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관계된 10여개 사건을 서면 방식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김 여사 측과 변호인과 조율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서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서면조사를 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 의혹에도 스스로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검찰, 가히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라고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자전거래, 짬짬이 거래, 계좌이용 시세 조정 정황 등 숱한 주가조작 연루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씨만 무혐의 처분으로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듯 서면조사로 끝낸다니 김건희씨의 말처럼 ‘알아서 잘 하는 검찰’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아직 늦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당 소속 박완주 의원의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이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소수 의견으로 ‘해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닌지’, ‘최소한 해당 의원의 출석을 통한 소명기회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질문이 있었다”면서도 “해당 의원(박 의원)과 소통을 한 의원께서 의총 불참이 제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했음을 말씀드림으로써 이견에 대한 답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지 않았기에 제명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게 됐다. 박 의원 성비위 의혹 사건은 지난해 연말 발생했고, 지난달 당내 젠더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됐다. ‘86그룹’에 속하는 박 의원은 19대 총선 이후 21대까지 충남 천안을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중진 의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최소 600만원 손실보상 지원금을 담은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에 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약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아들의 ‘황제 조기유학’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른바 ‘경기맘’을 자청하며 공약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내걸었지만 정작 본인의 아들은 해외유학을 보내는 등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12일 TV 토론회에서 “경기맘이라고 하는데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인 엄마로서 말 못 할 사연이 있는데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니다 외국으로 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후보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교육 레벨업' 공약을 밝혔다. 나아가 본인을 ’경기맘‘으로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경기맘‘을 운운한 김은혜 후보가 실상은 자녀를 미국으로 황제 조기 유학을 보내는 등 ’미국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의 아들은 미국 내에서도 최상위층이 다니는 기숙학교에 재학 중이다. 수업료, 숙식비, 등록비 등을 합쳐 1년 경비가 약 1억원(7만 64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기도의 교육격차 해소를 전면에 내세운 김은혜 후보가 뒤로는 본인의 자녀만큼은 황제 조기 유학을 보내서 ’특별한 기회와 격차‘를 누리도록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는 본인의 ’교육격차 해소‘ 공약에 자신의 자녀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본인 자녀만큼은 ’특별하다‘는 수백억 자산가의 전형적인 위선적 행태”라며 “김은혜 후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짜 경기맘‘을 우롱하고 있다. ’진짜 경기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가짜 경기맘‘ 김은혜 후보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16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한 후보자와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각각 3차장·4차장 검사를 지냈다. 한편 경찰은 한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16일 경찰은 한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선 8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장녀 국제 학술대회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대해 “보호자가 (장녀 관련 의혹에) 기획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일한 혐의의)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녀 스펙용 노트북 기부 의혹’, ‘실거래가 하향신고’ 등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상 뇌물죄, 조세범죄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함께 주장했다. 이한 후보자 측은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에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틀)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대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이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발견됐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성구 수성시장 네거리 일대에서 훼손된 민주당 현수막이 시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문 전 대통령의 퇴임에 맞춰 지역 여러 곳에 해당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은 누군가 붉은색 액체로 여러 차례 칠한 상태였다. 이날 오후 민주당 대구시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수성경찰서에 냈다. 이와 관련 JTBC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붉은 스프레이로 칠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CCTV에 포착된 남성은 모자를 쓰고 현수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손에 든 쇼핑백에서 붉은색 스프레이를 꺼내 현수막에 뿌리기 시작했다. 현수막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이 담겨져 있었는데 남성은 문 전 대통령 얼굴만 붉은색 페인트로 칠해 놨다. 현수막은 철거됐지만 현장엔 붉은 페인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문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만 고의로 훼손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라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함께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 “여가부가 있었지만 한국 성격차지수는 더 낮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가부 폐지 법안에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문항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성 권익과 관련한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 사무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여러 부처로 사무가 흩어지면 여성정책을 기획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는 하지만, 저를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실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면 좋을지 (고민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폐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여가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 등수는 떨어졌다. 여가부가 있었지만 과연 세계성격차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을 제시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아동 및 가족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를 통폐합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를 고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워 온 시민단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2667명의 고발인은 앞선 10일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를 맡은 강창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 전 대통령의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채희봉 등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는 2018년 4월 문 전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월성1호기 즉각폐쇄 시기를 물었고,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를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강 전 위원장은 “문재인은 탈핵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미래를 흥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결재라인이던 성남시 관계자 등 15명을 배임죄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상임고문을 비롯해 개발사업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실현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표 이성문, 대주주 김만배 등이 포함됐다.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대장동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산 원주민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오전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결재 라인에 있던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중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약 6389억원에 매각, 성남의뜰 주식회사(성남의뜰)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 가량을 얻지 못하게 손해를 가하고 이를 화천대유에 공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의뜰로 하여금 적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해 도시개발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을 대표해 고발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며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으나 정권이 바뀐 뒤에야 고발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상식적이고도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결정한 듯 하다”며 “억울한 것을 말하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 관련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될 공산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범죄란 재직 중에 일어난 범죄도 포함이 된다”며 공수처 관할임을 확인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맡을 경우 임기가 2024년까지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칼날을 겨눠야 하는 처지가 된다. 검찰은 해당 조항의 ‘범죄 인지’를 ‘검찰 수사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11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독일을 방문해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위안부상(평화의 소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산케이는 일본 총리가 직접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철거를 압박해 왔지만 총리가 직접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산케이에 “사실에 반하는 기재를 방치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 측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만 총력전으로 철거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시 미테구 지역에 있는 소녀상은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중심이 돼 2020년 9월25일 설치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독일 측에 철거를 요청해 같은해 10월 미테구청은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철거 명령은 철회됐다. 미테구청 소녀상 설치 허가를 1년으로 하고 지난해 8월 설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수한 소녀나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적혀있다. 한편 독일의 일본학과 교수들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어두운 과거사를 직시하고 기억하기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독일 라이프치히대 동아시아연구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포스트 식민주의 기억 작업, 다국적 여성주의’라는 이름의 강연 시리즈를 진행했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첫 강연이 열린 이번 시리즈는 7월5일까지 격주로 진행된다. 매회 강연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된다. 첫 강연자로 나선 도로테아 믈라데노바 일본학 교수는 12일 통신에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기억 작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지원한다고 해도 일본이 잃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다룬 슈테피 리히터 일본학 교수는 “어두운 역사를 알리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근대국가는 역사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을 비롯해 검찰, 지식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