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중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앞서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양 의원이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이날은 법사위 소속 강경파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0일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소식에 “발상에 경악한다”며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양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기를 들자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 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척 유감이고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의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무대응으로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묻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한일이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의 공식 합의이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위안부 합의는 이뤄졌지만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약속을 이행하라는 일본 정부 입장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단’ 일본 파견에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단을 파견하는 건 섣부르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앞선 19일 입장문을 내고 “한일정책협의단 구성과 예상되는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는커녕 각의 결정과 역사 교과서 수정을 감행하며 역사적 진실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 정부”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석기 의원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단을 오는 24일부터 4박5일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힌 터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박철희 서울대 교수(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우정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방문단에 포함됐다. 정의연은 협의단에 합류한 인사들 면면에 대해 “한·일관계를 파탄 낸 당사자이며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2015 한일합의’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윤덕민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대 청와대 외교비서관이었던 장호진씨 등을 예로 들었다. 정의연은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이라며 “‘포괄적 타결’ ‘그랜드바겐’ 운운하며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되면서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내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에 ‘가을 재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사망자는 700명에서 최대 27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만1319명 늘어 누적 1658만32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11만8504명보다 7185명 줄면서 이틀째 11만명대를 기록했다. 통상 주말을 거치며 줄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화요일부터 다시 증가해 수요일에 가장 많지만 최근 유행이 꺾이면서 이날 확진자는 전날보다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줄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808명으로 전날(834명)보다 26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7일(893명)부터 나흘째 800명대다. 반면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66명으로 직전일(130명)보다 36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사망자는 2만1520명이고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가 됐다. 확진자 수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됐지만 전문가들은 올가을쯤부터 재유행이 발생할 거로 내다봤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과학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유행 전망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주저 현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라며 “백신 주저 현상은 유행의 최대치를 5∼2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을 재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4차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부터 60대 이상 400만명이 접종할 경우, 전 연령에서 고르게 400만명 또는 1200만명이 접종할 경우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누적 사망자는 최소 700명에서 최대 27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1200만명의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접종이 이뤄질 경우에 중환자 숫자가 가장 적었다. 또 400만명에 대해 접종이 이뤄지는 시나리오에서는 대상군이 60세 이상 고령층일 때 중환자가 최대 1347명, 전 연령일 때는 1418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 대해 접종이 이뤄졌을 때 중환자 수가 근소하게 적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정 교수는 이 밖에 감염재생산지수와 단·장기 유행 예측,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효과 등 정부 방역정책에 수리 모델이 활용된 기존 사례를 언급하면서 감염병 대응 수리모델링 센터 구축의 필요성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지금까지 한 변이의 우세 지속기간이 10∼14주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새 변이는 BA.2(스텔스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시점 10∼14주 후인 올해 하반기에 중규모 유행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정 교수는 이렇게 나타난 변이는 기존의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의 효과로 중증화율은 감소할 수 있지만,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과 전파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항체 양성률·재감염율·백신효과 감소, 경구용 치료제 투약 효과 평가를 통해 하반기 유행에 대비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효과 등 정부의 과거 정책 평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망자의 사후 기록과 영유아·임산부·신장투석 및 장기이식 환자·1인 가구 등의 위험도 평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속보] 정부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떨어질 수도…PCR 전환 검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사위원회(인수위) 사이 불거졌던 인사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을 강행해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인사 갈등을 해소했다. 15일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되면서다. 공석이었던 감사위원 두 자리에 청와대와 인수위 측 인사를 각각 1명씩 발탁하기로 하고, 선관위원에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반영하면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미현(6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구(57)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각각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손창동·강민아 전 감사위원 후임이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고, 이남구 감사위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앞서 감사위원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사실상 양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이 감사위원이 된 모양새다. 이번 감사위원 인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에서 '감사위원 2명 중 1명은 감사원 출신, 1명은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자'는 큰 원칙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실무협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들어 '공석인 감사위원직에 대해 한명씩 추천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한 비토권을 달라'며 사실상 거절한 바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3명이 '친여 성향'인데, 청와대 추천 인사가 합류하게 되면 의결정족수인 4명이 친여 성향이 된다는 취지였다. 이남구 감사위원 임명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문 대통령 임명 인사가 됐지만, 회동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감사원 출신이자 중립적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 이 감사위원이 추천되면서 인수위도 큰 이견 없이 인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관위원 후보자로 윤 당선인 측 의견이 반영된 점도 인사 갈등을 매듭짓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원 지명된 김필곤 선관위원 내정자는 '친여 성향'으로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던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의 후임 인사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원 문제와 인사 문제로 격화됐던 신구 권력 갈등은 이날로 한차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밀어붙이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다시금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회기 쪼개기 방법' 등을 이용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며 조정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에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의 세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본회의 상정 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 총장과의 면담이나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과 문 대통령이 만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과의 면담 및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법안 통과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동안 강조해오던 검찰개혁 법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거부권 행사시 민주당 반발 등 여권 진영에서 일어날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했다. 특히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후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같은해 5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김 총장 지명 당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산행 도중 절터 초석에 앉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이 7일 “초석은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초석이 중요한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사전에 행사를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유의하겠다”면서 “법흥사터의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일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을 기념해 산행했고,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의 연화문 초석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초석 착석 모습이 사진을 통해 공개되자, 불교계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문화재 보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문화재청장이 당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불교계 언론사인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탄탄 스님은 “대통령 부부도 독실한 신앙인으로 아는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물이라도 이렇게 대했을까 싶다”고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만약 문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이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앉은 초석은 1960년대에 놓인 것으로 문화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법흥사는 신라 진평왕 때 건립됐다고 전하나,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은 건물터와 축대, 주춧돌만 남아 있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 취소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7일 “졸업생의 학적사항은 개인정보이다 보니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외부에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해왔다”고 해명하면서 “전날(6일) 교육부에서 입학취소심의위원회 소집·내용에 대해 알려달라는 공문이 왔고 공문에 답변하게 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달·보도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민 씨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조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입학 취소는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과정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씨 측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라며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 판결문과 조민 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10년 전의 입시여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 한다.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국내 한 유명 가구업체에서 이른바 ‘묻지마’ 식의 수리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경미한 도장 벗겨짐 수리에 제품 가격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리비로 요구하면서 “양해 구한다”는 말로 소비자의 분통을 터뜨렸다. 7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는 약 2주 전 서울의 한 쇼핑몰에 입점한 가구업체 ‘코니페블’에서 30만원대 서랍장을 구입했다. 그는 구입 당시 혹시 모를 파손 등에 대한 보증수리기간(AS)를 확인했고 업체는 “AS 기간은 1년”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을 들은 그는 다른 유명 브랜드 제품과 비슷한 가격임에도 해당 업체에서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높은 수리비를 청구했다. A씨는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랍 한 곳에 송곳 정도 크기의 흠집이 난 것을 확인해 수리를 요청했다. 제품을 판매한 직원은 수리가 가능하다면서 상처 난 부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지 등을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애초부터 무상수리는 아예 바라지도 않았다. 사용 중 발생한 흠이어서 비용이 발생할 것은 예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체의 요구는 그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었다. 업체 측은 공장으로 옮겨 수리해한다고 하면서 운송비 등으로 새 제품가격(약 34만원)의 40%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리비로 요구했다. 업체 측은 수리비가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소비자 질문에 “전문가가 나왔으면 더 비싼 금액이 발생했을 거다. 비용 최소화를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수리 요청이기에 비용 발생은 생각했다”면서도 “정확한 수리비 내역이나 설명도 없이 이른바 부르는 값이라는 업체 태도에 기분이 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측은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며 ‘양해를 바란다’고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 책정이나 구매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책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전문 기술자가 방문하면 더 비쌀 것’이라는 태도에 더 불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 측은 한번 구매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가구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광고하지만 과도한 수리비용 청구로 한번 수리 받으면 구매비용이 반이 발생하고 만에 하나 한번이라도 더 수리를 받게 되면 버려야하는 제품을 사게 된 꼴”이라고 허탈해 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잠적한 이은해(31)·조현수(30)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속출한 가운데, 이씨가 10대 시절 조건만남을 이용한 절도 행각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커뮤니티 등에는 이들이 ‘성매매 관련 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추측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커뮤니티에는 이씨가 ‘성매매하면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손님 접대기록 등이 나돌기도 했다. 다만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다. 6일 이데일리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수남이 씻는 동안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 이씨는 몇 차례 범행은 또래 친구와 함께 저질렀지만 나머지는 모두 혼자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방식으로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원이라고 한다. 이같은 범행으로 덜미를 잡힌 이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뒤 2009년 5월 1일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지법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 천지법 형사재판부는 첫 공판 다음날 이씨와 공범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계곡 살인’ 사건 발생 석 달인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물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과거 이씨와 교제하던 남성 2명이 각각 교통사고와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 했다는 내용까지 퍼지면서 보험금을 노린 상습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들은 4개월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밀항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도피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에겐 현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도피 행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카드 사용내역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