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됐으며, 다 관용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국회의장 명예훼손과 의회모독을 자행한 배 의원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만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선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장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장실 당직자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장실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던 중 배 의원은 “걷어찼어, 발로 걷어찼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배 의원은 본회의에서 “당신의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며 “당신이 얘기하시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배 의원의 주장대로 (의장이)국민의힘 의원단 면담 요청을 무시하고, 심지어 여성의원들을 짓밟은게 사실이라면 배 의원에 앞서 나부터 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단을 면담했고, 여성의원들을 즈려 밟고 간 사실이 없다.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고 인사도 없이 등을 돌린 배 의원에게조차 수고했다고 덕담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로 의장을 매도하고 인신공격하고 ‘당신’이라 부르고 사퇴하라 한 배 의원은 정치를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 배웠다. 당선인의 대변인이라니 경악스럽다”며 “최소한 배 의원은 사퇴와 제명, 김기현 의원은 중징계 대상이며,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 있고 당당하게 윤리위에 두 의원을 회부하고 5월10일 취임식 전에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첫 출마지원단의 ‘퍼스트 펭귄 필승결의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의 본회의장 충돌 항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제사법위원회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윤리특위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여야 합의정신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좁은 복도에 몰려앉아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일”이라며 “윤리특위에서 통과해 징계를 하는 방법과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징계하는 방법 등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1차장 김태효·2차장 신인호·경호처장 김용현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관련해 “입법강행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민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단호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부디 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어제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브레이크 없이 오로지 ‘검수완박’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또한 3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참으로 안하무인”이라며 “검수완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결 논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고 거대의석의 횡포 속에 대의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며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의회 정신을 짓밟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오후 4시 22분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현직 국무위원들과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송영길 오영훈 이광재 의원, 코로나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 161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범여권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표결에 가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3명 중 이태규 최연숙 의원은 반대,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심야 회의를 벌인 여야는 이날 본격적으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신경전에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조치요구사건이나 이의신청사건 등으로 보완수사를 한정한 기존 중재안보다 수사 범위를 일부 늘렸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동시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범위를 규정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해 별건 수사를 방지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합의문을 벗어나 새로운 수정안 성격의 조문을 가져왔기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합의문을 미리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의장님도 합의안을 중심으로 각 당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셨다"며 "충실하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과 기관 의견을 받아 만든 것을 합의 파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문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축조심사 과정에서 중재안을 넘어선 부분을 지적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조문을 들고 나가 언론에 브리핑한 것은 심사를 방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종전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며 이날 중 법사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민주당 측에서 제기되는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함께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여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야까지 검수완박법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선 이번 주후반에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며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식 후 귀빈 만찬 장소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불성설도 유분수”, “혈세 낭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 영빈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외빈 만찬을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려면 경호 문제 때문에 오후 2~3시부터 (외부 방문객을) 차단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경호상 이유로) 중간에 차단할 수 없으니 불가피하게 신라호텔 영빈관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한 지적과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방 이후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신라호텔에서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청와대 구조상 얼마든지 영빈관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며 “그런데 역대 최대 취임식 비용과는 별도로 고급 호텔을 빌리고 수백 대의 의전차량을 대여하는 등 수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민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영빈관 사용으로 국민 혈세를 절약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월10일이 취임식인가 했더니 결혼식이나 은혼식 또는 결혼기념식인가 보다. 신라호텔서 외빈 만찬을 하는 걸 보니”라며 “옛날에 누구 결혼식인가 한 번 가본 기억은 있다. 좀 비싸 보이긴 했지만. 근데 이번 밥값은 누가 내나”라고 비꼬았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굳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고급호텔에서 초호화 만찬을 연다고 한다”며 “도를 넘은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일갈했다. 또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윤 당선인은 초호화 혈세 잔치로 마치 ‘왕 즉위식’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취임 첫날 청와대를 개방했다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자부심과 사욕을 채워주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취임 행사는 없었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대통령과 인수위 측 입장이 다른 것으로 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가 잘 됐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꾸고 흔들어 놓고,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지금 당장 언제까지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판단해보시고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해 알고 계셨냐’는 질문엔 “국회의 몫이고 여야의 몫”이라며 “구체적인 것보다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거부권이 있냐”라고 되물었다. 현재로선 당선인이 국회의 합의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 중재안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것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불수사 특권을 가지자는 거냐. 방송 통폐합과 뭐가 다르냐”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지,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낸 상황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민주당 측에서 제기되는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함께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며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단독처리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역시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검수완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이 입장이 전해졌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법안을 발의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반려했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인수위원회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과는 다른 것으로 경찰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쟁점화 되기 직전인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이 같은 취지로 업무보고했다. 경찰은 송치 사건 기본방향과 관련해 ‘송치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 경찰은 검찰에 74만1364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8만523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인수위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검사가 요구할 때 검경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경찰 보고내용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사법공약 취지가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기관간 사건 떠넘기기와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감안해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으로 송치 전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경 책임수사제’를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철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종태 광주고검장 도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조 고검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0년 지기’ 친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전날 기자 회견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교육부 감사와 (아들 병역 특혜 관련) 병원 재검 등 (정 후보자가 스스루)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증은 국회 청문회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보장된 청문회 자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정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인수위에서 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국민들께 완벽하다고는 절대 자평할 순 없다”면서 “역대 그 어느 정부의 인수위 시절보다 가장 세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께서는 공정과 상식, 이 원칙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분”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논란에 관해) ‘부정의 팩트가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던 것도 여러분께서 제기하시는 많은 의혹들 중에서 그냥 의혹이 아니라 ‘우리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별할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당선인의 의견이 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정) 후보자 본인께서 ‘다 내가 열고 소명하겠다’고 한다. 감추려는 게 아니지 않나. 저희는 적임자라고 소개해드린 인물”이라면서 “사실 국회 청문회라는 제도가 보장돼 있는데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실제로 들여다보고 여야 의원들이 아주 세밀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당선인의 입장부터 바라는 것도 저희가 좀 조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한 사실에 관해 그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의 2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 판정으로 바뀌었다는 의혹 관련해선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오전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앞선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7일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민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인데, 앞서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씨 측은 두 학교의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복지부도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로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에 “(법원 판단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입학 취소 결정을 들은 뒤 건강이 악화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현재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 정치권 인사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전 교수의 건강 악화 보도가 나온 날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성토했다.

한덕수 “정호영 검증 시 문제 알아…청문회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