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비자물가 4.8%↑…10개월만에 4%대로 둔화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한국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열어 놓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피고 기업의 기여가 불발된 대신 한일 기업들이 ‘미래지향적’ 취지의 다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돼 왔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미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피고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그러나 피고인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국 국내 움직임에 관해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일본제철은 답변을 회피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도통신은 “두 기업이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신중히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만물이 겨울 잠에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인 6일 출근길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특히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세종 -1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강릉 8도, 춘천 -4도, 청주 2도, 대구 2도, 울산 3도, 부산 7도, 제주도 7도, 울릉도·독도 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세종 17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강릉 20도, 춘천 16도, 청주 17도, 대구 20도, 울산 18도, 부산 17도, 제주도 17도, 울릉도·독도 15도 등으로 평년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높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경기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강원 영동, 충청권 내륙, 경상권과 일부 전라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입산 자제, 야외 활동 시 화기사용 및 불씨관리 주의, 쓰레기 소각 금지,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전북은 미세먼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핀 남편이 누리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남성은 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 다른 이성을 만났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되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분노했다고 한다. 4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내용의 하소연을 담은 글이 게재돼 많은 댓글이 이어졌다. 자신을 4개월 후 출산을 앞둔 임신부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간절히 원했던 아기가 생겨 너무 행복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과 태어날 아기에게 진심이었는데 B씨는 그렇지 못했다. A씨의 행복은 그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집에 들어온 최근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날따라 이상한 느낌을 받은 그는 남편의 휴대폰을 봤다. 그리곤 그 안에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 소개팅한 사실과 성매매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특히 유흥업소 여성들로 추정되는 여성들 사진과 성매매 업소 광고 등이 담긴 이미지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남편에게 사실인지 묻자 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만드냐고 화를 냈다”며 “이혼은 결심했지만 뱃속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났던 날들은 모두 제게 업무상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한 날이었다”며 “임신 중에도 내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린 날들이었다. 어떻게 밥이 넘어갈 수 있었는지 미칠 것 같다”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뱃속 아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게 맞는지, 남편과 완전히 끝을 내려면 아기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덧붙여 “아기는 무슨 죄”냐면서 “지나가는 아기만 봐도 눈물이 너무 나오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나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할 때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다. 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정신이 피폐해질 만큼 눈물이 안 멈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어떤 말씀도 좋으니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의견) 부탁드린다”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무속인 천공(사진)의 미국 대통령 방한 문제 개입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천공이 주요 국정에 개입한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석연치 않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공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역술인 천공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관련자들을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언제까지 천공타령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공의 최측근인 신모씨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허모 회장 미팅 필요성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메시지를 받은 정법시대 전 법무팀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 전에 천공의 기획안을 보고해야 하니 허모 회장과 사전 만남이 필요하다는 지시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몇 번 만난 사이 정도’라며 천공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자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정법시대 법무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천공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연락하고 보고서까지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공이 대통령 집무실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외교 문제에까지 개입했다면 국정이 도사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며 “정말 아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뭉개는 것인지 모호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석연치 않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공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언제까지 출처 불명의 자료로 천공 타령을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8일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천공이 마치 바이든 방한에 개입했다는 황당무계한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천공은 관저 후보지에 오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떠한 국정 운영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천공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편 천공과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의겸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드디스크에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돼있다면 ‘천공 관여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12월부터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요청에 협조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처음으로 경찰이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하드디스크에 천공이 실제로 공관에 들렀는지를 가릴 CCTV 영상이 저장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 관련) 영상이 있는지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포렌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남성을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여성과 범행을 도운 친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부녀인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래 남성에게 접근했다. 피해 남성에게 A씨는 “이혼했다”고 속인 뒤 교제를 시작했다. A씨의 불륜 행각은 친한 친구인 여성 B씨도 알고 있었다. 반면 A씨의 남편과 본의 아니게 다른 남자의 아내와 사귀게 된 피해 남성 C씨만 이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C씨는 A씨의 이혼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두 남자를 오가는 A씨의 행동에 의심이 들었던 모양이다. C씨는 A씨의 의심스러운 모습이 계속되자 “이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C씨의 요구에 다급해진 A씨는 친구 B씨를 끌어들였다. 그는 B씨에게 이런 사정을 털어놓은 뒤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를 수락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씨 및 부모, 자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 그리곤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C씨에게 보냈다.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진짜로 믿은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가며 불륜을 저지른 A씨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 남편은 아내의 불륜행각을 뒤늦게 알아채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불륜 상대가 된 C씨는 A씨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C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와 B씨는 나란히 법정에 서게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B씨와 함께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반면 B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A씨에 대해선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를, B씨에겐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어긋난 우정이 두 남성에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사건이다.

성폭행 위기에서 도망치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처음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았고 23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했다. 울산에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셨다. 그는 술자리에서 B씨가 취하자 나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모텔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성추행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고 끌고 갔다. 이에 겁에 질린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했다. 그의 성추행으로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받다 올해 초 숨졌다. A씨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강간·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도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씨 폭행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A씨로부터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뒤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들과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치사죄, 감금치사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 상고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속보] 한은 총재 “물가, 2월까지 5%대… 연말 3%대 초반 수준 예상”

성폭행 위기에서 도망치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처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 법원은 그를 ‘감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셨다. 그는 술자리에서 B씨가 취하자 나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모텔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성추행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고 끌고 갔다. 이에 겁에 질린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그의 성추행으로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받다 올해 초 숨졌다. A씨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강간·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도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되레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씨 폭행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A씨로부터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뒤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들과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23일 오전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다쳐 쓰러진 여성을 성추행하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도 상고한 A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사진)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분석에 나섰지만 관저 후보지 인근에서 잡힌 위치 값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공은 휴대폰 안 갖고 다닌다”면서 “간접증거(휴대전화 위치값)에 앞서 직접증거(CCTV)를 압수해 확보하라. 똑바로 수사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용은 윤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천공 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기록을 분석했으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3월 육군총장 공관 등 인근 기지국 위치 값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천공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휴대폰을 소지한 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어 ‘천공 관저 개입설’을 부정하긴 힘들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천공 휴대폰 수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의 천공 휴대폰 수사는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경찰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으로 직접증거를 확보하고 여의치 않으면 간접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라며 “천공이 관저에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관저 폐쇄회로(CC)TV이므로 경찰이 이를 압수하는 것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CCTV 보존연한이 짧아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당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애매한 간접화법으로 핵심을 피해가는 발언을 했다”며 “경찰은 관저와 서울사무소 CCTV를 확보해 당일 기록이 있는지, 당일 기록이 없다면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치 천공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CCTV 확보가 우선이고 천공의 휴대폰 신호는 부차적이다. 경찰수사가 의도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누가 위치추적이 뻔한 본인 명의 휴대폰을 범죄 현장에 가지고 가겠는가, 새로운 대통령실 집터를 보러 가는 일이라면 더더욱 조심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게다가 천공은 직접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대포폰을 쓰거나 청와대에 가 있는 시간에 본인 명의 휴대폰은 제3의 장소에 두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해 알리바이를 만든 경우도 있다”고 비슷한 선례를 들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지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되면서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