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는데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가결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를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씨(송영길 의원 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 국회 출입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초의원 선거,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에서도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표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동의안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가결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를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씨(송영길 의원 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 국회 출입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물증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초의원 선거,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에서도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표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23일 오전 12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남성 B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C씨가 B씨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머리로 B씨의 턱을 수회 들이받고 현장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92만753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8분쯤 서산 음암면의 한 도롯가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동승했던 40대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타지에서 일하며 아내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며 "아내를 살해한 후 나도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현장 감식 당시 B씨의 시신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없는 것과 목 부위 울혈 등 미세한 흔적을 발견,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웠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무안군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확인했다. 그는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경상수지, 배당·여행 등에 다시 적자…상품수지는 흑자 전환

9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고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며 본격 여름 더위를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고 예보했다. 특히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 야외 활동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사이 경북중남부내륙·경남중부내륙·경남동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상된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는 바다 안개 끼는 곳이 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 또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감옥이 좁아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8일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형수 조경민은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자신이 복역한) 세 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측도 현 상황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개선할 수 있는 데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국내 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여성전용 주차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기숙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한층의 무려 80%가 여성전용 공간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남성 직원들 불만이 커졌고 결국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없앨지 말지 투표가 진행됐는데, 남성은 1인당 0.6표로 계산하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8일 JTBC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업 기숙사는 지하 2개 층과 옥외주차장으로 나뉘어있다. 문제는 옥외주차장은 거리가 있어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총 3개의 층 중 여성 기숙사와 이어진 공간의 80%가 여성전용으로 구성돼 불만을 사고 있다. 주차 경쟁이 치열한 상황. 여성이란 이유로 별도의 주차공간을 할당받고 이동에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남성 직원들 불만이 커지자 결국 직원 투표에 부쳤다. 그러면서 남성 1명은 0.4표, 여성 1명은 1표로 계산하기로 했다. 0.4표랑 1표로 나뉜 이유는 남녀 직원 비율에 맞춘 거라고 전해졌다. 사측은 “남성 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보다 많다보니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19세기 흑인노예도 1인당 0.6표였는데 남자 기숙인은 0.4표다”라는 비판 글까지 올라오며 논란이 커졌다. 기숙사에 사는 직원들끼리 벌어진 갈등이 외부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주차장 확장도 여의치 않아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움직임이 불편한 임신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만든 ‘여성 전용 주차장’이 서울에서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후 14년 만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그간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렀다. ‘여성 전용’이라는 명칭 탓에 지금도 일부는 여성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가 하면 말싸움으로 번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