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2025 아·태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또?...전북도 “아직 계획 없어”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 끝에 조기 철수한 가운데 2년 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잼버리가 폭염 및 준비 부족 등에 따라 조기 철수라는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없다는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025년 제33회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를 전북도가 유치에 노력한다는 소문이 나왔는데, 전북도는 올해 세계 잼버리 수습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2025년 아태 잼버리 대회 유치 여부에 대해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10월 필리핀 마닐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차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총회에서 아태평양 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당시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경험 등을 인정받아 아태지역 정회원과 준회원 29개국이 참가한 투표에서 잼버리를 유치했다. 이번 아태 잼버리에는 40여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이 2025년 아태 잼버리대회를 유치했지만, 아직 국내 개최지는 선정되지 않았다. 개최지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지자체와 접촉해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강원 고성과 올해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새만금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비롯해 아태잼버리 2차례, 국제야영대회 등 크고 작은 잼버리를 여러 차례 개최한 강원 고성이 2년 후 아태잼버리 개최지로 주목받는다. 강원 고성군 잼버리장은 1991년 세계 잼버리대회 당시 856만여㎡에 달했고, 각종 시설물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57만2천830㎡ 규모이다. 설악산 아래 신평벌에 자리 잡아 산, 호수, 바다가 주변에 있어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최적지라는 의견이다. 이미 여러 차례 잼버리를 개최한 경험에 미루어볼 때 숲에 위치해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주변에 설악산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 고성 건봉사 등 주요 사찰이 산재해 있는 데다 바다가 가까워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여건으로 1991년 고성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당시 산과 바다, 바위 등 고성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활 쏘기·열기구 체험, 잼버리 요원들의 전통 혼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받았다. 또 벌레 물림, 온열질환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진료 부스도 운영해 차질 없는 진행이 이뤄졌다. 고성군 관계자는 “2025 아태 잼버리 개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성은 이미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진 데다 계곡과 바다, 호수가 있어 그늘조차 없는 곳과는 비교가 안 된다”며 “고성은 잼버리를 개최하는 데 최적지”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는 올해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부실 운영으로 논란을 부르며 비판을 받은 만큼 사실상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어느 곳이 아태 잼버리 행사를 치르더라도 올해 새만금 세계 대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시스템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8 22:00:00
대통령실 ‘부실 잼버리’ 논란 여성가족부 감찰 검토
대통령실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의 부실 논란을 부른 것으로 지적받는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선 잼버리 대회를 무사히 마치는 데 총력을 다한 뒤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통해 여가부 등에 대한 감찰을 내주 중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는 감찰 착수에 앞서 잼버리 관련 여가부 예산 사항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사업비 약 1170억 원 중 74%에 달하는 869억 원이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잡혀 있던 점이 인프라 부실의 원인으로 꼽히는 데 따른 현황 파악이다. 예산뿐 아니라 추진 경과도 점검 대상이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잼버리 개최지를 확정한 후 준비 실무를 맡았던 여가부는 추진 일지 등 기초 자료조차 국회에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잼버리 관련 “대책을 다 세웠다”고 안일하게 답변했을 뿐 아니라 ‘조기 퇴영’ 상황의 대응도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8 14:50:46
부산 한 고등학교서 흉기 난동 발생…부산교육청은 파악도 못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우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사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한 재학생은 “학교 안에서 칼부림 소동이 있었는데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건을 덮기 급급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군이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곧바로 학교 측에 제지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7시쯤 부산시 교육청에 유선으로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사건 발생 여부에 관해 잘 모른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유선 보고를 받았고 아직 자세한 사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8 11:23:03
잼버리 조기철수에 특수 기대한 전북도·상인 울상…“900개 준비한 소시지 3개 팔려”
부실 논란에 휩싸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제 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조기철수가 결정됐다. 잼버리에 참석한 대원들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전북지역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또 특수를 노렸던 상인들 역시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빠지면서 ‘반쪽’ 행사로 전락한 가운데 반전을 노렸으나 결국 허무하게 끝을 맺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잼버리는 월드컵과 올림픽에 이은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힐 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은 대회다.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앞당겨 지역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와 벌레 물림 환자 속출, 열악한 환경과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준비,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총체적 부실’로 국내는 물론 참가국에서도 큰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되레 태풍 카눈 덕에 남은 기간 대원들이 편안히 지내다 귀국할 수 있게 됐다’ 등의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 민간 단체들의 노력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전 대원이 새만금 영지를 떠나기로 하면서 결국 상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애초 전북도는 이번 잼버리가 세계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활동 촉진, 국가 이미지 제고, 민간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여서 지역 성장을 이끌며 국격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전북연구원은 잼버리를 통해 생산 1198억원, 고용 1098명, 부가가치 406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내 캠핑 산업 등 간접적인 효과를 더하면 생산유발효과는 600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원들이 조기 퇴소하면서 경제적 효과는 이런 예상을 크게 밑돌 수밖에 없게 됐다. 모든 책임이 전북도에만 있지는 않지만 전북도는 한동안 거센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수십 차례나 다녀온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이 알려지면서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잼버리 대원의 조기 철수로 특수를 기다하던 상인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앞서 바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설상가상 참가자까지 줄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앞선 6일 현지에서 음식을 판다는 한 자영업자의 푸념이 전해지기도 했다. A씨는 “잼버리 시작 전 하루 1400명이 이곳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에 장사가 잘되었으면 하는 기대감과 7월 내내 비가 내려 잼버리가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공존하고 있었다”며 “장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음식들은 최대한 수량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잼버리가 시작되고 역시나 폭염과 여러가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하루 200명도 채 못오고 심지어 밖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첫날 900개 준비한 소시지 중 세개가 팔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참담했다”며 “이틀 째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소시지는 냉동창고에 집어넣고 한 박스만 가져왔는데도 이마저도 안 팔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인원과 현금보유가 좀 되던 영국과 미국도 빠진다고 한다”며 “월요일이 두렵다. 남들에겐 푼돈이지만 저에게는 나름 큰돈이기에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장사를 나가야 한다.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8 09:54:58
국토부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인근 김여사 땅, 몰랐다” 주장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변경안)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6월 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일 한 온라인 매체는 국토부가 지난 6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김 여사 일가 소유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기록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입수한 국토부의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병산리 부지와 변경된 노선 사이의 거리를 문서로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강하 IC와 남양평IC에서 강상면 병산리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부지​까지의 이동거리와 직선거리가 표기돼 있다며 이 문서는 병산리 부지 위치를 ‘관련 토지 위치’라고 표기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같은 사실로 그간 원 장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 장관은 도로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지난 6월 29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보낸 질의서를 받으면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도와 관련 국토부는 7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토부 실무자는 올해 6월 7일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에 대해 처음 인지했다”며 “이튿날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해당 토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거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관련 보도에 관해 설명을 요청해 이 자료를 제공했고, 언론 보도에서 활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자료가 도로국장까지만 보고됐으며, 국토부 차관과 원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실무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종종 있으며,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을 전문 설계사가 처음 제시한 것은 지난해 5월”이라며 “국토부 실무자가 올해 6월 7일 보도 이후에야 고속도로와 해당 토지 간의 거리를 측정해 민주당에 제공한 것이며, 이는 국토부가 대안 노선 검토과정에서 토지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7 22:00:00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은 ‘사이코패스’… 경찰 “기준 부합 확인”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은 ‘사이코패스’…경찰 “기준 부합 확인”
2023.08.04 15:03:57
대통령실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것, 책임 거론보다 행사 잘 끝내야”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 속에 알리겠다며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실 논란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가마솥더위에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생존 체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미숙한 운영에 대해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며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지금은 행사를 잘 끝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 준비는 지자체(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안전을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하면서 행사를 차질 없이 안전하게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잼버리 대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한 행사”라고 했다. 그는 다만 “(전 정부에서 유치해)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이 보이고 있다. 정쟁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 잼버리 현장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스카우트 대원 모두가 건강하게 귀국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우리와 다른 참여국가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자칫 침체 분위기에 응원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을 우려해 비판의 목소리 낼 수 있으나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 부추기는 일 없어야 한다”며 “시작의 혼란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안고 돌아가는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잼버리 대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선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새만금 잼버리 영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남성 10명·여성 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 시간대 대비 10명이 증가한 수치로 확진자는 외국인 15명, 내국인 4명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중 내국인 확진자는 귀가 조치됐다.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로 이송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다수 인파가 모인 특성상 영지 내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는 별도 공간에 설치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해 관리하거나 귀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4 14:28:47
코로나 거리두기 없어지고 폭염...지하철 타는 노인들 전년 같은 기간 비교 75만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각종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폭염을 피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다 방역조치까지 완화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은 노인들이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이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지하철 1∼8호선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은 146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3만명보다 무려 75만명이나 늘었다. 심해진 폭염에 더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작년 여름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선언 이후 그동안 ‘밀집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하철에서 폭염을 피하는 노인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65세 이상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여서 금전적 부담이 적은 것도 노년층이 지하철을 찾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피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년층에 대한 냉방복지 대책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폭염 민감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에서 “노인 등 폭염 민감계층이 (지하철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서 무더위 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재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인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직전 주(3만8802명) 대비 17.3%(6720명) 증가했다. 특히 증가 폭이 점차 가팔라 지면서 주 단위 기준으로는 5주째 증가세다. 코로나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사망자도 늘었다. 지난 1주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174명, 사망자는 13명이었다. 직전 일주일(150명·8명)에 비해 늘어났다. 지난 27일 하루 사망자가 23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엔데믹 전환으로 감염에 비교적 취약한 노인들이 지하철으로 몰리면서 집단 감염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현재 의료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아직 병원에 여유 병상이 있고 어르신 치명률이 급감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이르면 8월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하고 확진자 전수감시도 중단된다. 추가 방역 완화 시기와 재유행 우려에 대해 고 대변인은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인 방역 조치 준수와 함께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8.01 10:03:43
시민단체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늦어. 국회가 나서야”
시민단체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의 전체 공개가 계속 늦어진다며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검찰에게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504쪽에 불과한 3개월 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만 추가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은 나머지 자료 추가 공개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료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검찰이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공개를 늦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특활비의 전체적인 집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65개 일선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청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사용하고, 서울고검과 주요 지방청들이 상대적으로 특활비를 많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65개 일선청의 특활비 분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2달에 1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공공기록물법 위반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서류는 보존 연한이 5년이고, 설사 보존 연한이 지난 서류도 폐기할 때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집행자료를 2달에 1번씩 폐기해 왔다면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를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 판결마저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판결문에는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예산 남용과 자료 허위 폐기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7.31 22:00:00
“어쩐지 급브레이크 자주 밟더라..” 운전 중 ‘야동’ 보는 택시기사, 카메라에 포착
운전 중 성인물(야동)을 검색하던 택시기사가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같은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던 거로 보인다. 3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A씨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뒤따라가던 A씨는 이상함을 느꼈고, 뒷유리를 통해 바라보니 무려 성인물을 검색하는 걸 확인했다. A씨는 “운전 중에 폰을 계속 만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었다”며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던데 운전기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못 남긴 게 쉽다”고 했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다른 일에 바빴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7.31 10: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