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12.1’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BA.2.12.1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에서 재분류된 세부 계통 변이로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검출된 후 확산중이다. 이 변이는 BA.2보다 23~27%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돼 거리두기 해제한 지금 재확산 우려도 한층 높아졌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해외유입 사례에서 오미크론 BA.2.12.1 1건이 검출됐다. 해당 사례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E 1건과 XM 1건도 추가로 확인돼 당국이 관련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9일과 17일 국내 사례에서 확인됐다. 당국은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변이 유입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이었던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전날 하루 국내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만 1131명이다. 2만 명대였던 그제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로 지난달 25일 이래 이어져 온 감소 흐름이 멈췄다. 평일이 되면서 주말에 줄었던 진단검사가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재유행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나온다.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됐고 마스크도 실내에서만 착용하면 되는 등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자연 면역력이 6개월이면 약해져 백신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이 다시 급증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방역 조치 해제보다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일단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권 여사가) 건강상 연세도 있고 해서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원거리 이동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저희 취임준비위에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가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며 “취임준비위 차원에서 예우를 당해 초청장을 전달드리려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취임준비위는 전직 대통령 및 유가족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이승만·최규하 전 대통령 유족과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출연을 타진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 불똥이 진행자인 유재석씨에게 튀었다. 대선 기간 이재명 고문을 도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근택 전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유씨 소속사가 악성 댓글 법적 대응을 밝힌 것 관련해 “법적 조치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재명 지사의 유퀴즈 출연이 안 된 이유부터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전 대변인은 “악성 댓글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국민 MC로 존경받는 분이라면, 그 이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씨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현 전 대변인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재석이 정치인 출연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리도 더는 제안을 진행하지 않았다’. 김부겸 총리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며 거절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비서관이 밝힌 내용”이라며 “거절의 이유로 ‘진행자가 싫어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작진이 ‘진행자는 출연자 섭외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작진이 거절하기 위해 진행자 핑계를 댄 것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김 총리에 이어 이 고문도 ‘유퀴즈’ 출연이 불발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CJ ENM의 ‘이중잣대’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해당 글을 올렸다.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방송된 ‘유퀴즈’에 출연한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 과거 문 대통령과 김 총리, 이 상임고문이 출연을 타진했지만 CJ 측이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섭외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CJ 측이 출연 거절 사유로 진행자 유씨의 의사를 거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유씨에게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이후 유씨를 향한 비난이 빗발치자 유씨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전 비서관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이 고문이 경기지사였을 때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유퀴즈’ 출연을 타진했으나 결국 제작진과 미팅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전달받은 거절 사유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는 정치인 출연에 대한 엄정한 원칙으로 이해했다”면서도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잣대를 보니 ‘줄서기’라는 다른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퇴임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유퀴즈 출연 의사를 전했지만, 제작진으로부터 ‘유씨가 정치인 출연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리실 관계자도 지난해 10월쯤 방역 뒷이야기를 설명하고자 김 총리의 출연을 요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출연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모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고문이 경기지사였을 때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실무부서와 함께 경기도정과 관련된 공직자와 이재명 후보의 출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제작진과 미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팅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달받은 거절 사유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진행자는 코미디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다. 김 모 씨는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잣대를 보니 ‘줄서기’라는 다른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출연 이후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며 “불공정한 선택적 정치 중립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고문에게 엄격하게 지켜졌던 원칙이 왜 유독 윤석열 당선인 앞에선 작동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모 씨는 “CJ ENM 측은 부디 관련 논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며 “공정을 표명하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이니 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털끝만큼의 외압도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등도 프로그램 출연을 타진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운구차 운전자가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0)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광주 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면서 고인이 지니고 있는 2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다. 그는 시신 운구 중 유가족이 차량에 함께 타지 않는 점을 노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신을 운구하기 직전 유가족이 고인의 귀금속을 빼려하자 “부적절하다”며 만류한 뒤 자신이 귀금속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유가족이 안치실에 모셔진 시신에서 귀금속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A씨를 의심했지만, A씨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료진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압박 자백을 받아내고 훔쳐 간 귀금속을 회수했다. 경찰은 또 여죄를 조사하면서 그가 지난 2월 8일 동구 한 주택에서 숨진 고인의 8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그는 운구차를 탄 채로 금은방을 찾아가 이 금반지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은 당초 자당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27일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된다. 또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가 수도권 일대를 덮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은 전날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이 낮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15도, 낮 최고 기온은 17~24도로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 전날 비가 내린 뒤 북쪽의 찬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된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진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경북 남부내륙과 경남, 일부 전라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대기질은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일부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충남 일부지역에 황사가 관측됐으며 중부지방과 전라권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오전에 순간 시속 55㎞의 강풍이 예보됐다. 오전 중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는 바람이 최고 시속 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일을 계속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일 유튜브를 통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업무를 계속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43.7％로 정규직(23.4％)의 2배에 달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이 감염돼 PCR 검사를 받은 비율은 정규직이 80.3％, 비정규직이 73.6％로 비정규직에서 6.7％ 낮게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과소 검사' 비율은 비정규직(26.4％)이 정규직(19.7％)보다 높았다. 발표에 나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코로나19 감염률 자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이런 검사 비율의 차이는 확진 및 격리 시 비정규직이 겪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코로나19에 확진된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유급 병가를 받는 비율이 36.9％였고, 무급 병가를 받는 비율은 16.2％에 그쳤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무급 병가를 쓴 비율이 42.1％였고, 유급 병가를 쓴 비율은 13.8％에 그쳤다. 또한 확진 후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응답자의 51.6％로 정규직(23.6％)의 약 2.2배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퇴직을 강요받은 비율도 비정규직은 10.1％로 정규직(1.5％)보다 약 6.7배 높았다.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비사무직 등은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업무를 지속하는 비율이 정규직, 사무직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불리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는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10만명에 가까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3만9958명 보다 5만7651명 늘었는데 검사 건수가 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7609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인 지난 11일 동시간대 집계치(15만9천859명)보다는 6만2천250명 적고, 2주 전인 4일(20만2천829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10만명대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더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다음 주부터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 “조정 여부 논의는 다음 주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부분을 조정했을 때 방역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대표적인 코로나19 방역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이지만 실외 마스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 실내 전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ｍ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금도 지침상으로는 적당한 거리만 유지된다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셈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