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어르신을 위한 네이버의 AI콜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인천에 이어 서울에도 도입됐다. 네이버는 서울시와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는 19일에 체결하고, 6개월간 서울시 6개 자치구(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의 중·장년 1인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클로바 케어콜’이 돌봄 대상자와 주 2회 통화를 진행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화 모니터링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 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 ‘클로바 케어콜’은 AI가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친구처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적용되어 정형화된 질문에 그치는 게 아닌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 단순 건강 체크를 넘어 정서적인 케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 해운대구 시범 사업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90%의 어르신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위로를 느꼈다고 답해 그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돌봄 행정은 담당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능동감시대상자 모니터링에도 활용된 ‘클로바 케어콜’은 2년 동안 130만여건의 전화상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방역 현장의 의료진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행정 서비스의 대상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AI 기술 솔루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클로바 케어콜’은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3월부터는 대구와 인천에서도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서울시 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더 많은 지자체와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복지 협력을 확대하나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정석근 클로바 CIC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클로바 케어콜이 도입되어 더욱 많은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를 네이버의 AI 기술로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현장에서 쌓아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전국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활용 1인가구 대화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효율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한 뒤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검찰에 체포된 상태여서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앞서 공개된 모습 외에는 이들의 현재 모습은 볼 수 없었음에도 이씨는 취재진 앞에서 얼굴을 가리기 바빴다. 조씨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죄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씨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법원에서 각자의 국선변호인과 접견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수억원의 재산이 이씨와 조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은해가 과거 결혼한 사진이 나와 과거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은해 2016년 결혼식’이라는 글과 사진이 공유됐다. 글에는 이씨와 남성 B씨가 인천 연수구 한 대형 한정식집에서 이씨 부모 등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유명 가수가 축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씨와 B씨가 결혼식 직후 이씨에게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혼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서울의 한 웨딩드레스숍 블로그에도 당시 결혼식 과정과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씨와 B씨가 결혼식을 한 시점은 이씨가 피해자 A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이다. 이씨는 A씨와 2012년부터 만났으며 2016년 9월에는 결혼을 전제로 인천에 신혼집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의 추가 범행 여부가 거론된다. 이씨는 A씨와 이듬해 3월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혼인 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 이씨는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난 2020년 10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015년 이은해씨와 결혼식까지 올렸던 신랑 지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은 자신을 이씨와 2015년 결혼식을 올린 남성의 친구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랑 측이 사설탐정 같은 사람을 고용해 알아본 결과 신부 측 부모님과 하객들이 거의 다 대행 아르바이트였다”며 “그래서 신랑 측에서 파혼을 진행하게 됐고 제 친구는 아직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사전 동의 없이 인터뷰를 시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슈퍼챗 받기에 혈안이 된 이들의 패악(悖惡)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18일 가세연은 조씨가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조민이 한 달 전부터 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카메라를 숨겨 조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조씨를 만났다. 김 대표는 직원 식당으로 향하는 조씨를 뒤따라갔고, 식판에 음식을 받아 조씨 옆자리에 앉았다. 이후 김 대표는 “한 달 전부터 온 거냐”며 조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카메라를 발견한 조씨는 “몰래카메라 하시는 건가.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달라”고 항의했다. 이어 “가세연이죠?”라며 “여기는 직원 식당이다. 여기서 촬영하면 (안 된다) 카메라 좀 치워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런데도 김 대표가 질문을 이어가자 조씨는 경비 직원을 향해 “여기 직원분 아닌데 들어왔다”고 외쳤고, 결국 김 대표는 자리에서 쫓겨났다. 병원에서 나온 김 대표는 강 변호사를 만나 “(조씨가) 키도 크고 예쁘다”며 외모를 평가했다. 이같은 영상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조씨의 모습 또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송출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세연은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어가 딸의 모습을 몰래 찍었고, 직원 식당에 따라 들어가서는 인터뷰를 거부하는 딸의 모습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떨리더라. 키 크고 예쁘다’고 운운하는 영상을 올렸다”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다. 구치소의 판단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던 정경심 교수의 입원실을 찾아가 문을 열고 그 장면을 유튜브 올리면서 ‘두통으로 입원했다’ 운운했다. 이후 기자들이 병원에 몰려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슈퍼챗 받기에 혈안이 됐다”며 “패악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는 심정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가세연의 행동에 대해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칭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 인사 자녀들에게 이런 짓꺼리를 하지는 않는다. 예의바르고 양순하기 그지없다”고 분노를 표한바 있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조정안은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벗기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면서 고척돔과 같은 실내 야구장과 영화관 내 취식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코로나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4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를 비교할 때 유행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외 연구진도 현재 유행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9만5419명보다 4만6976명 적은 14만8443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이날 위중증 환자는 962명, 사망자는 318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유행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유행은 몇 차례에 걸쳐 확산·정체·감소기를 반복하면서 정점은 더 높아지고, 지속 기간은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새로운 변이는 지금도 계속 출현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에도 한계가 있어 지금의 일상회복 움직임이 자칫 또 다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긴 어렵지만 오미크론과 같은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은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다만 소규모 유행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변이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앞선 13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은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도 “지난 2∼3월과 같은 규모의 유행은 앞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가진 면역력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데 대해 “대통령의 검찰 직할 통치, 검찰제국의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한 몸”이라며 “‘나’(윤 당선인) 이외엔 아무도 검찰 건들리지 말고 인사권도 예산권도 따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권력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아마존 정글 원시 부족이 최소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옷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예의이기에 최소한 걸치고 다닌다. 그런데 한 후보자 지명은 너무 적나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왜 법부무장관 수사지휘관을 폐지하고 민정수석도 없애겠다 한건지 이해가 된다”며 “어차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한 몸이고, 법 검찰과 한 몸인데 중간에 쓸데없이 민정수석 둘 이유도 없고 따로 수사 지휘할 일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더더욱 필요하다”며 한동훈을 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 등이 “코믹스럽기까지 하다”며 “권력이 발가벗고 뛰어다닌다. 기가 막힌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다.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좌천 인사로 비수사 보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맨’이다. 그는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청와대와 여권의 강한 압박을 받을 당시 총장을 보좌하며 함께 고초를 겪었다. 한 후보자는 검사로서는 검찰 내 엘리트 특수통으로 꼽힌다.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특수수사의 중심인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하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로 연수를 떠났다. 2006년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복귀했다.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으며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대검 정책기획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기획 능력을 키웠다. 2015년 국내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을 거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으로 일하다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와 함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이름을 날렸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 7월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이후 내리 좌천 인사를 당했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추미애 전 장관 등과 거칠게 대립각을 세워온 한 검사장이 2년여간 한직을 떠돌게 된 데는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지검은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고 처분을 미뤄왔다. 지난해 7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에도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을 계속 미루자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두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그러다 2년여만인 지난 6일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피의자 족쇄에서 벗어났다. 채널A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해 초유의 현직검사간 ‘독직폭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입장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 한 건물에서 12일 오후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송파구 한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30대 설치기사 A씨가 12ｍ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LG전자 유지보수서비스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 소속으로 전해졌다. 하이엠솔루텍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해재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다. 노동부는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해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기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BTS 소속사에 취임식 관련해 어떤 제안을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취임준비위원회 측의 발언은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을 거느리고 있는 하이브 측도 이날 취임식 공연과 관련해 “회사도 기사를 통해 알았고, 아직 공식 초청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실도 이날 별도 공지에서 “방탄소년단 초청 공연을 논의 과정 중에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취임식 행사 구성은 계속 논의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전날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취임식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냐’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인수위 홈페이지의 ‘국민이 당선인이 바란다’ 게시판에는 전날부터 “방탄소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선 이후 검경의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들의 충성경쟁”이라며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경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힘을 실어줬던 경찰이 잇따라 이 전 후보 주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서 이번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요지부동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 일선에 있는 수사기관이 법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권력에 굴종하며 충성경쟁에만 골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정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공권력은 반드시 개혁이라는 심판대에 오른다”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이 이 전 후보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사유가 그간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이라고 한다”며 “한동안 자취를 감춘 받아쓰기 수사의 부활이고 줄서기 충성경쟁의 시작”이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해 명백한 사건은 묵혀둔 채 오히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해당 국민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며 “당선인 심기경호용 의전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검경이 수사권 쟁탈전을 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 속도전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강욱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해 “지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된다)”며 “지금 검찰 왕국을 공언한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니까,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인 예상대로 이뤄지고 있구나’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별활동비로 개인 의상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한다며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대통령 부인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죄에 한정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파악한 뒤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 20분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후 8시쯤 이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배씨는 지금까지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배씨의 변호사 입회하에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 배씨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를 5일 최종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대의 이같은 결정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하며 “조씨가 (의전원)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전형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조민씨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도 조민씨 입학 취소결정에 반발했다. 먼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조민을 응원한다라며 “최대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당선자와 수사 검사, 친윤 언론에게 그저 반갑고 기쁜 소식일까”라고 분개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변인을 맡았던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페이스북에 “이러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설까 싶다”라고 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향한 잣대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이대 달라는 게 편파적인 건가”라며 “주변인까지 100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여론전 펼쳤던 검찰이 윤석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의혹) 앞에선 침묵하는 게 공정, 정의,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씨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을 겨냥해 “요즘 수사기관들이 벌이는 행태가 당선인 눈치 보기 급급하고, 스스로 하명 없는 하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대선 후 국민이 우려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10일 만에 도청을 전격 압수수색 하면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전날인 5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경이) 스스로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에 사정정국을 만드는 대통령 당선인은 없었다”며 “앞으로 5년간 어떤 공안적 행동이 자행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할 때 공권력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인 가족에게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경쟁자와 전적에 대해 공격하는 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경기도청 외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전날 오후 8시쯤 이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배씨는 지금까지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배씨의 변호사 입회하에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 배씨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부터 10시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배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배씨가 부재중 이어서 대기하다가 이날 저녁 귀가하는 배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배씨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