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의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해산물 원산지 표기 시 국가와 행정구역 명칭까지 표기하고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의 포괄적 금지 등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총력 대응도 강조했다. 9월에 예정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철회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를 위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수산물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종로구 한 횟집을 찾아 생선회로 저녁 식사를 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로 확대된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세라·황규석 부회장, 한동우 구로구 의사회 회장, 김성배 중구 의사회 부회장 등 서울시의사회 대표단 5명과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등이 동석했다. 오 시장은 전문가들로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강 교수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아직도 시행 중이고 원전 오염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삼중수소는 수산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다 배출하고 있어 채소나 과일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수산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민이 삼중수소 축적 등 수산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들었고 어려운 수산업계를 위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에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앞으로는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다.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얻을 것과 잃을 것이 있는데 잃는 것은 자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포심을 자극해봐야 손해를 보는 건 한국의 수산업자이고 국민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시는 최대한 자주 (방사능 검사 수치를) 발표하는 게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2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53만 4000ℓ로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무려 2460억 베크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이 밝힌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방출 이후 인근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검출 하한치인 4.6㏃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류 직전 탱크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와 관련해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은 0.28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 1을 넘으면 오염수는 다시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ALPS)의 정화를 거쳐야 한다. 한편 박 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바다 색깔이 노랗게 변했다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오후 1시 13분”이라며 “시간적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암초대 위치와 빛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며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화요일인 29일은 저기압의 이동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 대부분에서 가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권, 서해 5도엔 시간당 30~80㎜의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 지역은 100㎜ 이상의 비도 이어지겠다. 강원도 지역엔 20~80㎜ 비가 지속되겠다. 전라권은 50~120㎜의 세찬 비가 퍼붓겠다. 경상권은 50~120㎜이상, 제주도는 30~100㎜의 비가 내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다만 오늘 오전 6시부터 낮12시까지는 강원 내륙 산지와 경상권, 오늘 오후 6시부터 12시까진 경북권 및 강원 영동 지역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오늘까진 임진강 수계 북한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유속이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군부대와 인근 지역 안전사고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1도 사이를 보이겠다. 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 동해안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사고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서울시의회 ‘성 비위’ 정진술 의원 제명…시의회 첫 사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한 정황은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학부모가 학교 내선 번호로 전화했으나 그것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 ‘착신 전환’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 때문에 협박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학부모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의 직업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필사건은 지난달 12일 서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관,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어머니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확산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의 문자, 하이톡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연필사건(7월 12~13일) 당시 가해 학생 학부모가 고인에게 자신의 직업을 언급한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런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학생 학부모는 연필사건 당일 고인의 학교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자 고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됐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경찰은 또 그간 "고인이 학부모가 어떻게 개인 휴대폰을 알았는지 불안해 했다"고 동료 교사들이 증언함에 따라 경찰은 고인의 아이패드를 포렌식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인이 내선 번호로 오는 전화를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을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학부모는 없다. 경찰은 학부모가 고인에게 폭언을 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문자나 하이톡 내역은 확보했으나 통화 녹음 파일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포렌식을 했지만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이톡이나 문자, 통료 교사 진술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폭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건과 관련 없는 학부모의 직업이 공개되고,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 수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관련 경찰 수사를 “물타기”라고 비판하며 “2023학년도 진실 규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전날인 27일 “고인이 2022학년도 담당했던 학급 학부모들의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8월 24일부터 1학년 8반 학부모들에게 전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인 학부모 A씨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이 나누었던 하이톡(업무용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토대로 A씨에게 ‘학생 D가 평소에 A씨 자녀를 포함 학급 학생들을 많이 때린 것 같은데, D에게 A씨 자녀가 사과를 받았느냐’, ‘D의 행동에 동조했던 학생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고인이 이직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그 이유가 D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D의 학부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A씨 자녀 또한 학교 폭력 피해자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A씨에게 25일이나 26일에 경찰에 방문해 서면 작성을 요구했다. 경찰은 현재 A씨 포함 1학년 8반 학부모 7명에게 전화를 해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다. 경찰은 ‘D의 학교 폭력 사실을 D의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부모들은 ‘경찰이 D의 행동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하고,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라고 전했다”며 “학부모 B씨는 경찰에게 ‘D의 행동은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경찰은 ‘그 정도 사안이면 학교폭력신고사안이다’라고 말했다. 1학년 8반 학부모들은 D의 학부모가 아이의 행동 개선을 위해 매우 노력했고, 이 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D와 관련된 사건을 크게 부풀려 고인의 사인과 연결 지으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면서 급식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자 정부가 단체급식 기업들을 소집해 수산물 활용 확대 요청에 나서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진 모양새다.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한 학부모는 “집에서야 (수산물을) 안 먹이면 그만이지만 학교 급식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하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중학생·초등학생 자녀를 키운다는 그는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생선이나 미역 같은 것들에 눈이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학부모들은 당장 급식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학교 급식에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된다고 교육 당국은 강조하지만 자녀가 단체로 먹어야 하는 학교 급식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탓이다. 생선과 같은 수산물 반찬이 나오는 날엔 도시락을 싸서 보내거나 집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에 “급식에 수산물이 나오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날엔 도시락에 어느 정도 반찬을 따로 싸줘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학부모의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당국도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다음날인 25일 “학교 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 1만1843개교를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내역이 없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기업 단체급식 기업들을 소집해 수산물 활용 확대 요청에 나선다. 전날인 25일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과 해양수산부는 30일 단체급식 업체들을 불러 기업 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협중앙회도 참여해 기업 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웰스토리와 아워홈, 현대그린푸드(453340), CJ프레시웨이(051500), 풀무원푸드머스 등 단체급식 업체들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해당 기업 대표급 인사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D현대(267250)는 수산물 소비 증대를 위해 사내 급식에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식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HD현대와 수협중앙회, 현대그린푸드는 '어업인 지원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단체급식 메뉴에 수산물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각사마다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웰스토리와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단체급식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수의 회사 구내식당 메뉴에서 수산물 비중은 늘어날 수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망한 소설”이라며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는 조폭 출신에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환을 앞두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한 소설 대북송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적 면담이 실패하자 2020년 3월 쌍방울은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다”며 “수천장 전달식에도 참석한 이재명이지만 김성태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억 뇌물을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조차 거부당했다니,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검찰의 김성태-이재명 대표 연루설이 허구인 5가지 이유’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검찰 주장에는 회유·압박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들만 있을 뿐 범행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며 “설정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은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노해 아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들에게 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판시했다. A씨(31)는 지난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며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확정적 고의”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는 피해 여성이 너클을 낀 범인에게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점을 근거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은 앞선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너클 등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A씨)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A씨의 목소리는) 전혀 영혼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다”며 “전혀 앞뒤가 분간되지 않는 모습이다. 천지가 분간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양손에 너클을 낀 범인에게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심정지가 올 만큼 충격을 받았다”며 “웬만하면 단정하지 않지만 이건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고도 남는다”며 “판사가 단순히 강간치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폭행의 목적이 아니라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도대체 왜 이런 과잉적인 폭행을 통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단체는 A씨의 사망을 두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교직원 연수 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역시 이날 논평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자체는 각 지역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조치,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을 반복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가해 남학생은 피해 여교사와 “연인사이”라고 주장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남학생의 삐뚤어진 집착에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A군(18)은 지난해 초순 커피숍과 교실에서 여교사 B씨(20대)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과 B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타인에게 폭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이 과정에서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도 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4월 10일부터 같은해 6월 8일까지 무려 97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군은 법원으로부터 2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9월 18일까지 93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 했다. 피해 교사는 A군의 집착에 견디다 못해 교단을 떠났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 측은 “B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쉽이며, 명예훼손 역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선물, 단둘이 방문한 장소 및 시간,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어 B씨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교사인 B씨의 약점을 언급하며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심각성과 이 사건으로 B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