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가정용 보일러 제조기업인 경동나비엔에서 구매한 보일러에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고장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15일 나왔다. 피해 소비자는 “계속된 고장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각종 서류 작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피해 소비자 A씨는 2021년 10월 경동나비엔에서 신형 보일러를 구매했다. 겨울을 앞두고 새 보일러로 교체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도 잠시. 그는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경동 보일러는 설치 직후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자영업을 하는 그는 “처음엔 완벽한 제품이 어딨겠느냐”라 여기고 가게를 쉬면서까지 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리만 반복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A씨 전언이다. 구매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3번의 수리를 받았는데 기사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제품을 교환해달라고 했고, 결국 회사는 대신 환불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이의 제기 금지 ▲손해배상 청구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환불금반환 등이 기재된 합의서를 A씨에게 내밀었다. 또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수리 기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같은 경동나비엔 요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있는 제품을 받아 백번 양보해서 시간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모자라 환불 조건으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은 탓이다. 사측은 A씨가 문제를 지적하자 한발 물러서 ‘확인서’라는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확인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 당시 확인서를 들고 온 AS 기사는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환불 절차”라고 그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이 서류에 의심을 품은 A씨는 본사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지사가 임의로 만든 서류라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동나비엔 지사에서 관행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본사에서 확인한 공식 문서가 아닌 임의로 만든 서류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 측은 “환불받으려면 확인서에 서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측에서 환불 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A씨에게 전달하고 여기에 서명하면 끝날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도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고, 1년 반쯤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처음 교환을 요구했지만 왜 환불을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잘못된 제품을 구매해 수리받기 위해 여러번 일을 쉬어야 했다. 그때마다 서비스 기사, 지사 그리고 본사의 얘기가 모두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처리 과정에서 불쾌감과 ‘가짜 서류’에 대한 불신으로 경동나비엔과 대화는 단절됐다”며 “그렇게 1년 반 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일방적 요구에 힘없는 소비자는 그에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세계일보에 “▲이의 제기 금지 ▲손해배상 청구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환불금 반환 등의 서류를 요구한 것은 지사 측의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환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분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우편(등기)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환불)을 위해 고객분께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고객이 지난 1월 경동나비엔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자격을 모용해 사문서인 확인서를 작성·행사하고 그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알려왔다. 한편 경동나비엔 고객헌장에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며 ▲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 ▲한번 판매한 제품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고객 관리에 임하고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영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겠고 약속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이 같은 헌장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했고 결국 부결됐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5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51%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보다 13%p 많았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돈이 없다”는 말에 격분해 수십년간 함께한 남편을 빗자루로 폭행해 목숨을 빼앗은 비정한 아내에게 ‘유죄’가 선고 됐다. 앞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인 전원이 ‘유죄’ 평결을 냈다. 50대 여성 A씨는 과거 유산 후 불임 문제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꾸지람과 평소 B씨가 급여·지출 사항을 자신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락스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으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없다”는 말에 격분해 남편 B씨(60대)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13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12세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공황장애’ 탓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panic attack)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인데, 계모는 이 공황장애 증세 등으로 자제력을 잃었지만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면서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적혀 있다”며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학대사실이 '홈캠'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로도 제출돼 있다”며 “만약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치웠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40)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달 7일 구속 기소된 뒤 3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법원에는 100건이 넘는 엄벌 진정서가 들어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일부 진술에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A씨는 C군(11)이 사망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에 “밀쳤을 뿐”이라면서 “C군이 (밀쳐져) 넘어졌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하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을 부인한다. 앞서 B씨는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이를 때렸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때리지 않았고, 계모가 때리는 것을 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C군 폭행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 부부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 부부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C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된 질환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학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간 이력은 전혀 없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0·남)과 황은희(48·여)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구속)에게 시킨 혐의(강도살인교사)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경우에게 범행 준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상원이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났고 A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본 정황도 확보했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진 유씨 부부는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의 책임을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는 구속 수감된 뒤에도 A씨에 대해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계속 수사한 뒤 오는 13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15년전 쯤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날인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지난 15년간 남처럼 지내온 며느리로부터 손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아파트의 (2/7)지분 전부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며느리 B씨는 A씨의 장남과 이혼한 뒤 딸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이후 A씨의 장남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고 그가 남긴 재산인 집과 예금 등은 유일한 딸인 손녀에게 모두 상속됐다. A씨는 “전 며느리와 워낙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솔직히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쨌든 자식의 권리이고 인연의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둘러싼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또다시 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장남의 대습상속인인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전 며느리를 만났다”며 “전 며느리는 손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아파트의 2/7 지분 전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연락두절 상태여서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전 며느리에게 그만큼 상속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전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혜은 변호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르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손녀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습상속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서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라며 “이 사연 같은 경우 장남이 사연자분 남편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장남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때 장남을 대신해서, 사연자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상속인들 전부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러한 생전 증여분을 밝혀 장남이 그만큼 미리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건도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한 만큼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라며 “남편과 동고동락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같이 형성했거나 투병하는 남편을 장기간 간호하였다면, 상속재산의 10% 또는 30%와 같이 일정 비율을 사연자분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지난 1월 19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한편 이기영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라며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신 매장 장소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한 강아지 ’복순이‘가 학대 당한 뒤 보신탕집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60대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A씨(64·여)와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B(70)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양형 조건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복순이는 과거 A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걸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다. 그러던 복순이는 지난해 8월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C씨(67·남)에게 흉기로 학대당해 코와 몸 일부가 훼손되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복순이가 발견된 곳은 한 보신탕집 냉동고였다. 견주 A씨는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 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복순이를 B씨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B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고, 경찰에도 “복순이를 학대한 범인을 잡아 달라”며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C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노령 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 학대 행위가 없었고, 더는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한 점도 참작했다”고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국내 한 유명 주류 수입업체가 후쿠시마산 사케(일본식 청주)를 수입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후쿠시마현 소속 시(市) 단위만 표기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업체에서 수입하는 다른 일본 주류의 경우 현 단위를 모두 표기한 것과 달라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일본 주류 수십종을 수입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주조장에서 제조한 2종은 기초지자체인 시 단위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사케는 생산지역을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로 표기하는 반면 후쿠시마산 사케는 후쿠시마현을 빼고 소속 시 단위만 표기하는 수법이다. 그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생산지역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사케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후쿠시마현은 일본 광역지자체인 43개 현 가운데 하나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방출됐다. 그 여파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현재까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주류, 가공식품 등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받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후쿠시마산 사케를 수입했고, 가장 최근 수입일은 지난달 24일이다. 해당 사케는 이 업체를 통해 총 12차례 국내에 들어왔다. 시민단체는 해당 업체가 후쿠시마에 위치한 주조장에서 만들어진 사케만 생산지역에서 후쿠시마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는 “후쿠시마를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수입 식품 표기 등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홈페이지에 다른 일본 주류와 달리 현 단위인 후쿠시마를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논란에 대해 식약처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면 위반이지만 자율로 표시하는 항목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위반이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금요일인 7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8일까지 아침 기온이 낮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전망된다. 기상청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오전 6시30분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5.7도 △인천 5.5도 △춘천 4.4도 △강릉 11.4도 △대전 4.9도 △대구 8.7도 △전주 6.4도 △광주 5.8도 △부산 9.4도 △제주 10.0도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영서, 울릉도·독도(7일 밤): 5㎜미만이다. 중부지방(강원영동제외)·전라권은 0.1㎜미만의 빗방울이 내리겠다. 오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림이 시속 55㎞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이날 오후부터 서해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0~5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인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서쪽 지역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매우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