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교사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도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윤종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윤종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변호인은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최윤종은 첫 공판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윤종은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했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 조사에서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남겼다. 이같은 보도를 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하는 글을 적성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사건 당시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본에서 만든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피해가 발생한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검출됐다. 방사성 세슘(Cs)은 질량이 무겁고 금속성을 띠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지만,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이다. 특히 피하지방이나 근육에 축적되며, DNA 구조에 변형을 가져오므로 유전자에 영향을 일으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을 보면 세슘은 국내에 수입된 횟감용 냉동방어‧훈제방어, 녹차, 초콜릿, 수산가공식품 등에서 검출됐다. 세슘이 확인된 건수만 무려 200여 건에 달했다. 세슘이 가장 여러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렛이었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주로 수입됐는데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이어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녹차류 11개 품목 중 4건과 3건이 각각 동일한 제조업소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4차례,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에서 6차례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냉동방어는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 식품으로 사실상 수산물이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가공품도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식 된장에서도 2차례 세슘 검출 이력이 확인됐다. 세슘 검출로 반송된 된장 600kg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24차례에 걸쳐 총 4160kg이 국내에 수입됐는데, 세슘이 검출된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kg이 들어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필요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세슘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지 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가공품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전날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2018~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으로, 중량은 5819t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은 건수 대비 무려 56.5%(426건)달하며, 중량 대비로는 82.6%(276t)다.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 8개 현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횟감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와 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그 외형이 수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수산물가공품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 수산가공품은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중국처럼 수입을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해수부는 “과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원산지 표기를 모두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안전상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모두 식별할 수 없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하다는 것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주민등록 말소된 뒤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던 60대가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주민등록 말소자 신분으로 떠돌며 가족과도 30여년간 왕래나 연락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1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 한 원룸에 거주하는 A(63)씨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4일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넉 달째 밀린 월세를 받기위해 집을 찾은 집주인이 발견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오랫동안 굶주려 온몸이 앙상하게 마른 A씨는 영양실조와 탈수, 폐결핵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트에서 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올해 7월 중순 이후 석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주인 발견이 늦었다면 자칫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대목이다.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 이에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원 과정에서 치료비 지급을 보증했다. A씨는 우산동의 원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생활해왔다.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는 2004년 인천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가 특정한 거주지나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파악 중이다. 또 A씨의 주민등록을 회복해 긴급복지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건강보험 자격 회복 등을 돕고 있다.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가 오랜 기간 복지 제도 바깥에 머문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는 지난 2009년 10월 폐지됐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한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 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됐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속보] 임시현, 안산 넘고 37년만의 AG 양궁 3관왕 등극

베리트 레이스안데르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의장은 6일(현지시각)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사진)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이란이 모하마디를 석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A군 등은 올해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됐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금요일인 6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14도로 전날(5.2~16.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 기온은 20~24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 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일부 강원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특히 이날 출근길에는 내륙 일부 도로에서 지면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시 감속 운행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