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탄도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한다고 보고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21분쯤 북한 수도 평양 근교에서 최소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방위성은 이 탄도미사일이 오후 6시27분쯤 홋카이도 와타시마 오시마섬 서쪽 약 200㎞의 일본 EEZ 내에 낙하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홋카이도에서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각 발사는 보통 타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공으로 솟구쳐 날아가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지 등이 주목된다. 방위성은 이번 북한 발사체를 ICBM급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약 900㎞, 최고 고도를 5700㎞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관저 대책실에 관계 부처 담당자를 멤버로 하는 긴급참집팀을 소집해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등을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으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노 도시로 방위성 부대신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보 수집, 분석 및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옆집에 사는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 것은 인정되지만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봤다. 중국 국적의 남성 김모(59)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 살던 여성 A씨(27)의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김씨는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집 밖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A씨를 훔쳐보기 위해 서 있던 장소가 A씨의 주거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움직임이 불편한 임신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만든 ‘여성 전용 주차장’이 폐지된다. 지난 2009년 도입된 후 14년 만이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그간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렀다. ‘여성 전용’이라는 명칭 탓에 지금도 일부는 여성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가 하면 말싸움으로 번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 지난 3일 ‘한문철 TV’에 따르면 여성전용 주차장을 찾은 남성이 아이와 함께 자리를 맡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은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자리를 가로 막고 서 있었는데 “(여성) 우대이지, 전용은 아니다”라는 운전자 설명에도 되레 손과 팔로 ‘엑스’(X)자 표시하며 주차를 방해했다. 해당 여성은 ‘여성 전용’임을 주장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남편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사과하고 자리를 옮겨 일단락 됐다. 주차장 관리 조례가 통과되면 이같은 문제는 사라지게 됐다. 다만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바꿔 이용대상을 넓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여성뿐 아니라 어르신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이들도 가족 배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차구획 위치도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주차관리원이 인접한 곳에 조성했던 것을 이동 통로와 가까운 곳이나 폐쇄회로(CC)TV와 인접한 곳으로 옮긴다. 기존 여성우선 주차장은 3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곳에 전체 주차 면수의 10% 이상 조성됐다. 이에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고 정작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약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중 여성 우선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29곳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환에 들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오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의 ‘천공’ 개입 의혹 등의 논란이 일고 이같은 논란의 진상 파악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17명의 운영위원은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통령실 등 운영위 소관 정부 기관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라며 “김 여사 의혹 등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진상 파악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운영위 개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또한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 모녀의 계좌만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쓰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검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문자가 특정 안 됐지만 계좌가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단했다. 앞선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고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계좌가 활용됐다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상습학대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 어머니와 친 아버지가 경찰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부검의는 경찰에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긴 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A씨 등은 일부 진술에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B씨는 C군(11)이 사망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에 “밀쳤을 뿐”이라면서 “C군이 (밀쳐져) 넘어졌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하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이를 때렸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때리지 않았고, 계모가 때리는 것을 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C군 폭행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 부부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 부부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모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의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 조작 선수’ 이씨에 대해선 시세조종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 이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까지만 가담했고,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일명 ‘전주’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씨가 일부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추진 시 지도부는 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탄핵소추 찬성표 규모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면 대통령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가출한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산부인과 신고로 시작된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하게 됐지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법적인 친부는 A씨였다. 그러던 중 B씨가 사망하면서 병원이 A씨를 친부로 지목, 그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전날 한 커뮤니티에 “아이만 셋을 키우고 있다”면서 “아내가 가출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라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불일치(가 나왔다)”라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상대 남성(진짜 친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10일 이 사건을 접수한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는 우선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 중이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처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곽 전 국회의원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의 대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이 무죄란 사실에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에 충격과 분노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한다”고 일갈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50억원을 받았는데 그걸 무죄 내리고 비슷하지 않지만 조국 전 장관은 딸이 600만원 장학금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며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면 5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아무 탈 안 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 50억을 받겠나”라며 “검찰의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해서 다툴 뜻을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면서 “윤 대통령은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하자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이자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며 “그럴 거면 탄핵 제도는 왜 있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을 잃고도 참회는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조아린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장관을 지키려 국회 탓을 하며 적반하장식 막말 쏟아내기에 올인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 전담 재판 최고법원”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라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 장관에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 3당이 탄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장관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라며 “자기 자식 159명이 (참사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서 이 꼴이 된 것”이라며 “지금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 공백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말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판결 전망에 대해선 “예단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고의 국가 재난·비상관리 책임자를 그대로 두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의 자유 규정 등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보고 자료에는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유죄로 판결한 취지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안 발의한 야 3당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작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공지 등을 통해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우리 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처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대정부질문 이후 부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할 경우엔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이는 국회법 해설에 따른 의사일정 기재 순서에 따라 바람직한 것”라며 “과거 대정부질문에 앞서 먼저 처리됐던 임성근 전 판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봐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외침에 그쳐 이 장관의 탄핵을 막진 못했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학자가 탄핵될 확률 ‘제로’라고 하는데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때라 그렇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몇몇 탄핵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탄핵되는지 밝혀놨는데 이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 안전총괄 부서라고 하는데 그 수장을 일 못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외에 뭐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를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직무정지를 하면 행안부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라며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 갈 지 모르는 동안 공석 상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앞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 탄핵은) 이재명 사법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라며 “헌법 질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 대표를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 이재명이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 탄핵은 거대 야당의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라며 “한 나라의 장관에 대한 탄핵을 힘자랑용으로 쓰는 의석수 ‘깡패 야당’의 수준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역시 뒷골목 조폭은 민생의 적이고, ‘여의도 조폭’은 국가와 국민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장관 탄핵은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과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위한 작업”이라며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 명분이 없으니,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이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이 선제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인사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행안부 차관을 ‘실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 카드 중 하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