국민들도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시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은 폐렴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를 권고했다. 또 유치원 등에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과 연계한 등교, 등원 중지를 통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외에 인플루엔자(독감)과 백일해의 유행도 지속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한다.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된다. 국내에서는 9월 이후 환자 수가 증가세다. 이 폐렴은 인플루엔자(독감)과 유사한 증상과 특성이 있다. 감염 이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간 입원 환자 수는 1.6배 증가했다.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1~6세 37.0%, 7~12세 46.7%)에 집중됐다. 11월 4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이다. 국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도 매주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19~25일(47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의사환자 분율)는 45.8명을 기록했다. 이는 보건당국이 유행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6.5명보다 무려 7배 높은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소아·청소년 연령층의 독감 유행은 매주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47주차 7~12세 의사환자분율은 100.9명, 13~18세는 104명으로 각각 유행기준의 15.5배, 16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상 유례없는 수치다. 한편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은 독감과 유사한데, 증상 발현시 지체 없이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좋다.
2023.12.08 14:54:54
[속보] 국민의힘, 이수정 교수 등 5명 ‘1차 인재’ 영입
[속보] 국민의힘, 이수정 교수 등 5명 ‘1차 인재’ 영입 8일 국민의힘이 국민인재로 하정훈 소아과 의사,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했다.
2023.12.08 10:24:00
한동훈 ‘국힘 의총 참석’…‘사실상 여당 신고식’ 관측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사실상 ‘여당 신고식’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한 장관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정계 입문설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30분 가까이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민청 설립은 한 장관이 지난해 취임과 함께 제시한 과제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한 건 여당 신고식’이라고 보는 시각이 나왔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까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은 대구·대전 등 지방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며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 경우는 꽤 있으나 단순 세미나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장관은 이같은 관측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건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렀다. 이어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거리감을 드러냈는데 “이날 일정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지난달 대전에서 카이스트를 방문해 외국인 연구생과 가족을 위한 비자 정책을 12월 중 공식화하겠다고 시점을 잡은 이유에 대해선 “연내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분들에게 드린 상황이다. 갑자기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모두가 그렇게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각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뒀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로서 제가 진퇴하는 문제를 제가 정할 건 아니다”라며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앞서 보인 광폭행보와 특히 충청권 핵심 대전을 찾아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0만 문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꿈도 크다. ‘5000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거침없이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 18개월 만에 정치가 쉬워 보이고 자신감이 붙은 걸까. 누가 뭐래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했다. 이어 “총리도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도 존재감이 없고, 어지간한 부처는 장관이 누군지 조차 알기 어려운 이 정부에서 그는 뚜렷한 중심”이라면서 “모든 인사는 그의 손을 거쳐야 하고 국회에 나가 야당과 싸우는 일도 그의 몫이다. 이제는 지방을 돌며 총선 붐업을 하는 일까지 그의 차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키즈 No.1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을 가질만도 하다”면서 “늘 일은 자신이 하는데 개념없이 폼만 잡던 보스가 대통령까지 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본 사람이다. 장관으로 국회를 상대해봤더니 만만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임 전 실장은 “(한 장관은) 맘 속에만 담아뒀던 (총선 출마) 욕망에 봉인이 해제된 듯 하다”며 “하지만 한 장관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국민이다”라고 했다. 덧붙여 “한동훈 장관이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은 궤도에서 한참 벗어난 윤석열 정부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영광을 함께 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06 22:00:00
중국 ‘어린이 폐렴’ 초비상..의료계 “치료 백신 없는데 항생제도 듣지 않아” 경고
최근 중국 전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한 가운데 이번에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유발하는 세균이 기존의 항생제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의료진의 경고가 나왔다. 이 폐렴은 치료할 백신이 없어 항생제에 의지해왔는데 이마져도 어렵게 됐다는 경고다. 의료계는 “(소아과) 오픈런 이상의 대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면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만 맡길일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을 휩쓴 마이코플라스마(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호흡기 전문의 박영아 교수는 6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진단되면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우선 투약하는데 이때 대부분 호전돼 마이코플라스마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마이코플라스마로 입원 치료했던 소아들은 마크로라이드에 내성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의 비율이 유독 높고, 항생제를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 과거보다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즉, 항생제 투여만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단 얘기다. 특히 이번 겨울은 독감 등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복합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다른 감염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박 교수는 "약을 먹어도 발열·기침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검사를 시행해 무슨 질환인지부터 감별하고 적합한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손씻기 등 개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 감염병은 학교·유치원 등 등교를 비롯한 집단생활이 불가피해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유행은 한순간에 확산하는 게 특징”이라며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에서 소아필수 인력 부족과 독감 환자의 급증을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로 애로 사항을 겪는 만큼 만약 마이코플라스마가 유행하면 오픈런 같은 혼란 이상의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 최용재(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회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이런 우려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데도 질병청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원인이 새로운 병원균은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국내 의료 수준이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응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준을 높이는 걸 권고한다고 말했다”며 “아직도 정부는 소아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오픈런 및 마감런으로 인한 환자·보호자의 고통과 코로나19의 교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보건당국의 마이코플라스마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보건소 등에서 개인위생을 당부하는 기사뿐”이라며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한편 최근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0월 셋째 주 102명에서 11월 둘째 주 2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1~12세 아동 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2023.12.06 14:47:04
생일날 꽃바구니 선물한 의붓아들.. 피나게 때리고 한겨울 집에서 쫓아낸 나쁜 계모
생일선물로 꽃을 사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어린 두 자녀를 상습 폭행·학대한 계모가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또 계모의 학대에 친부도 불구속기소 됐다.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무려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고, 어떤 날엔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인 B씨는 이같은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또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씨 등을 불구속 송치 받았다.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친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C군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편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사전에 찾아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0~17세) 기준 피해 아동 발견율은 1000명당 3.85명(3.85‰)으로 4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2022년을 제외한 지난 4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례 발견율은 2018년 2.98‰, 2019년 3.81‰, 2020년 4.02‰, 2021년 5.02‰로 꾸준히 늘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미국 8.1‰(2021년 기준), 호주 12.4‰(2019년 기준)로 한국의 2~4배다.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율도 3년 새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란 첫 신고 이후 5년 안에 다시 신고 접수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말한다.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로 집계돼 해마다 2%p 이상 늘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분노가 식어가는 동안에도 대안으로 세워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3.12.06 14:03:50
중국 ‘어린이 폐렴’ 초비상인데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실 ‘월·화 문 닫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센터(소아응급실)가 주 2일 휴진을 결정했다. 5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소아응급실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축소 운영한다고 지역 소방당국 등에 4일 알렸다.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가 발생해도 주 2일, 월·화요일에는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린 것이다. 그나마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 휴진을 결정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소아응급실 소속 의사 7명 중 3명이 떠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소아응급실 의사 1명이 병원을 떠났고, 이어 2명도 사의를 밝히거나 장기 휴가를 내면서 4명만 남은 상황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0년 9월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아응급실로 지정됐다.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화요일 휴진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천안 지역에 2곳 있지만 평일에는 오후 11시까지만 진료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 전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하자 “우리나라 보건 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일해 오픈런 이상의 대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경고가 나왔다. 의료계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만 맡길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앞선 4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손씻기 등 개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의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튀거나 이동할 때 잘 감염된다. 몸속에 들어온 이 균은 평균 2~3주간 잠복했다가 증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선 법정 감염병(제4급)으로 관리한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1~12세)이 마이코플라스마로 입원한 환자의 79.6%를 차지했다. 특히 이 질환을 막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아 현재 중국에선 하루 한 병원에만 마이코플라스마 환자 3000여 명이 찾아오는가 하면 중국 내 주요 도시의 소아과 병상 대부분이 포화상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 감염병은 학교·유치원 등 등교를 비롯한 집단생활이 불가피해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유행은 한순간에 확산하는 게 특징”이라며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에서 소아필수 인력 부족과 독감 환자의 급증을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로 애로 사항을 겪는 만큼 만약 마이코플라스마가 유행하면 오픈런 같은 혼란 이상의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 최용재(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회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이런 우려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데도 질병청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원인이 새로운 병원균은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국내 의료 수준이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응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준을 높이는 걸 권고한다고 말했다”며 “아직도 정부는 소아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오픈런 및 마감런으로 인한 환자·보호자의 고통과 코로나19의 교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보건당국의 마이코플라스마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보건소 등에서 개인위생을 당부하는 기사뿐”이라며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현재 인도·타이완 등에서는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마이코플라스마 자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령까지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의료계 지적처럼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2023.12.05 15:21:14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2심서 ‘징역 2년’ 구형
‘김학의 불법 출국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2심서 ‘징역 2년’ 구형
2023.12.05 15:07:59
“30대 평균은 얼마?” 소개팅男 재산이 궁금했던 女..누리꾼 “2억 정도 있어야” 주장
지인 소개로 소개팅한 여성이 상대 남성의 경제력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그의 재산 수준을 묻는 질문이 게재돼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한 여성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의 재산’을 묻는 질문이 올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다고 한다. 그는 남성과 대화를 이어가며 가장 궁금했던 재산을 묻고 싶었지만 첫 만남이라 물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다만 지인이 “또래보다 조금 더 모아 놨다”는 말에 부푼 희망을 가지게 됐다. A씨는 “남자를 소개해준 언니와 서로 잘 알아서 재산을 물어봤다”며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다. 또래보다 조금 더 모아 놨다면 남성의 재산은 얼마나 되나”라고 누리꾼에게 질문했다. 그러면서 “35세 남자면 보통 평균 얼마의 재산이 있냐”면서 들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의 나이나 소득수준을 밝히지 않고 이같은 질문을 남겼다. 5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자료를 기준으로 한 국가지표체계 ‘가구주연령별 가구자산과 가구부채 및 가구순자산’(표)을 보면 지난해 기준 30-39세의 평균 가구자산은 4억 1246만원이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3만원(4.1%) 증가한 333만원, 중위소득은 8만원(3.3%) 증가한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소득이고,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A씨와 소개팅한 남성이 35세라고 했으니 4억원대의 재산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평균값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자산은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남성이 30세부터 평균 소득 이상을 올리면서 매월 150만원을 5년간 저축했다고 가정하면 약 9000만원을 모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부모 도움이 없다면 순수하게 모을 수 있는 돈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남성 재산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일부는 35세인 남성이 아직 젊은 점을 강조하며 2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을 거로 가장 많이 예상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1억원을 모으기도 힘들었을 것이란 비관적인 예상을 했다. 한편 ‘2021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소득(보수)’을 보면 소득 구간별로 150~250만원 미만 구간의 근로자 비율이 2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0~350만원 미만 17.8%, 85만원 미만 13.8%, 350~450만원 미만 10.3% 순이었다. 월소득으로 1000만원 이상을 번 근로자는 단 3.1%였다.
2023.12.05 14:33:46
[속보]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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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2:22:06
남친 폭력에 ‘극심한 공포’.. 흉기 휘두른 여성 ‘징역형’…法 “정당방위 아냐”
남자친구 폭력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로의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행위는 남자친구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며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이동하며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로의 가해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질타하며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2.01 10: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