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무려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 여사가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날 ‘노란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윤 당선인과 산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세월호 8주기 당일 경호 등의 문제로 인해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잊지 않겠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일각에서 행사 불참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참석 불참을 두고 내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논쟁할 여지가 전혀 없다. 당선인이 다른 일정이 굉장히 중첩돼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인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기억식에) 참석했는 지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 후 17일 ‘노란 스카프’ 맨 김 여사 모습이 김 여사 팬카페에 전해졌다. 김 여사가 착용한 스카프는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윤 당선인, 반려견 ‘토리’와 함께 반포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김 여사는 당시 노란 스카프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세월호 8주기 추모식이 열리던 지난 16일에는 서리풀 공원에서 산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노란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뜻으로 사용된 ‘노란 리본’과 같은 색상의 스카프를 착용함으로써 늦게나마 추모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최근까지도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마약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A씨(71·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원, 그의 딸인 B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의 딸인 C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B씨에게는 추징금 650만원과 보호관찰, C씨에게는 추징금 75만원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3대는 앞서 2020년 4월부터 1년여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하거나 각자 마약을 매도했던 정황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직접 만나거나 수화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방식도 다양했다. 특히 A씨가 딸과 손녀에게 지시해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20년 12월3일 부산 남구의 한 주거지 앞길에서 딸을 시켜 13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넘겨줬다. B씨는 또 지난해 4월8일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돼 주거지에 있던 필로폰을 압수당하자 새로 발견한 2.5g가량을 팔 목적으로 몰래 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A씨는 작년 12월3월 같은 범죄로 대전고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고 유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자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30대 초임검사의 빈소에 조문 온 박 장관은 취재진에 “해악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왜 그러신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 장에서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고 말한 바있다. 박 장관은 “정권이 바뀌어도 박범계 장관을 보좌했던 법무부의 공직자들은 장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그것을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을 법률가시니까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임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 조직의 문화와 전혀 관계 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갈래의 해석이 필요 없는 지명”이라며 “(의도가) 심플한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워터파크 오션월드가 새단장을 마치고 실내존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오션월드는 이집트 사막의 오아시스를 콘셉트로 꾸며진 테마형 워터파크로,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안에 위치해 있다. 이달 말까지는 실내존에 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 운영하는데, 실내존에는 파도풀, 워터플렉스, 유수풀, 키즈풀 등이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여기에 텀블 웨이브 슬라이드, 바디 슬라이드 등을 통해 스릴 넘치는 급류타기도 만끽할 수 있다.

지난해 바로고의 연간 누적 거래액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배달 거리는 2.4억km로, 이는 지구 한바퀴를 약 4만km라고 봤을 때 6천바퀴를 돌 만큼의 거리다.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는 초연결 플랫폼 바로고(대표 이태권)가 지난해 자사 프로그램 데이터를 분석한 '2021 바로고 배달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바로고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한 ‘활동 라이더’(월 1건 이상 배달)는 3만 2천여 명으로, 총 11만4천여 개 등록 상점의 배달을 수행했다. 바로고가 배달한 상품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는 누적 거래액은 4.6조원, 누적 배달 거리는 2.4억km에 달했다. 높은 배달 수요만큼 바로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바로고에서 최소 1건 이상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는 총 7만 4천여 명으로, 2020년(5만 4천여 명)에 비해 37% 많았다. 특히 바로고 풀타임 라이더의 경우 1년 평균 237일, 주당 4.5일, 하루 평균 8.61시간, 시간당 3.9건의 배달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한 만큼 수입을 낼 수 있는 배달 라이더의 직업 특성은 ‘2021년 12월 바로고 라이더 수입 비중’ 결과에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20일 이상 출근, 600건 이상 배달을 수행 한 라이더 중 월 3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라이더의 26.7%가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벌었다. 바로고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상점이 증가해 많은 배달 수요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라이더 역시 도전하고 싶은 직업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간된 리포트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30㎞/h에서 50㎞/h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알렸다. 제안 배경에 대해 박 인수위원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h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박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30㎞/h 제한이나 40㎞/h 제한된 지역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중인 김도형 경무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면도로나 협소한 도로는 가급적 30㎞/h를 유지하되 큰 도로나 아이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은 지금보다 상향하자는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이어 “전체 스쿨존이 전국적으로 1만6759개 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향 도로가 몇 군데 일지는 현장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개소 등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경무관은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관련 질문엔 “본청(경찰청)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 인수위 차원에서는 민식이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내 대부분 스쿨존에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h로 제한됐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잠적한 이은해(31)·조현수(30)와 범행을 함께한 공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 외에 이들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씨 등과 함께 B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함께 B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수배할 당시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의 피의 사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은해·조현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부인 이은해와 교제하던 남성 2명이 각각 교통사고와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 했다는 내용까지 퍼지면서 보험금을 노린 상습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또 과거 이들이 성매매 관련 일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닌데 검찰은 잠적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판별할 수 있는 영상 증거를 삭제했다고 5일 주장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남편 유모씨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민호 VI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15일 인천이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을 지칭한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유씨의 부인은 이 사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유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논란 속에 해임됐으며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김모 순경은 사건 발생 이후 자체 감찰 조사를 받은 뒤 보디캠(body cam) 영상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디캠은 현장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촬영 장비로 블랙박스처럼 사건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 보디캠 영상은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야기한 경찰관들이 곧장 사건 장소에 진입하지 않은 경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김 순경은 영상 삭제 경위에 대해 “보디캠 용량이 꽉 차 있어서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김 순경이 영상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피해자 측은 제기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김 순경이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작년 11월19일 자체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감찰조사 후 보디캠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순경으로서는 보디캠 영상을 삭제하면 추후 증거인멸 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영상을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 등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피해자 측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감찰 단계에서 보디캠의 존재를 알았다면 초기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했으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다”며 “경찰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3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사건 당일 김 순경과 함께 출동했던 박모 경위는 피해자의 남편인 유씨와 건물 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비명을 듣고 오후 5시 4분쯤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후 유씨가 현장에 남아 범인과 대치하는 동안 박 경위는 현장을 벗어난 김 순경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빌라 1층 자동 현관문이 닫히자 문을 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온 지 3분여만인 오후 5시 7분쯤 다시 건물에 들어갔다. 이들이 범인을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온 건 그로부터 3분 40초가량 흐른 오후 5시 11분께였다. 김 변호사는 “남편 유씨가 기억하시기로는 자신이 범인을 기절시킨 뒤 경찰관들이 나타났고, 수갑을 채운 뒤 곧바로 범인을 연행했다고 한다”며 “건물 3층으로 올라오는 시간은 성인 기준으로 15초가 채 걸리지 않는데 경찰관들이 건물에 진입한 뒤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범인을 제압하는 데 경찰관들이 도운 사실이 없다”며 “칼부림이 나니 건물 2·3층 사이에서 대기하다가 내가 범인을 기절시킨 뒤 조용해지니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개된 영상에는 유씨를 현장에 두고 박 경위가 김 순경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온 뒤의 정황도 담겼다. 빌라 건물을 나오면서 열린 1층 자동 현관문이 다시 닫히기까지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두 경찰관이 한동안 들어가지 않은 듯한 모습이 포착된 장면이다. 당시 두 경찰관은 출입문이 곧바로 닫혀 건물에 재진입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해왔으나, CCTV 영상에는 한동안 출입문이 열려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박 경위는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문 앞까지 갔다가 주춤거리며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도 나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CCTV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경찰관들은 허위 진술을 끝까지 밀고 나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사건 당시 김 순경이 박 경위에게 목에 흉기를 찌르는 범행 장면을 여러 차례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사건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 순경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바디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인 11월3일경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시 사이 전남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51)씨를 청소 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엌에 볼일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병변장애 3급인 B씨는 남편의 폭력에 의해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범행의 동기·경위와 수단·방법, A씨가 범행 전후 보인 행동과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2-1형사부(성충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5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상심리 평가보고서·응급기록지·요양보호사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지 않은 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