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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해명 공모 혐의…檢, 각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이 그 근거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일과 관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 시효나 총선 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고발장이 들어오는 경우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이 공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2010년 1월 나눴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에서 직원은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5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후 1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21 13:47:57
[속보] 위중증 494명·사망 59명·신규 확진 4만1286명…개량백신 27일부터 사전예약
위중증 494명·사망 59명·신규 확진 4만1286명…개량백신 27일부터 사전예약
2022.09.21 09:37:13
[속보] 강효상 ‘한·미 정상 통화유출’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속보] 강효상 ‘한·미 정상 통화유출’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2022.09.20 10:45:43
국민의힘 이용호 “영빈관 없이 외빈들 호텔로 모시고 다니면 되겠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니면 되겠느냐”며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선 16일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과 관련 87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편성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이 거세지자 영빈관 신축을 철회했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켰다면 영빈관이 없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한 총리는 “(영빈관이) 어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축 계획의 철회를 지시했지만 영빈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니면 되겠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좀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모든 데를 다 개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대통령이나 정부의 주요한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행사를 주로 대통령이 쓰는 행사에 썼지만, 그것보다는 돈을 좀 어차피 들여서 짓는 거니까 그걸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관련되는 분들이 비교적 큰 그런 공간에서 해야 할 일 들을 같이 좀 쓰게 하는 일종의 국가의 하나의 기관 내지 건물로서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품격 있는 그런 국가의 건물을 하나 짓자, 이래서 아마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외국 영빈관 사례에 대해서도 “사이즈 같은 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예산의 요구는 아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다. 뭐를 감추고 뭐 적당히 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 안된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깜짝 놀랐다.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19 22:00:00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추진에 이재명 “1000억 가까운 예산에 깜짝 놀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 안된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깜짝 놀랐다.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렇게 하시죠”라며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민생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며 “긴축 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민간 기업의 월급 인상을 자제시키며 국민 고통만 강요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멋대로 세금을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기 전에, 윤 대통령은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오천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도 더는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아울러 국정조사 전이라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과 정기국회에서 다른 양치기 예산이나 불법 부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16 15:12:47
포드, 7세대 올 뉴 머스탱 데뷔
포드가 올 뉴 포드 머스탱을 선보인다. 7세대 포드 머스탱은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은 운전석, 새로운 고급 터보차저 엔진, 자연 흡기 엔진, 더 날렵한 미래 지향적 외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짜릿하고 본능에 충실한 모델이다. 반듯하게 조각된 7세대 포드 머스탱의 운전석에는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표시하도록 설계된 2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다. 최신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언리얼 엔진 3D(Unreal Engine 3D) 제작 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애니메이션 및 주행 모드 이미지를 대형 디지털 계기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7세대 머스탱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던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더 해 역대 머스탱 모델 중 고객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델이다. 앞쪽을 가로지르는 낮은 전면부는 전체적인 차량의 폭을 강조한 방면, 머스탱의 그릴 디자인은 1960년대 오리지널을 그대로 구현했고, 3분할 LED 헤드램프는 머스탱의 고전적인 시그니처를 담았다. 날렵한 지붕선과 넓은 차체, 짧아진 후면 돌출부와 넓어진 후면부 디자인은 머스탱에 적합한 강력함을 더 돋보이게 한다. 머스탱이 어떻게 보이는지, 들리는지, 주행하는지는 고객들이 도로를 달리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경험의 핵심이다. 올 뉴 머스탱은 새롭고 진보된 엔진 기술로 훨씬 더 흥미로운 드라이브 경험을 제공한다. 4기통 터보차저 2.3L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에코부스트((EcoBoost®)와 강력한 V8 5.0L 코요테(Coyote) 엔진의 GT 모델로 만나 볼 수 있다. 올 뉴 머스탱은 2023년 여름부터 미국 내 판매가 시작되며,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플랫 록 공장(Flat Rock Assembly Plant)에서 생산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16 08:43:34
자동차 애프터마켓·튜닝 전시회 ‘오토살롱위크’ 오늘(16일) 개막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튜닝 전문 전시회인 ‘2022 오토살롱위크’를 16∼18일 사흘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180여개 업체가 참여해 1300개 부스에서 자동차 산업 전반과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승, 경진대회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시승 행사에서는 지프 랭글러 4xe와 소형 레저차량 제작업체 ‘라라클래식’의 극소형 전기차 ‘마이크로레이서’를 체험할 수 있다. 무선 모형 자동차 대회와 코리아 미니카 레이스, 전국 자동차 정비기능 경진대회, 한국 자동차 튜닝 경진대회 등 다양한 대회도 열린다. 자동차 튜닝·전장용품과 액세서리 등 애프터마켓 용품과 서비스를 비롯해 오토바이크, e-모빌리티 전문 전시 부스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캠핑 모빌리티 분야 전시를 확대해 각종 레저 차량과 차박용품, 캠핑용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16 08:39:19
‘김건희 논문’ 소송서 법원 자료제출 명령 거부한 국민대…변호인 “이유는 몰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오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재판에서 동문 비대위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학교 측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본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학교 측이 “충분한 연구부정행위 혐의유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재판부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동문 비대위 측은 지난달 국민대가 재조사 결과 김 여사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위법행위라며 청구원인에 추가했다. 또 국민대에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 의원이 지난 2014년 진행한 박사학위 취소 무효 확인소송 재판 당시 자료를 법원을 통해 요청하기도 했다. 문 전 의원은 김 여사 논문(2008년) 제출 1년 전인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비대위 측 대리인은 “당시 문대성 전 의원 논문을 (국민대가) 표절로 판단한 게 있다”며 “문 전 의원에 대해 판단했던 보고서와 회의록을 법원을 통해 (비교하면) 피고 측의 (김 여사 논문) 재조사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기들의 과거 판단과 모순된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동문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청구원인을 정확히 밝히면 좋겠다”며 “(논문 검증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건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관계) 걸로 다투는 건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법권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는 매를 벌고 있는 형국”이라며 “예컨대 보석과 관련해서 장신구 관련해서 저는 재산 규모를 보면 그 정도 보석을 저는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재산 신고할 때 단순하게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해 버렸으면 반나절이면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지인에게 빌렸다고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 것”이라며 “만약에 빌린 게 맞았다면 누구한테 빌렸고 얼마에 빌렸는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걸 준비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실수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거나 해명을 했을 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며 “일종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법권 영역으로 김 여사가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15 22:00:00
[속보] 경찰,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신상공개 검토
경찰,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신상공개 검토
2022.09.15 15:13:45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지속…오후 8∼9시쯤 해소 전망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오전부터 귀성길 차량이 몰리며 전국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죽전∼신갈분기점 6㎞, 기흥 동탄 부근∼남사 부근 14㎞, 안성∼비룡분기점 92㎞, 옥천 부근∼옥천 4터널 15㎞, 북대구 부근∼도동분기점 8㎞ 등 총 140㎞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30㎞, 서김제 부근∼줄포 부근 40㎞ 등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 분기점∼신곡 분기점 부근 7㎞, 산곡분기점∼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14㎞,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대소분기점 부근∼진천터널부근 13㎞ 등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 부근∼계양 부근 12㎞, 노오지분기점∼자유로 6㎞, 고양∼노고산터널 12㎞, 상일∼광암터널 부근 5㎞ 등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또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8㎞, 충주휴게소∼충주 부근 8㎞, 괴산∼연풍 14㎞, 문경새재터널∼진남터널 부근 20㎞ 등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약 518만대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5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인 만큼 귀성 방향의 도로 혼잡이 연휴 중 가장 심할 것”이라며 “오늘 정체는 오후 8∼9시나 돼야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09 13: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