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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코로나 의약품 지원에 “北 호응 없어… 유엔서 살펴달라”
尹, 코로나 의약품 지원에 “北 호응 없어… 유엔서 살펴달라”
2022.06.17 11:04:31
尹 사저 앞 서울의소리 집회 18일까지…보수단체 반대 시위와 맞물려 인근 주민 ‘고통’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토요일 양산 시위 보고 집회를 멈출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전날인 16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시위를 중단하라고 보수단체들에 촉구했다. 이날 백운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며 “18일 양산 시위 상황을 보고 보수단체가 그만한다면 우리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에도 서울회생법원 앞에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을 세우고 윤 대통령 자택을 향해 방송하거나 큰 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집회 현장 앞 아파트 담장에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자고 울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경찰은 집회 소음 기준치인 65㏈을 넘을 경우 서울의소리 측에 경고를 보냈지만 서울의소리 측이 “대로변이라 차만 다녀도 그 정도 기준을 넘는다”고 항의하자 기준치를 71㏈로 설정하고 관리 중이다. 이날도 아크로비스타 앞에서는 서울의소리 집회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 5명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지만 양측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택 근처의 집회와 관련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2022.06.17 09:16:50
어린이집서 장애아동 학대 정황…경찰 조사 시작되니 뒤늦게 사과 문자
제주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어린이집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피해 어린이 부모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 지난달 9일 중증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양(4)의 등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했다. 어린이집 측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교사의 학대 정황이 담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에는 교사가 A양의 입에 밥을 억지로 넣는 장면이 담겨있었는데 당시 A양은 등받이와 테이블이 하나로 된 ‘하이체어’에 앉아 있었다. 억지로 밥을 넣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등에 맞닿으며 멍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을 알게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양의 부모는 “영상을 보는데 마치 아이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아이의 머리를 뒤로 뒤집고 밥을 먹이는데, 아이가 뒤로, 좌우로 강하게 저항했다. 얼마나 심했으면 등이 저렇게 멍들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어린이집 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A양에게 20여 분간 밥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하이체어를 압수하고 A양의 멍 자국 위치와 등받이, 팔걸이 높이 등을 확인한 뒤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해당 교사는 지난 13일 A양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이 상황이 꿈만 같고,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당황해 대화 시도조차 못 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원장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KBS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장애를 받아들이기도 버거운 우리 가족에게 후천적인 장애를 겪은 것도 모자라, 제주에 네 곳밖에 없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났다.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멍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부모가 먼저 연락을 한 뒤에야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아무런 표현을 알 수 없는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잃었다”며 “장애 아동들이 항상 웃고, 조금이나마 건강해져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한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아동은 현재 등원을 중단하고 갈 곳이 없어 집에서 엄마와 재활 치료 등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
2022.06.16 22:00:00
이재명 “검찰 이용한 정치 보복·탄압 시작한 듯” VS 한동훈 “중대한 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하고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날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했다고 불법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대장동)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밝혔다. 그는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로비를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변호사,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을 시켰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거냐”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정치보복이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박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공작 우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신정훈, 진성준, 최강욱, 이원택, 윤영찬, 고민정, 윤건영, 윤영덕, 이용선, 김승원, 이장섭, 정태호, 김의겸, 김영배, 박영순)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사실상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 사건은 3년 전, '국민의힘'의 고발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정권교체 시기 공공기관장들의 진퇴 문제를 명분 삼아,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더욱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박 의원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고 언제 나갈지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한 언론은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보도된 내용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누가 알려줬을까? 박상혁 의원 본인인가, 아니면 검찰인가”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백운규 전 장관의 면접지 유출 ‘정황’이 다른 언론의 단독 보도 형태로 흘러나왔다. 이 역시 마찬가지”라며 “수사상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그럴듯하게 표적을 만들어 낙인찍어, 결국 정치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의 수법”이라고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집권하면 당연히 수사하겠다며 정치보복을 공언하기도 하였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 우려의 근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이라며 “정치보복을 의심하는 눈을 탓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 했다.
2022.06.16 22:00:00
‘영부인 예방 행보’ 김건희, 與 중진의원 부인들과도 오찬 마쳐 “감사인사 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6일 고(故)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를 예방하며 전직 영부인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4선 중진의원들 부인들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모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선 때 많은 의원이 고생했는데 먼저 중진 의원들 부인들을 초청해서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여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사모님들 역할이 큰데 내가 당연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화답하면서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 부인들이 선거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으니 감사도 표시하고 격려도 표시하면서 한 번 뵙자(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들을 만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해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지난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계속해서 역대 영부인들을 만나려 한다”며 “비공개 일정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순자 여사를 만나기 위해 김 여사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을 찾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봉하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었다. 알리지 않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해서 준비했는데 본의 아니게 알려지게 됐다. 당초 의도는 조용히 찾아뵙는 거였다”라고 설명했다.
2022.06.16 17:26:41
이언주 “화물연대와 너무 쉽게 타협한 尹 정부 솔직히 실망”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협상에 이르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쉽게 타협한 듯해 솔직히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를 타협점으로 협상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8일간 이어온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중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다음날인 15일 페이스북에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돼 물류대란 우려가 해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고는 “정부도 화물연대를 상대로 하는 협상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내심 윤 정부가 이번 사안만큼은 강력히 원칙을 바로 세워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대혁신의 메스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힘 있는 정권 초기에도 민노총의 파업을 가장한 불공정 담합에 굴복하면 시장과 산업 정상화는 언제 하겠는가”라고 물은 뒤 “갑작스러운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일단 타협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무언가 성에 차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조치를 정치권이 매번 무책임하게 반복하면 안 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전체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2022.06.16 16:00:00
尹 부부 영화 관람 비판한 李 “北 방사포 발사, 보고 못 받았다면 국기 문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15일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난 12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북한이 대 남 도발을 하는 이어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주말 한가롭게 영화 관람을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이 국민에게 숨겨진 채 안보 최고책임자가 영화 관람 등을 했다”며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수장의 행동은 안보를 위한 정부 대응의 현 태세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 최고책임자가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보고 받지 못했다면 국기 문란이고,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그는 “안보는 곧 국민 생명이자 국가 운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풍사건 등 안보를 악용하고 경시하던 과거 보수정권과 달리 안보 문제를 최중대 국가 과제로 취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선 12일 윤 대통령 내외는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를 관람한 후 취재진과 만나 ‘식사, 산책 등으로 시민과 접촉했다. 이날 윤 대통령 내외가 주말 외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막히는 서울의 주요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 불편이 가중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차가 잠시도 멈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언급엔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줄이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시민 접촉을 많이 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나’란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2022.06.15 22:00:00
‘尹 뒤이을 차기 지도자’ 이재명 29.3% VS 오세훈 23.9% VS 한동훈 15.1%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두에 오른 가운데, 2위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이날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는 뉴스핌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 ‘누가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을 차기 정치지도자로 적합한가’라고 물은 결과 이 의원이 29.3%로 1위, 오 시장과 한 장관이 각각 23.9%와 15.1%로 2·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6.9%,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5.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5.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3.5%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보다도 2배나 높은 지지율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적합 후보 없음’ 3.8%, ‘잘 모름’ 2.4%, ‘기타후보’는 4.4%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 의원이 앞섰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많은 40대에서는 이 의원이 37.7%를 기록하며 오 시장(18.5%)과 한 장관(16.4%)을 큰 폭으로 앞섰다. 50대에서도 34.4%로 집계된 이 의원이 선두를 차지했고 뒤이어 오 시장 24.1%, 한 장관 13.9%로 나타났다. 18세~20대 연령층에서도 이 의원(33.4%)이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하며 압도적 지지세를 보였다. 오 시장과 한 장관은 각각 19.9%, 10.5%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의원이 61.6%로 과반을 넘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9.1%,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7.7%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오 시장 40.8%, 한 장관 23.3% 택했다. 이번 여론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1%이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6.15 17:30:00
교회로부터 제명 받자 출입문 열쇠 구멍 막은 50대 벌금형 선고
교회로부터 제명 등 처분을 받은 50대 교인이 교회 출입문 열쇠 구멍을 나뭇가지로 막거나 자물쇠를 끊는 등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밤 춘천시 한 교회 출입문 열쇠 구멍을 나뭇가지로 막았다. 당시 담임 목사는 열쇠 구멍에 접착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넣어져 굳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교회 체육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두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는 등 11차례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0년 8월 교회로부터 제명, 면직, 출교 처분 등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쉽게 제거할 수있는 나뭇가지를 넣은 정도여서 재물손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열쇠 구멍의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CCTV의 방향을 돌려놓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6.11 10:50:12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 국토부와 교섭…신선 농산물 유통하는 영세기업 “손해 너무 커”
나흘째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0일 국토교통부와 2차 교섭에 나선다.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인지 8일 만이다. 부산 주요 항만 거점인 강서구 부산항신항, 남구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서는 이날도 화물연대 총파업 선전전이 진행된다. 서구 삼표시멘트, 사하구 쌍용양회 등 주요 공장 앞에서도 반출 저지 행위 등 집회가 이어졌다. 총파업이 계속되면서 관련분야의 피해가 보고되는 가운데 특히 신선농산물을 유통하는 영세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피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자금력 등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타격이 더 컸다. 신선농산물 수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항구에 입항한 농산물은 빠르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월요일부터 컨테이너 반출 운송이 안 돼서 수입한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승한 기온 탓에 컨테이너 안에 장시간 농산물이 보관될 경우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자칫 모든 상품을 폐기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신선 농산물은 제고를 쌓아 놓고 유통하는 품목이 아니라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손해액이 상당할 거다. 이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나”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화물연대 대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가되 정부가 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동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왔다.
2022.06.10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