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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아영 사건, 사망원인 두고 의견 분분…전문가 “의료 사고인지 ‘사건’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여성 ‘BJ 아영’(본명 변아영)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부부가 기소된 가운데 사망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20여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미모의 인플루언서라는 점과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국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점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외신은 캄보디아 검찰이 변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에게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형법상 범죄에 대한 기소할 때 적용하는 카테고리 중 ‘murder accompanied by torture, cruelty, or rape’, ‘고문이나 잔혹 행위 또는 강간을 수반하는 살인 행위’의 범주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소할 때 필요한 혐의의 ‘범주’일 뿐 ‘고문에 의한 살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변 씨의 시신에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바 있는데, 변씨 얼굴과 몸에 멍자국 등 구타를 했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그의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각종 매체에 따르면 변씨는 사망 전 “진실이 담긴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무엇인가에 위협을 받아, 피해 등을 폭로하겠다’는 의미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6월 2일에 캄보디아에 입국했는데, 6월 4일 피살됐고, 6월 6일 현지 경찰이 발견한 과정 자체가 급진적’이라며 ‘폭로 글 게재 후 피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타의에 의한 병원 방문’ 의혹도 제기 했는데 변씨가 찾은 ‘보강 클리닉’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대형 병원인 ‘클리닉 메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현지 교민들은 “(보강클리닉이 있는)프놈펜 중심가에는 다른 한인 병원과 대형 병원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대형 병원을 두고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을 이유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캄보디아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범인이 병원에 혼자 방문한 여성을 장기간 고문하고 수액을 맞혀 쇼크사를 만들어 시신을 유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처럼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 사고인지 ‘사건’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는 지난 2일 캄보디아로 여행을 가서 이틀 만인 4일 현지 병원에 가 혈청 주사를 맞았다. 이 부분부터 우리 밝혀야 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승 연구위원도 ‘장소’를 의문점으로 꼽았다. 왜 한인 병원이 아닌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했느냐는 것이다. 그는 “외국에서 아플 때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한인 병원을 찾는 게 상식적”이라며 “(현지에) 한인 병원도 많은데 굳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병원에 갔는지 그 부분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승 연구위원은 ‘혈청주사’를 두 번째 의문점으로 꼽으며 석연치 않은 부분을 설명했다. 변씨가 어떤 증세를 보였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말라리아나 파상풍에 걸렸을 때 혈청을 주사해서 면역을 올리는데 (변씨가) 왜 그런 주사를 맞았어야만 했는지, 병원에서 왜 그런 처방이 나왔는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신에서 구타 흔적이 발견됐고 얼굴이 부어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혈청 주사를 맞으면 얼굴이 부을 수 있는데, 폭행과 약물 중독에 의한 부작용은 완전히 다르다. 신체 일부가 부러진 모습은 분명히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혈청 주사 맞으면서 발작한다고 이렇게 신체 일부가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변사라고 본다”며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만간 변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된다. 당초 유족이 부검에 반대했지만 현지 사법 체계상 검사가 부검을 명령하면 거부할 수 없는 데다가 현지 사법당국과 한국 대사관의 설득 등으로 유족이 마음을 바꿨다. 다만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부검이 이뤄지더라도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이 없어 해외로 보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24 12:36:50
“사과받고 싶었지만..” 계부에게 성폭행당하며 자란 의붓딸…가해자는 사과조차 안 했다
재혼한 아내 몰래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무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비정한 계부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 2008년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A씨(57)와 재혼한 뒤 시작됐다. 당시 9살이었던 피해 여성 B씨는 A씨의 마수에 고통 속에서 살았다. A씨는 아내가 집에 없거나 잠든 틈을 타 B씨를 성폭행했다. A씨의 마수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되레 그 횟수가 늘어 수차례나 B씨를 성폭행했다. 9살 어린 나이에 계부로부터 학대와 같은 성적피해를 본 것이다.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잊고 싶었겠지만, B씨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았다. B씨는 성인이 된 후 A씨에게 당시의 일을 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귀여워서 그랬다”는 기가 찬 말뿐이었다. B씨는 그 길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A씨를 고소해 법정에 세웠다. 결과는 당연히 A씨의 편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반성이나 사죄 없이 되레 혐의를 부인했다. 되레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2심에서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둘이 있거나 아내가 잠든 상황을 악용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23 22:00:00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사실상 ‘사이코패스’…정상인 범주 넘어서
검찰 조사에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성향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에 일각에선 사실상 사이코패스로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은 최근 부산지검에서 정유정을 상대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심리분석은 피의자 진술의 진위와 사이코패스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파악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대검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정유정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28점을 기록했다. 40점 만점의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일반인들보다 (살인) 범행에 관한 죄책감이나 사회적 책임감 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에서 넘긴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진단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 만료 시한인 21일까지 정유정의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정유정은 독거 수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씨가 있는 곳은 부산구치소 여성 수용소 건물에 있는 독거실로, 여기에 머물면 취침, 식사 등 일상생활을 다른 수용자들과 떨어져서 하게 된다. 일정한 자유시간과 운동시간 등은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이 부여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수용자들과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식사도 일반 구치소 수용자와 달리 혼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결수는 주로 다가오는 재판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낸다”며 “정씨 역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구치소는 정씨를 특별 관리 대상자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정씨처럼 특별 관리해야 하는 수용자는 통상 독거생활을 한다”며 “정씨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혼자 생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도 폐쇄회로(CC)TV 등으로 정씨의 이상 행동 등을 자주 확인하는 등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20 22:00:00
정치색 가득한 대학 기말 시험지에 민주당 대학생위 “출제 교수 해임하라”
대전의 한 대학교수가 기말고사에 노골적인 정치색을 드러낸 문제들을 실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학생위원회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20일 한남대에서 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적절치 못한 시험문제를 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전날 MBC는 한남대학교에서 3학점 강의의 교양과목 '경제 정의와 불평등'을 가르치는 초빙강사 임모씨가 낸 기말고사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실세였던 1980년대 주체사상파의 사상이 정의로운지 부정의한지 평가하라'는 문제로 자신의 정치성향에 맞춘 답안을 요구하는 듯한 문제를 냈다. 또 '최근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 중 간첩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이 간첩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냐'고 묻는 문제도 있었다. 임씨는 시험 문제에서 중국을 '중공'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한국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이 중공 대사관저에 초대받아 갔고, 여기서 주한 중공대사 싱하이밍이 일장 훈시를 했다'며 '이재명이 고분고분 듣고만 앉은 것과 대한민국의 국격의 관계'를 약술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재인이 탈원전을 편 근본적 이유'를 물으며 괄호 안에 '흑심'이란 표현을 넣는가 하면, '재임 기간 전기료를 최소 3회 인상했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MBC와 KBS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는 빼버리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부정적인 기사를 통해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데 혈안이 된 이유를 쓰라'며 언론에 대한 혐오도 담았다. 이 시험지 초반부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쓰라'는 주문과 '틀리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술 시 철저히 감점한다'고 적혀있다. 수강생들은 "평소에도 그 교수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설마 시험지에까지 그렇게 할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 했다", "내 생각과 다른 부분도 그 교수의 입맛에 맞춰 써야 되나 하는 고민도 들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수강생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은 경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대학생위 "정치편향 기말고사를 출제한 교수를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임씨가 "극우 유튜브 영상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 대학 기말고사로 출제했다"면서 "앞뒤 설명도 없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 간첩, 주체사상파 운운하며 자기 생각을 강요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씨는 ‘경제정의와 불평등’이란 과목을 맡아, 경제문제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를 강의한다고 했지만, 기말고사 문제들은 경제정의와 불평등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험지에는 ‘틀리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술시 철저히 감점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요점만 간결·명료하게 기술하라’는 경고 문구도 있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학 강단에서 노골적인 편 가르기와 혐오를 강요하며 편향된 정치색을 덧칠한 임씨는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과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고 혐오와 편 가르기를 강요한 A교수를 즉각 해임하고, 임씨는 대학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20 22:00:0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소변..관리실 “자진신고 하라”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남성이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자진신고 하라”면서 민폐 끼친 입주민 모습을 공개했다. 20일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문제는 앞선 12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남성은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한 뒤 구석에서 소변을 봤다. 이런 모습은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한 입주민의 민폐 행위로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방뇨로 승강기 고장이 발생해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수리기간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아파트 입주민인 거 같은데 조금 참았다면 좋았을 거 같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민폐행위” 등의 의견을 남겼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20 11:34:58
전 여친 납치한 남성..접근금지 어기고 ‘전기 충격기’까지 챙겨 범행
서울 강남에서 한 6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과거 교제했던 50대 여성을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위해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했다고 전해졌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살던 50대 여성 B씨를 납치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8일 검거됐다. A씨는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다시 만나달라며 찾아간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후 약 8시간 동안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흉기로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차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40㎞가량 도주했다. 차량에 감금돼 있던 B씨는 새벽 2시쯤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3월 A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면서 받아둔 보호 장비였다. 경찰은 긴급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위치 추적을 한 끝에 피해자 위치가 용인휴게소 인근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신고한 지 1시간 만이었다. B씨는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차량에서 탈출해 살려달라며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밧줄과 전기 충격기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20 09:14:03
홍천서 수학여행 버스 4대 등 8중 추돌사고…학생 등 76명 부상
16일 오후 1시 26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44번국도 동홍천IC 입구 서울방향에서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 4대와 트럭 3대, 승용차 1대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해당 학생 등 76명이 다쳐 춘천지역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수학여행 버스 4대에는 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학생 명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버스와 트럭 등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인원 30명과 장비 12대를 투입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16 15:02:19
[속보] 홍천서 수학여행 버스 등 8중 추돌 사고… 30여명 부상 추정
홍천서 수학여행 버스 등 8중 추돌 사고… 30여명 부상 추정
2023.06.16 14:13:00
태어난 지 17일된 친딸, 이불 덮어 죽인 20대 친모..“학대 아니다” 주장
태어난 지 17일 된 친딸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20·여)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후 지난 2월 2일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은 채 아기의 얼굴과 몸에 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의 손에 살해된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치밀히 범죄를 준비했음에도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이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황, 이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16 12:30:00
‘부산 돌려차기 男’ 사이코패스 지수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과 같은 수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31)씨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직접 확인되는 폭행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기준선 25점을 넘은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7점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고,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별도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이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했다. 또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도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꿨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이씨는 항소하며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범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반복했다. 특히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문제시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구치소에선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수사에 협조한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강한 적의를 표출하며 복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미수에 이른 부분이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는데, 출소 후 피고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15 1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