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 이복현 전 부장검사 내정

전기차의 수리비가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이하 비전기차)보다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비전기차의 평균 보험료(76만2000원) 대비 18만1000원 많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데이터로 살펴본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비전기차보다 길었다. 2020년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 가운데 1만5000㎞를 초과 운행한 전기차 비중은 24.2%로 비전기차(10.3%) 대비 2.3배 높았다. 이는 전기차의 주행거리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차의 사고율은 작년 기준 18.1%로 비전기차 대비 2.1%포인트 높았는데, 이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더 긴 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전기차의 자차담보 평균 수리비는 작년 기준 245만원으로 비전기차(188만원) 대비 57만원(30.2%) 많았다. 지난해 보험사의 전기차 보험 손해율은 76.0%로 비전기차보다 2.0%포인트 높았다. 금감원은 “전기차의 차량 가액이 높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은 데 주로 기인했다”며 “전기차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 전자제어장치·센서 등 전자장비의 높은 수리비 등에 기인한다. 특히 고전압 배터리는 전문 정비업체 부족으로 부분 수리가 곤란한 데다 제작사의 교환정책 등으로 경미한 손상에도 전부 교체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로 수리 연구가 충분치 못해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통일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이 없다”며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해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술파티’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오늘 불신임투표 시행

경기도지사에서 초접전 승부를 펼쳤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패하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용석 후보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강용석 후보가 김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며 일제히 성토하고 있다. 2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완료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282만7573표(49.06%)를 얻어 김은혜 후보(281만8666표-48.91%)를 누르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1위와 2위의 표차는 불과 0.15%p(8907표)에 불과했다. 김은혜 후보의 당선을 확신했던 지지층들은 갑자기 승부가 뒤집힌 것은 강 후보가 1·2위 후보의 표 차이인 8907표보다 많은 5만4758표를 가져간 때문이라며 집중 성토하고 있다. 강 후보가 단일화 등을 통해 사퇴를 했다면 상당수 표가 김은혜 후보에게 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초접전 국면에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발목을 잡아 승부가 뒤집혔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강용석이 절반의 역적이 됐다”고 비난했다. 다른 누리꾼은 “0.9%의 기적을 만들어주줬다. 헛웃음만 나네요!”라며 허탈해했다. 이밖에도 “강용석은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m "앞으로도 보수표 다 갉아먹는다”고 강후보를 비난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김은혜 후보 지지연설을 하려 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반박했다. 김세의 대표는 2일 오전 가세연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번에 김은혜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 분은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모르게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 대표는 강 후보와 단일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김은혜 캠프가 이 대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강용석의 명예회복 이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단일화를 추진했다”며 “하지만 강용석 캠프 핵심관계자들이 무조건적인 단일화에 반대했다. 강용석 캠프 핵심관계자들이 이렇게 몰래 저의 뒤통수를 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결정타가 바로 5월 23일 월요일에 있었던 SBS TV토론”이라며 “당시 나와 가세연은 김동연 당선인 관련 의혹을 폭로하려 사진 패널까지 만들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만들지 않은 사진 패널을 강용석 캠프에서 따로 준비했다. 그게 바로 다봉타워 사진”이라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규어랜드로버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에 랜드로버는 엔진관련 리콜을 실시하는데 대기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해 주행 중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소비자는 “대기기간만 2년”이라며 구매를 계획한다면 신중히 고민해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4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랜드로버 리콜 2년 !!!! 절대 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자신을 랜드로버 차주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최근 국토부 리콜과 관련해 “울화통이 터진다”고 푸념했다. 앞선 27일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만2128대가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조치를 받기위해 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 접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예약이 2년 2개월째 밀려 그 이후에나 리콜이 가능하다”는 안내였다. A씨는 “예약 전화 하는데 1달 걸린거 같다”며 “전화 응대하는 태도 보니 답이 딱 나온다”고 푸념했다. 이어 “지인한테 추천 했었는데 후회 된다”며 차량 구매시 이같은 점을 미리 알고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랜드로버 측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에 알리는 공지에서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해야한다고 알린다. 일반 소비자가 2년여의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모델 렌터카 이용시 수리 여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밤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내에 신설된 데 대해 “한동훈이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인사는 막강한 무기인데 너무 (법무부에) 집중되는 것 같아 이게 과연 개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잘 보면 ‘조국 시즌1’과 ‘조국 시즌2’를 겸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해 인사 검증 기능 일부를 법무부로 이관했다. 이에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또한 법무부는 비(非)검찰·법무부 출신을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면서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또래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학생은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 전날인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한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 쓴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거리다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얼마 뒤 먼저 나온 여학생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문 앞에서 기다렸다. 지난 3월 이 사건을 겪은 뒤 A양은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게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 A양 어머니는 “화장실 갈까 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며 “집까지 참고 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라며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 그거에 얘는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B군에게 교내 봉사 3시간을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경기 광명경찰서는 B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남자친구를 심리적·육체적으로 학대하다 둔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벗고 살인죄만 인정돼 형량을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는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인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교제를 시작하다가 같은 해 6월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동거하는 동안 B씨를 수시로 구타했고 심지어 흉기로 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B씨는 A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심리적으로 초조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A씨에게 종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B씨가 배설물을 화장실 바닥에 흘리자 이에 분노한 A씨가 둔기를 내리쳤다. 둔기에 맞은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평소 피학적, 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져 이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상처를 촬영해 이메일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이 확정되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고했다. 검찰 역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는 포괄적으로 살인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 전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은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 안팎이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달 4∼16일 종사자 수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응답자의 53.2%는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적정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39.0%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폭을 보면 2∼3% 인상이 전체의 1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1% 안팎 인상 13.0%, 4∼5% 인상 7.3% 등의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6.3%였다. 조사 대상 중 47.0%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또 36.8%는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9.8%는 기존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53.7%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곳도 전체의 29.0%나 됐다. 이 밖에 조사 대상의 47.0%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46.2%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체의 50.8%는 앞으로 경영·고용 여건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36.9%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高)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겹살에 이어 농산물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때 이른 더위와 가뭄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올여름 지난해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농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뉴시스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이 중 채소류 가격을 보면 배추(7.7%), 상추(6.3%), 시금치(28.5%), 양배추(29.1%), 깻잎(21.7%), 무(15.6%), 열무(58.6%), 오이(14.3%), 토마토(4.8%) 등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가격동향을 봐도 채소류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매가격 기준 배추 1포기는 3949원으로 평년(2773원)보다 42.4% 가격이 뛰었다. 양배추(4910원/1포기)와 시금치(7806원/㎏)는 각각 평년보다 28.9%, 59.5%나 올랐다. 상추(898원/100g)는 평년보다 24.0%, 얼갈이배추(2449원/㎏) 30.6%, 오이(7770원/10개) 17.7%, 토마토(4883원/㎏)는 35.7% 가격이 상승했다. 무(2002원/개) 7.7%, 열무(2587원/㎏) 32.3%, 깻잎(2390원/100g) 40.8% 등도 평년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배추, 무 등 일부 작물들은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4~5월 저온현상,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이 농작물 생육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배추 가격은 이달부터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산물 생산량 및 가격은 일조량, 강수, 기온 등 기상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19년 봄에는 저온현상으로 당근 가격이 올랐으며, 2018년 7월에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 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6월 기온은 평년(21.4도)과 비슷하거나 높고 7월(평년 24.6도)과 8월(25.1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했다.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비가 관측된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온, 강수량 등이 농산물 작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재배시기 및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가정 내 장바구니 물가뿐 아니라 재료비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면서 외식업,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도의 밀 수출금지 등 주요국들의 자국 식량 보호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국내 농산물 가격까지 상승하면 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기존 590조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하고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도 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농산물 농가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도 인상분의 80%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