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서 트럭이 보행자 수십명 추돌…3명 심정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거래 내역 등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6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액 전세권 설정 의혹은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주상 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는 주장이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 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공소 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 회계자료 등을 보면 김 여사가 회사로 입금한 자금을 채무로 계상하고 자신의 계좌로 출금한 돈을 채무 변제로 처리하는 등의 거래가 반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자금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도 각 협찬 회사의 계약 시기와 윤 대통령의 당시 직무 등을 대조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통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A게임사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총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장 시절 이 회사 운영자의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으나,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어서 청탁이나 수사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시회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긴 했으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거나,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기와는 겹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유사한 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코바나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도 포렌식도 없이 무혐의 종결? 관련 기업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조사를 했는데, 김건희는 왜 (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페북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를 검찰이 불기소했다. 주가 조작 사건의 미래”라며 “특검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래도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하는지 이제는 정의당도 답해야 한다”고 김 여사 특검법의 장위성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줬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늘 정의당의 의원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검찰을 찾아간다”며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이어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 이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수사 과정을 포함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보통의 국민이었다면 몇차례 소환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았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소폭 오르며 3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5%포인트(p) 상승한 42.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3.8%p 하락한 53.2%였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서울(5.4%p↑), 대구·경북(5.0%p↑), 부산·울산·경남(4.4%p↑), 연령대별로 20대(7.8%p↑), 60대(3.9%p↑), 40대(3.8%p↑) 등에서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무당층(5.4%p↑), 중도층(4.7%p↑), 진보층(3.9%p↑), 보수층(2.1%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1.5%p↑)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1%p 오른 44.3%, 더불어민주당은 3.2%p 내린 40.7%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중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요르단을 꺾고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 8강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12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다만 2012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를 끝으로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한국 대표팀은 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JAR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 2023 AFC U-20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배준호(대전), 강성진(서울)의 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1차전에서 오만을 4-0으로 완파한 우리나라는 2연승을 달리며 조 1위(승점 6)를 지켰다. 1패씩을 기록한 타지키스탄과 오만(이상 승점 0)이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가운데, 요르단은 1승 1패(승점 3)로 조 2위다. 1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4개국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에 올라 이후 단판 승부로 우승 도전을 이어간다. 상위 4위 안에 들면 오는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권을 얻는다. 한국은 8일 타지키스탄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 먼저 승차하려던 여성의 가슴 윗부분을 밀친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을 근거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밀쳤지만 이는 항의하는 표시지 성추행은 아니란 게 법원 판단이다. 즉 정황으로 볼때 성추행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 A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던 중 승객들이 내리기 전 지하철에 타려던 20대 여성 B씨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이에 B씨는 그를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A씨는 경찰에 불려 가 조사받았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추행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부분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은 “A씨가 손 부위를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차 전에 타려던)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의 의사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이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하차하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역술인 천공(사진)이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발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될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면서 대통령실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선 21일 천공 논란과 관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 강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천공은 유튜브 및 강의에서 대통령 취임 전후 대통령 부부를 언급해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등)로 고발됐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드디스크에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돼있다면 ‘천공 관여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12월부터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요청에 협조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처음으로 경찰이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하드디스크에 천공이 실제로 공관에 들렀는지를 가릴 CCTV 영상이 저장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 관련) 영상이 있는지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포렌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무속인 천공(사진)의 미국 대통령 방한 문제 개입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천공이 주요 국정에 개입한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석연치 않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공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역술인 천공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관련자들을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공의 최측근인 신모씨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허모 회장 미팅 필요성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메시지를 받은 정법시대 전 법무팀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 전에 천공의 기획안을 보고해야 하니 허모 회장과 사전 만남이 필요하다는 지시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몇 번 만난 사이 정도’라며 천공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자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정법시대 법무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천공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연락하고 보고서까지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공이 대통령 집무실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외교 문제에까지 개입했다면 국정이 도사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며 “정말 아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뭉개는 것인지 모호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석연치 않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공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공과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의겸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드디스크에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돼있다면 ‘천공 관여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12월부터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요청에 협조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처음으로 경찰이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하드디스크에 천공이 실제로 공관에 들렀는지를 가릴 영상이 저장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 관련) 영상이 있는지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포렌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종 영업을 해온 룸카페 3곳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소재한 이들 업소는 밀폐된 방을 구획해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성인 영상물을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룸카페 3곳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청소년들은 룸카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경찰은 오는 3월까지 경기도와 관내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변종 영업 중인 룸카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른바 ‘돌싱’(돌아온 싱글) 남성들은 아내의 외모가 “결혼생활 중 애정유지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주변 시선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외모를 중시하는 이유로 “주변의 호평을 받는다”고 답했다. 결혼생활에서 상대의 외모보다 성격 등 다양한 가치관이 중요시돼 ‘외모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속설이 나오는데 돌싱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지난 경험에서 상대의 외모도 결혼생활유지에 중요한 요소란 걸 느낀 모양새다. 28일 머니투데이 따르면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두 업체는 지난 20~25일 전국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28명(각각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모 유효 기간은 1년’이라는 속설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남성 42.1%·여성 37.1%)는 답변이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많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 22.0%, 여성 18.2%로 조사됐다. 남성 10.9%와 여성 21.2%는 ‘매우 동의한다’, 남성 25.0%와 여성 23.5%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배우자의 외모를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남성은 ‘결혼생활 중 애정유지에 도움이 된다’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25.0%), ‘내면적인 부분을 보여준다’(17.1%), ‘지인들에게 호평을 받는다’(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3.3%가 ‘지인들에게 호평을 받는다’고 답했다. ‘자부심을 갖게 한다’(27.3%) ‘결혼생활 중 애정유지에 도움이 된다’(18.2%) ‘내면적인 부분을 보여준다’(13.2%) 등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초혼 대비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외모 비중 변화는 남녀 모두 ‘비슷하다’(남성 57.2%·여성 47.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금 더 높인다’(남성 18.9%·여성 25.4%)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다소 줄인다’'(14.0%)와 ‘훨씬 더 높인다’(5.3%)로, 여성은 ‘훨씬 더 높인다’(13.3%)와 ‘다소 낮춘다’(9.1%) 순으로 응답했다. 남녀 모두 ‘많이 낮춘다’고 답한 비율은 남녀 각각 단 4.6%, 4.8% 뿐이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준 소주 한 병 가격이 6000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나서 가격인상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업계는 “인상을 검토 안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맥줏값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른바 서민 술로 불리는 소주, 맥주의 가격 인상은 자영업자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주류 가격이 오르면서 식당에서의 판매가 인상도 불가피한데, 덜컥 올렸다가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발길을 뚝 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서울 중구의 한 보쌈집 주인은 지난 2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식자재 가격이 30% 이상 올랐고 물가도 상승해 이미 음식값을 올린 상태”라며 “술값까지 올리면 장사에 도움되는 게 없고, 올리더라도 손님들한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종로구 한 삼겹살집 주인도 “손님들이 소줏값이 6000원이 되면 차라리 집에서 먹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 거들었다. 주류 업체들이 출고가를 인상하면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소주 한 병 가격을 5000원 안팎으로 올렸는데 올해 출고가가 또 인상될 경우 6000원에 파는 업소들도 줄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가격인상이 타당한지 업계와 소통을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일 국세청 관계자는 “물가라든가 정부 기조에 맞춰서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그런(가격인상 우려) 기조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세금은 올리면서 가격은 유지하란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리터(ℓ)당 30.5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에 붙는 세금은 885.7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주세는 ℓ당 20.8원 올랐는데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하이트 출고가를 7.7%,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8.2%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올해 주세 상승폭이 큰 만큼 출고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금 인상을 감내할 방법이 없다”며 인상을 예고했다. 올해 소주에 붙는 세금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원료비 인상이 예정돼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나오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주 가격이 6000원 시대가 도래해 서민과 직장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물가 안정에 업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물품”이라며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원료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좀 올랐고, 금년에 일부 세금 관련 물가 변동 요인이 있어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아직 업계에서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류업체들은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소주 부문 1위 하이트진로와 2위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소줏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한 차례씩 소주 가격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값과 병뚜껑값이 인상되며 출고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올해도 빈병값이 오르는 등 가격 조정은 충분하지만,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 고물가 현상이 계속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맥주는 상황이 다르다. 원부자재 가격 인상의 경우 최대한 버텨볼 여지가 있지만 세금 인상은 “감내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