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인천·부산·대구 등지의 호텔, 모텔을 이용했다면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피해를 의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남성이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했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이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앞서 정치권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의 확실시 했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려고 먼저 연단에 오른 한 장관은 16분간 여러 비유를 섞어 이 대표의 범죄 혐의점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남욱·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한 장관의 비유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 특히 한 장관이 발언 말미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정순신이나 사과하시죠”라고 외쳤다. 그러나 한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한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데 대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직후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고 답변한 반면 법무부는 정 변호사에 대한 1차 검증 여부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해당 사건이 이미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데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 변호사는 자녀 학교폭력으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 25일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아파트에서 상습적인 ‘민폐’ 주차도 모자라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한 입주민이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 벌금을 받자 이같은 민폐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지하 주차장 내 건물 출입구를 막은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해서 벌금을 받은 것에 열받아 며칠 전부터 출입구 입구를 막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관리실에서 연락해도 빼주지 않은 상태라 낮에 경찰 신고가 들어갔다. 차 빼라고 신신당부해서 1~2시간 뒤에 차를 뺐다”며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같은집 다른 차가 동일한 자리에 입구를 막아 주차를 해 놓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에는 다른동 지하 주차장 출입문 양쪽에 차를 막아서 들어가기 힘들게 해 놓았다”며 “이제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상태”라고 전했다. A씨뿐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도 해당 차주의 민폐 행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차주를 제재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주차나 민폐 주차 차량과 차주에게 강제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 주차장에 한해서만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도 이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욕은 먹더라도 이같은 민폐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을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 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방치되어야 한다. 결국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천안갑)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지금껏 방치돼 앞선 사례와 같은 민폐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에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돼 ‘노 재팬’을 구호로 하는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2019년 즈음과는 분위기가 전혀 딴판이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닫았다가 다시 연 지난해 10월 한 달 한국 국민 약 12만3000명이 일본에 간 것으로 집계된다. 이후에도 일본 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달에는 56만5000명을 넘기며 일본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37.7%를 한국 관광객이 차지했다. 관광업계에선 앞으로 일본에 가는 우리 관광객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일절인 내달 1일에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대부분이 팔렸다. 27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말인 2월25일부터 3월1일 닷새간 한국발 일본행 항공권의 평균 예약률은 93%로 사실상 ‘풀 부킹’이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역시 같은 기간 평균 예약률은 90% 이상이어서 여름 휴가철 못지않다. 한국인의 ‘일본행 러시’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발판으로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을 고조할 만한 행보를 강행하는 모습을 고려하면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다. 이와 관련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윗세대로 갈수록 역사·정치문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세대가 점차 바뀌면서 그런 면이 상당 부분 흐려졌다”며 “과거사와 문화 소비를 분리해 생각하는 게 일반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짧은 이동 시간과 엔화 약세, 국내와 비슷한 물가 등 일본이 여행지로서 경제적이라는 점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소용량·소포장 상품 소비를 늘리는 한편, 아낀 자금을 초고가 제품 구입에 아낌없이 지출하는 양극화된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선 26일 ‘국내 5대 소비분화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극도로 비용을 줄이는 소비 형태와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초고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 양상이 양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경기 불황을 경험한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자 꼭 필요한 물품만 소량으로 구입하고, 공동구매와 중고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절약한 소비를 바탕으로 확보한 자금을 초고가 제품 구입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낌없이 지출하는 형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백화점 해외 유명브랜드 소비 증가율이 전체 소비 증가율을 웃도는 등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구원은 “소비 패턴 양극화로 중간 가격대의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655만명으로 전년보다 4.4배 증가했다. 작년 여행 지급 규모 역시 199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는 약 12%, 2020년보다는 약 24% 늘었다. 반면 국내 민간 소비는 고물가 영향으로 올해 위축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원은 “해외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경상 수지 악화가 우려된다”며 “물가 안정 노력 지속 등을 통해 가계 실질 구매력 상승을 유도해 민간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흔을 앞둔 남성이 국제 결혼정보 회사로부터 20대 초반 여성을 소개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내가 고교 때 사고 쳤다면 그쯤 되는 딸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따르면 39세 A씨는 최근 가입한 결혼정보회사(이하 결정사)로부터 20대 여성들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 중매하는 곳에 가입한 그는 처음 태국 출신 25세 여성을 소개받았다. 그는 자신과 차이 나는 여성 나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내심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25세 여성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결정사 측은 그에게 추가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세 베트남 출신 여성을 소개하며 만남을 제안했다. A씨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여성이 결혼한다고 하니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 커플매니저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덤덤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즉각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띠동갑을 넘어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여성과의 결혼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충고 섞인 조언이 600개 넘게 달렸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결정사에 따라 다르지만 동남아시아 대상인 경우 이같은 나이 차 중매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베트남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30대가 되기 전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 남성의 경제적 지원 등을 원해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누리꾼들도 이 점을 언급하며 ‘매매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젊은 20대 여성이 나이 많은 노총각과 연애가 아닌 중매로 결혼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는 주변의 성혼 사례를 들며 “이왕 결심한 거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 남성이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유기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이 일은 가운데 새 주인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기된 개는 생후 3~4개월쯤으로 추정되는 수컷 ‘믹스견’이다. 믹스견은 서로 종(種)이 다른 개들이 교배하여 낳은 개를 뜻한다. 앞선 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55분쯤 부산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다. 점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가게 입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내려놓고 그대로 문을 닫고 떠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낯선 가게 안에서 한참이나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강아지는 다음날 가게 사장이 발견에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 검사 결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으며 ‘크림’이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줬다. 동물보호단체는 크림이를 버리고 간 주인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동물 유기는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동물 유기 행위를 보면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해 책임을 묻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홈페이지를 통해 크림이의 입양신청을 받고 있다.

생산된 지 15년 넘은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문제의 제품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의 냉장고(모델명 ‘DD-12031D’, 형명 DD-C2205RT(B)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제품은 지난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909건 중 79.9%인 726건이 위니아 김치냉장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제조연월이 확인되는 567건 중 533건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리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4만 7000여 대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사를 통해 리콜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등생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 자매는 학원비와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쯤에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어린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장거리 추정 미사일 1발 발사‥일본 EEZ내 낙하 추정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무려 10년간 백수 생활하며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수년간 당한 가정폭력과 남겨진 아이의 미래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처했다. 여성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씨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그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A씨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은 불행이 무려 10여 년이나 계속되자 A씨는 B씨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상상하기도 힘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자 그간 참아온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여년간 남편 대신 가정을 책임졌지만 돌아오는 건 가정폭력이란 아픔에 마지막 남았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A씨의 행동은 분명 질타받아야 했지만 법원도 배심원들도 그가 느꼈을 고통에 공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과 함께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