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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힌남노 5일 오전 다시 초강력…'매우 강한 태풍'으로 상륙 전망
힌남노 5일 오전 다시 초강력…'매우 강한 태풍'으로 상륙 전망
2022.09.04 11:31:51
김건희·증권사 직원 녹취록 공개…민주 “주가 조작 가담 처벌해야” VS 대통령실 “허위 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해당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보도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가 나놨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허위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5월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2010년 1월 나눴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에서 직원은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 등은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 씨에게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절연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먼지털이식 수사로 검찰은 사법 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오히려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 녹취록에 드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 야당 대표 수사는 졸렬한 국면전환용이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낸 카드가 고작 결국 사정카드”라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커지는 것을 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통령실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 못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이 오히려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면서 증권사 직원은 의무적으로 계좌 주인의 주문을 확인하는 녹취를 남긴다고도 주장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04 11:30:10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산림청 “벌초·캠핑·임산물 채취 말아야” 입산 자제 당부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산림청이 대형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산림청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버섯 등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을 찾거나 캠핑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3일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피해면적(연평균)은 2603ha, 복구비 (연평균)는 601억90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 대형급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및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가장최근은 2020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겹치면서 산사태 1343ha, 인명피해 9명(복구액 3317억원)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4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벌초객 성묘객 등에게 개방하려던 국유임도에 대해서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태풍에 대비해 2일까지 전국의 산사태취약지역 1165개소, 대형산불피해지 30개소, 산지태양광시설 116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완료했다. 또 비상근무 등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 11호 태풍 ‘힌남노’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이상의 초강력 태풍인 만큼 산림청에서도 취약지 점검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입산 자제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9.04 10:53:58
수업 중 상의 탈의·휴대폰들고 교단에 드러누운 남학생들…조사·징계 등 조치 내려져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 등 3명에 대해 경찰 조사 의뢰 및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 측은 문제의 학생이 교사와 친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교권 추락’ 논란이 거세지면서 강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30일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들 학생 3명 중 1명은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했고 나머지는 상의를 탈의하거나 이를 촬영한 행위로 교육지원청 자체 진술조사를 받았다. 먼저 교육지원청은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2명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학생들의 행동은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남학생은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영어)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올라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여성 담임 선생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선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여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듯한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 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영상 속 학생이 교사와 친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학생이 교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선 29일 SBS에 따르면 충남 홍성 소재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담임 선생님과 워낙에 친하다 보니 약간 버릇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학생들이 교사와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 해명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이없다”, “대충 덮으려고 하나”, “이게 학교냐”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 해명을 놓고 교원단체 등은 ‘교육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장은 SBS를 통해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사가 적절하게 학생을 교육하거나 지도할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눈을 의심케 했다”, “참으로 참담하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아울러 충남도교육청을 향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교육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8.30 22:00:00
나경원 “대통령 바뀌었지만 정권교체 안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30일 “분명 비대위 구성까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당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가처분)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의회 장악, 민노총에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정권교체가 안 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내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과 이후 새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지속되는 당 내홍과 관련해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파탄난 이 상황은 정리돼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정치 판단인데 법원이 판단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인 (9월)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한마디로 황모 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주호영 의원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선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8.30 20:55:15
세금·보험 없어 장기 렌트가 좋다고? 사고·침수되면 낭패
차량 계약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시작으로 보험, 세금, 정비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사이에서 이용되는 장기 렌트카가 사고나 재해 등의 피해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보배드림에 글을 작성한 A씨도 렌트카 회사의 불공정 약관의 피해자 중 한명이다. 업무상 장기 렌트카를 이용한다는 그는 앞서 수도권을 강타한 큰 비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그의 차는 바퀴를 뒤덮을 정도의 피해로 물에 민감한 전자장비인 ECU(자동차의 컴퓨터에 해당/주로 엔진룸 하부에 설치되 있다) 등이 잠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비스센터 측은 침수를 설명하며 위험성을 얘기했지만 렌트카 업체는 “괜찮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침수된 ECU 교체와 엔진오일에 스며든 물을 제거(엔진보링)하고, 시트를 교환해 줄테니 차를 계속 운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자동자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같은 렌트카업체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계약서에 침수피해에 대한 약관이 없고 이같은 계약서에 A씨가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도 계약해지를 하기엔 위약금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해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덧붙여 “장기렌트카를 이용한다면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8.30 19:22:42
이준석 측 추가 가처분 신청 “비대위 자체가 무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음 주 새 비대위 구성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채권자 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고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채무자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29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갈수록 악화하는 이준석,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의 불협화음에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측 모두 상식과 순리가 아닌 억지와 집착으로 눈쌀 찌푸려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둘 다 똑같다. 그만들 해라. 둘 다 구질구질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의 이런 언급은 법원의 이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인용 이후 더욱 혼돈스러운 상황에 내몰린 당내 갈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08.29 22:00:00
[속보] 尹 “달러화 강세, 한순간도 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尹 “달러화 강세, 한순간도 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2022.08.24 11:07:15
국민의힘 김희곤 “김 여사, 잘못된 건 인정하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야당에서 억측하고 정쟁을 일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의 질의응답 도중 대통령실의 인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국회) 결산 자리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그거 심사하고 결산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의 보좌진들 아마 다 사적 채용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저도 사적 채용을 당했다”며 “저는 한 번도 시험을 안 쳤다. 공채도 아니다. 과거 역대 정부에 MB정부(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전부 가장 손쉬운 보좌진 출신들을 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아마 검찰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검사, 수사관이다. 그분들 몇 명을 채용했다고 사적 채용이고 부적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2022.08.24 09:40:23
‘계곡 살인’ 피해자 동료 증언 “죽기 전 살 많이 빠지고 결혼 후 얼굴도 어두워져”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은해(31)씨 남편의 직장 동료, 친구 등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직장 동료는 숨진 윤씨가 “고인은 죽기 전에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며 “결혼 후에 얼굴도 어두웠다”고 전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윤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고인이 이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고인이 주거지 이사나 아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급하게 수백만원을 빌리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윤씨의 회사 후배는 “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씨의 회사 선배인 A씨는 “(고인은) 평소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을 때리면 무서워 피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윤씨에게 수영을 7∼10회가량 가르친 적이 있다는 윤씨의 회사 선배 B씨도 “(윤씨는)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며 “몇 번 데리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사망 1∼2개월 전에도) 윤씨로부터 이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씨와 함께) 수상스키를 타러 다닌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윤씨가 물을 무서워하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5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을 저지르기 1~2개월 전 피해자 윤씨를 데리고 자주 방문한 경기 가평균 ‘빠지’(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업체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며 “이 중 피해자 윤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며 “수영강사 경험이 있던 직원 또한 윤씨는 ‘수영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씨는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다”며 “이은해가 윤씨에게 ‘안 탈 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약 20분 후 탔다”고 했다. 또 “초급자들은 봉을 잡고 웨이크보드를 타는데 윤씨가 타던 중 손에서 봉을 놓쳐 물에 빠졌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윤씨가 얼굴을 물에 전부 파묻고 엎드린 채로 경직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조현수는 A씨에게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물을 무서워하는 윤씨에게 “형님 쪽 팔리게 뭐하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증인 반대신문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A씨에게 “윤씨가 웨이크보드를 처음 탄 날이었고 보드를 착용한 채 물에 빠졌기 때문에 엎드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직원이 윤씨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경직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웨이크보드를 처음 타면 물에 빠진 채 몸을 돌리기 힘들지만, 100명 중 몸이 엄청 뚱뚱하거나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1~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몸을 가눈다”며 “윤씨의 경우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였다”고 했다. 또 “윤씨가 물에 빠졌을 때 직원은 위험하니까 윤씨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이라며 “얼굴이 물에 완전히 잠긴 채 숨을 못 쉬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2.08.23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