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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8981명… 98일 만에 1만명 아래로
코로나 신규확진 8981명… 98일 만에 1만명 아래로
2022.10.10 09:59:10
‘9월 베스트셀링 모델’ BMW 5시리즈 PHEV 모델은 ‘구동장치 오류’ 여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 효과로 올해 9월 수입차 국내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가운데 BMW가 등록대수 7405대로 1위를 차지했다. BMW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치고 최다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BMW는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지만 ‘구동장치’ 오류를 해결 못 해 피해를 일부 소비자들이 떠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제보만 15건에 달한다. 6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도 그중 1명이다. BMW 530e 모델을 운행하는 그는 지난 7월쯤부터 최근까지 무려 6번이나 ‘구동장치 오류’를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거리 운행 중 갑작스러운 감속과 함께 나타난 구동장치 오류로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하소연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결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인 ‘320e’, ‘330e’, 530e, PX3 30e’ 모델에서 드러났으며, 차량의 출고 시기와는 관련이 없었다. 출고 후 단 석달 만에 문제가 발생한 차량이 있는가 하면 1~2년 지나 나타나기도 했다. 이들 차량의 공통점으로 주행 중 ‘꿀렁거림’ 발생과 동시에 구동장치 오류(엔진 경고등 발생)가 발생하고, 출력이 저하하는 현상이 꼽힌다. 이후 가속 페달을 밟아도 RPM(모든 물체의 1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단위)이 상승할 뿐 속도는 오르지 않으며 고(高) RPM 영역인 3000RPM 이상이 나타난다. 다른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때 무리한 주행을 이어가면 ‘엔진이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는 “차의 만족도가 높아 (구동장치 오류가) 잘 해결되면 타려고 했지만 점점 더 잦은 오류로 불안감이 든다”며 “내일(오는 7일)도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켜야 한다. 차를 이용하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알고, BMW가 해결할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일갈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0.06 22:00:00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보고’ 논란에 대통령실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 없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과 독립된 기관이 맞느냐“고 지적했고 대통령실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은 없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앞선 5일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보내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현 부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감사원이 대통령과 독립된 기관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문자 내용을 볼 때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이 어떤 경위로 유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인지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단순 문의에 대한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상시 공직 감찰’은 올해 초 의결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돼있고 서해 피격 사건은 상시 감찰 사안으로 분류됐다며 감사위원회의 별도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해명자료 말미에 “감사원 운영기조 및 공직감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자 내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한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감사원 유 총장과 대통령실 이 비서관 간의 문자내용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0.06 16:16:23
이재명 “독도 근해서 한·미·일 훈련… 日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된 장소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며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이게 바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침 시기와 일본이 36년간 무력 침공·지배했던 시기는 5년만 차이가 난다”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 일본은 역사 문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일 역사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며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0.06 13:22:26
민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에 혈세 1조원” 추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기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496억원 외에도 지금까지 전용·이용한 예산과 향후 발생할 비용까지 무려 1조원이 넘게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추산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병주 의원은 예산 외에도 추가 규제과 시민 불편,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와 한남동 관저 일대는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으며 향후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고 방공진지가 구축된 만큼 실질적인 건물 고도제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전용병원도 여전히 청와대 옆에 가까이 있어 용산 대통령실과 거리가 약 8.7~10㎞ 떨어져 있어 위급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에 치외법권 지역인 일부 미군기지로 인해 도감청 등 안보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든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하더라도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집중해 우리 국가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만 총 8153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올해에만 172억720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는 △청사 주변 환경정비 명목으로 29억5000만원 전용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명목으로 143억2200만원 추가 전용 내역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또 합참 이전 비용 2980억원에 더해 근무자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신축까지 더해지면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에 들어갈 드래곤힐 호텔 건축비용 3000억원, 경호·경비부대·배속부대, 방호시설·주둔시설 구축과 방공부대 재배치 훈련시설 마련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과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들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경호처 및 기타시설, 통합검색센터 신축에 2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이 철회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6300만원까지 총 902억7000만원이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다. 임오경 의원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541억87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99억7000만원), 청와대 공연(70억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48억원), 근현대 조사연구(9억85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227억5500만원과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90억5000만원),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6억2000만원) 등 문화재청이 집행한 예비비 96억7000만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217억6200만원)이 근거다. 최기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93억5400만원이 올해 이미 사용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관저공사 명목으로 20억9000만원을 전용했고,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경비부대인 101·202 경비단 이전 등을 위해 2022년 예산 중 15억7900만원 예산을 전용했으며 추가로 예비비 56억8500만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에 2023년 및 2024년 예산안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20억원, 2024년 30억원 등 총 50억원 예산이 계획돼 있고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으로 내년 51억7100만원 중 기자실 주차장과 랜선 설치 등을 위한 건설비로 2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483억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 정기통신, 안내소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217억원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262억400만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5000만원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 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탄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23억290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확인했다. △외교부 장관 공관 조경공사 1억원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에 5500만원 △외교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21억7400만원 편성 등이 그 내역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30 16:04:42
與 “MBC 보도는 허위” VS 시민단체 “여당 고발이 허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여당의 명예훼손 고발이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이 무고 혐의 고발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MBC의 ‘자막 조작사건’으로 규정했다. MBC가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첫 번째 행보로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진보 성향 5개 단체는 30일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MBC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날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디지털뉴스국장·기자 등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이튿날 박 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MBC 보도의 진위를 두고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조작방송으로 인해 국가적 해를 끼치고 파문이 확산하는데도 그걸 해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박 의원 등이 MBC 관계자들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했다고 반박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윤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누구나 MBC가 보도한 것과 같은 비속어를 말한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며 “"MBC를 고발한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MBC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며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로 이 중요한 임기 초반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다”며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만한 그런 일을,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정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30 15:04:42
대통령실 “비속어 여부, 尹 기억 어려워” 사실상 사과 거부…유승민 “국민 개·돼지 취급”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앞서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 여쭤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얘기하셨는데 그건 본인도 기억 잘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며 국민을 이간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엄중하게 본다”며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비속어 논란까지 도는데 대통령이 한 마디 답했으면 정쟁이 심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건 본인도 기억 잘하기 어렵다”면서 “상황상으로 바이든이 나올 리 없고, 그다음 바이든이 나오면 의회라고 했을 텐데 왜 국회라고 했나. 앞부분(비속어 논란) 쪽은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언론계 대선배들은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에게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며 “스스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첨부하고, 저희는 그런 걸 핵심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잡음 없애고 소음 없애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며 “모든 게 지금 불분명해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닌 게 나오니까 좀 분명해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며 “(비속어 발언) 문제를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 주제의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문제로 이 중요한 임기 초반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다”며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만한 그런 일을,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정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9 22:00:00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 미사일 발사”…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한듯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최근 5일 사이 세 차례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 시작해 이날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된 연합 해상훈련과 30일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은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으며 현재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또 이날 방한했다가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행보에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9 21:04:13
고성·야유로 얼룩진 본회의장…민주 “욕설 사과하라” vs 국힘 “조용하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은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개의 시각인 오후 6시 본회의장에 차례로 들어서는 여야 의원들 손에는 ‘의회 폭거’(국민의힘), ‘외교 참사’(더불어민주당) 등 상반된 주장이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연단 앞에서 줄지어 피켓을 들고 1분간 서 있다 해산하며 거대 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일종의 침묵시위를 벌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6시 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여야 의석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전운이 고조됐고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는 해임안 상정·표결에 앞서 진행된 여야 의사진행발언 때 현실화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라며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탄핵소추를 했을 것이다. 자신이 없으니 해임건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10끼 중의 8끼를 ‘혼밥’할 때, 기자들이 중국에서 폭행을 당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겨냥해 “욕설 사과”, “대통령이 욕하는 게 협치냐” 등의 구호를 연신 내질렀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민주당 조용하라”, “과유불급,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재명 욕설, 이재명 욕설” 등으로 맞받았다. 송 원내수석이 발언하는 10여 분 내내 여야 공방전은 이어졌고, 급기야 김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해 주길 바란다”며 만류에 나서기도 했다. 송 원내수석의 발언 종료 후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대에 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속한 듯 일제히 퇴장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본회의장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장(국회 예결위 회의장)이었다. 위 원내수석은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가 굴욕 외교,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그쳤다는 국민의 엄정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며 "박진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외교라인은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욕은 대통령이 해 놓고, 방송국을 겁박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라며 “국민의힘은 언론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 23분 만인 오후 6시 29분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보다 한나절 늦은 상정이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투표에 불참한 끝에 표결에는 총 170명 의 의원만 참석했다. 결과는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헌정사상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였다. 투표가 이뤄진 본회의장 밖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농성이 진행됐다. 이들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반민주·반의회·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거야(巨野)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을 비판했다. 한편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당사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해임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박 장관의 30일 이후 일정도 미리 공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며 “총칼 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보고, 애초 수용 여부를 고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정”이라며 “아무 언급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9 20:52:05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입장없다”
대통령실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려는 야당의 여론전이자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야당과의 정쟁에 휘말리는 대신 국정 운영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 한일 정상회담 사전 발표 논란 등을 근거로 박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적지 않은 외교적·경제적 성과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외교참사였으면 오늘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여기 오셨겠나. 영국 외교장관도 어제 날아오셨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당사국들이 전부 잘됐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좀 좋은 것 같지 않다. 총칼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해임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협치가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의 30일 이후 일정도 미리 공개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정”이라며 “아무 언급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9 1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