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 조속 도입 주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느냐. 이런 건 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한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이 지금 계속 검찰 인사를 한다”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토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임명해 순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원장은 법무부가 인혁당 피해자의 과다 배상금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 장관이 잘 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 시절부터 이걸 합의해서 법무부에 넘겼는데 법무부와 검찰에서 안 했다”며 “그런데 역시 한 장관이 실세는 실세인가 보다”고 평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 나선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선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날 인사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정기 인사에 나서는 것이다. 직제 개편안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규정상 검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직위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연구위원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연구위원 증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인사위 소집과 관련한 질문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 전 인사위 소집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앞서 한 장관은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인사위를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을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에 성공하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공약으로 언급한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확인한 직후 연구진과 가진 화상 연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2차 발사가 최종 성공했음을 보고드린다”고 말하자 박수를 치고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항공우주연구원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이 “설계된 비행 계획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고도 약 700㎞에서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해 목표궤도에 투입했다”고 보고하자 재차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다”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애써주신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항우연과 함께 이 과제를 진행해준 많은 기업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치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통부 직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앞으로 우리의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세게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우주 강국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재일 조선인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한국,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우토로 마을에는 일제 강점기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이 모여 살면서 집단 주거지가 형성된 곳으로 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생활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 30일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불을 질러 일대의 가옥 등 7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우토로의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토로평화기념관이 문을 열면 전시하려고 보관 중이던 물건이었다. 앞선 4월 우토로 마을에는 이들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토로평화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아리모토는 작년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 불을 질러 건물 벽면 등을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아이치현 방화 역시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토로 관계자들은 아리모토가 저지른 범행들이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싶은 동기에서 한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감을 느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리모토는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모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는데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뤄진 전체 임대차 거래량은 34만8066건(20일 기준)이다. 이 중 전세거래량은 14만6954건, 월세거래량은 20만1112건으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7.8%로 전세를 넘어섰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월세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이 65.2%, 울산 61.9%, 대구 61.6%, 경북과 경남 61%, 부산·세종 58.6% 충북 58%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7.4%로 가장 높았고, 경기 56.7%, 인천 53.5% 등으로 집계됐다. 월세 비중은 올해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전체 임대차거래(20만4221건) 중 월세(9만3853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였지만 2월 48.8%, 3월 49.5%로 점차 커지더니 4월에는 50.1%로 처음으로 전세거래량을 넘어섰다. 5월에는 57.8%로 비중이 더 커졌다. 월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월세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 단독·연립주택) 월세가격지수는 0.16% 상승했다. 전국 월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 0.16% 상승에서 2월 0.13%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3월부터 석 달째 상승폭이 커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려는 임차인과 보유세 전가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대법원은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9)씨에 대해 아이를 바꿔치기 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싶다). 두 여성이 이 일을 저지르고 아이 하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행자가 ‘아기를 인신매매하는 등 범죄 조직까지도 가담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건가’라고 묻자, 이 교수는 “그렇다. 아무래도 석씨 딸 김모(23)씨가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조사한다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만으로 범행의 현장을 염두에 두는 게 적합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초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 수사하던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가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아기를 빈집에 홀로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석씨는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세였던 아이가 김씨의 방치로 숨진 후 매장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납치)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씨가 실제 낳은 딸의 행방이 묘연한 점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는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확신하기에 의문점이 많다는 대법 판단에 관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태반 내에 있는 물질들이 배설돼 체중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것이 아이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 것”이라며 “석씨가 식별 띠지를 벗기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어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이를 ‘기획수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언론 보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도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언론보도에서 수사 방향이 흘러나오는 게 과연 우연의 일치냐”며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일련의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 자체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비대위원들이 의견 같이했기에 다음주 월요일(20일)쯤에 기구들을 띄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검찰을 동원해 사정,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가세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누가 법위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퇴행적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안전에 매진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여권 면제, 야권 단죄'의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했다고 불법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대장동)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밝혔다. 그는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로비를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변호사,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을 시켰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거냐”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34)는 작년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전에도 의붓아들을 폭행한 일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열악했던 점과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오모(39)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수차례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한국후지필름BI)가 통합 정보보호 전문기업 마크애니와 제휴를 맺고 폐쇄회로(CC)TV 영상 보안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후지필름BI이 마크애니의 ‘의료기관 전용 CCTV 영상 반출 보안 솔루션’에 비즈니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발효에 대비하고 영상 보안 및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의원 내부 CCTV 영상 불법 유출 차단 및 반출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에 제공해, 영상 정보 보안 분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입지 강화에 나선다. 한국후지필름BI의 주요 사업 영역인 비즈니스 영업 관리 노하우에 마크애니가 보유한 CCTV 영상 보안 기술력을 결합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다. 한국후지필름BI는 250개 이상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피스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 등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최적의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하며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크애니의 ‘의료기관 전용 CCTV 영상 반출 보안 솔루션’은 병·의원 수술실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동 암호화와 프라이버시 객체 마스킹 기능으로 의료진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영상 반출 보안 솔루션이다. ▲영상 콘텐츠 암호화 ▲영상 및 이미지 마스킹 ▲영상 화면 캡처 방지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 ▲영상 파일 자동 파기 처리 등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병·의원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준다. 한국후지필름BI 김현곤 영업본부장은 “오는 2023년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마크애니의 ‘의료기관 전용 CCTV 영상 반출 보안 솔루션’과 후지필름BI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효율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선보이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옥에 가는 학생이 많아진다’는 오해가 없게 정확하게 정책을 알리자”고 당부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를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회부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범법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법무부는 가능한 빨리 정부입법을 통해 관련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감옥에 가는 학생들이 크게 늘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여전히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청소년을 범죄 유혹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