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 소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 수입됐으며, 소분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됐다. 이들 제품에선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보다 훨씬 많았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무려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구속된 가운데 숨진 아동의 가족(외가)이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하고 나섰다. 숨진 아동의 삼촌이라고 밝힌 A씨는 청원에서 같은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의 엄벌과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계모 B씨는 지난해 5월∼지난 7일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D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씨 부부는 “유학 준비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24일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B(43)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그의 남편 D(40)씨의 구속 기간을 각각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아동 가족은 이들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A씨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인 사건 가해자가 초범인 점, 반성문 몇 장쓰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형량의 감경처분 없애 달라”며 “본인부터 살겠다고 변호사부터 고용하는 행위도 괘씸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는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잔인하게 죽어갔다”며 “성인도 그렇게 맞으면 죽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장애가 온다.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국민청원동의 도움을 요청드린다”며 “세상이 변할 수 있게,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이용한 한 여성이 임신부로부터 “양심 쓰레기”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글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쪽지를 남긴 여성은 주차할 곳을 찾던 중 먼저 주차한 차량에 이 같은 쪽지를 남겼다고 한다. 2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여성이 전용칸을 이용했지만 같은 여성으로부터 난데없이 비난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전날인 20일 자녀의 문화센터 수업차 창원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 그의 차에는 임신부 차량임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도 부착돼 여성 배려 공간을 이용함에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 보였다. 이 점은 하소연을 본 누리꾼들도 동감하며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건 잘못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임신부 B씨의 생각은 달랐다. B씨는 차량에 부착된 임신부 차량 스티커의 날짜를 지적하며 비아냥거리는 메모를 남겼다. 유효 기간이 2024년 12월17일까지라는 이유에서다. 보건소에 임신을 등록하면 차량 스티커가 발급되고 아이가 3세(36개월)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임신을 지금(오늘)해도 2024년까지 못하는데”라며 “양심 쓰레기. 임신부 석에 주차하고 싶어 XX병 걸렸냐”고 A씨를 비난했다. B씨는 주차된 차 3대를 살펴보더니 이 같은 메모를 A씨 차에 놓고 갔다. B씨의 모습은 백화점 폐쇄회로(CC)TV에 모두 포착됐다. A씨는 “백화점 측은 그도 임산부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임산부 주차구역은 배려석이지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정 효력이 있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내차 양 옆으로 주차된 차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도 없었다”며 “주차할 곳이 두곳이나 있었다. 내가 왜 이런 메모를 받아야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성 전용 주차장은 그간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렀다. ‘여성 전용’이라는 명칭 탓에 지금도 일부는 여성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배려를 하는 곳이지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차 공간 부족시 남성이 해당 자리에 주차해도 무방하다. 임신부 스티커까지 부착했고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도 이런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해 보인다.

배달 음식을 먹은 뒤 뒤처리하지 않고 버리는 일부 입주자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관리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들은 음식물이 담겼던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상자 등을 헹구지 않고 함부로 버려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일반 종이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면 되지만 음식물, 기름을 닦은 종이, 택배 전표, 비닐코팅이나 방수 코팅된 포장박스, 합성수지 소재의 벽지 등은 재활용 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여자 때문에 화난 오피스텔 관리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일부 입주자들의 민폐 행위로 난장판이 된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실태를 지적하는데,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치킨, 피자, 도시락 등 음식이 담겼던 용기가 뒤죽박죽 버려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피자 박스에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안 된다. 폐쇄회로(CC)TV에 다 찍힌다. 음식물은 물에 헹구어 갖다 놓아라’고 적혀 있었다. 관리인은 “밤 11시 이후에 갖다 놓으신 분은 잘 정리한 후 처리해 달라. CCTV로 확인할 것”이라며 “잘 드셨으면 잘 정리해서 버려야 깨끗한 환경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호소했지만 민폐행위는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인은 며칠 뒤 똑같은 메시지를 남기며 깨끗이 처리해주길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인의 호소에도 분리수거장은 개선될 기미 없는 없었다. 이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양념치킨 소스가 가득 묻은 상자를 시작으로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채 뜯지도 않은 용기들을 함부로 버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치우는 사람 입장 한번쯤 떠올려 보지 않나”, “집도 분명 쓰레기집일 듯. 정리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안 버린다” 등 반응을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봄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사안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만찬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방미 시점은 올해 4월 하순으로 계획된 상태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추진과 관련 “미 측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A씨는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내와 분리돼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도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부검의는 경찰에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긴 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A씨 등은 일부 진술에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A씨는 C군(11)이 사망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에 “밀쳤을 뿐”이라면서 “C군이 (밀쳐져) 넘어졌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하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B씨는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이를 때렸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때리지 않았고, 계모가 때리는 것을 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C군 폭행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 부부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 부부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C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된 질환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학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간 이력은 전혀 없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는 했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정면 부인한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앞선 14일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 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수사는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입장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잘못된 주가조작 사건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야당 대표를 탈탈 털듯이,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사했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왜 기소를 못 했는지, 당시 법무부에서는 장관 이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가 가능하지 않냐”며 상황을 밝히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당시 검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은 명백하지 않겠냐”고 답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올봄 尹대통령 국빈만찬 초청 계획”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에 따르면 유부녀인 A씨(25)는 남성 B씨(29)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A씨는 3개월간 B씨와 연인관계를 가져오다 돌연 이별을 통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A씨를 협박하고 나섰다. B씨는 무려 37차례나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가 내연 사실을 밝히지 않자 직장 상사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자신의 외도가 주변에 알려지자 직장을 그만뒀고 얼마 안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을 뿐 A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