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 당시 적용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이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방송진행자 20대 남성 A씨와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시청자인 고등학생 C양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A씨의 아내 20대 D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지난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A씨와 C양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A씨 집에서 200∼300ｍ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E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B군, C양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E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가족과 갈등으로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E씨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지속해서 E씨를 폭행했다. B군과 C양은 겨울방학이던 올해 초 수일간 A씨의 집에 머무르는 등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B군과 C양에게 특정 범행을 지시하거나 집에 올 것을 강요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군과 C양을 각각 '아들', '딸'이라고 부른 점 등으로 미뤄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E씨 한 사람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E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 10분 E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를 시작으로 사건 가담자를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구속했으나, 폭행이 머리와 배 부위 등에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 주범 격인 A씨와 B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A씨와 B군에게 이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 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B군은 "주먹으로 한 두 번 때린 것은 사실이나, 둔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또 A씨로부터 E씨에 대한 '폭행 지시'를 받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구속한 D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날 송치한 A씨와 B군, C양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1∼12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상대로 오 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사진 왼쪽)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오 시장은 50.8%, 송 전 대표는 39.0%를 기록했다. 지지율 격차는 11.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밖이었다. 오 시장은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차출론을 통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오 시장은 박 의원(39.2%)과의 가상대결에서 49.8%를 얻으며 오차범위 밖인 10.6%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 이 전 대표(35.7%)와의 가상대결에서는 47.4%로 11.7%포인트 차이, 정 전 총리(35.7%)와의 가상대결에서는 49.4%로 1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송 전 대표가 24.9%로 1위였다. 이어 박 의원(12.3%), 김진애 전 의원(6.2%), 정봉주 전 의원(4.3%)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38.5%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8.3%, 정의당은 2.6%였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 서울시장이 최우선으로 역점을 둬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50.4%가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14.4%),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지원'(11.3%), '환경·복지'(7.9%), '노동·산업 재해'(4.7%) 등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1∼12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4명을 상대로 실시한 경기도지사 후보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밖 1위를 달렸다. 이어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19.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15.9%), 민주당 염태영 전 수원시장(10.3%) 안민석 의원(9.0%) 조정식 의원(2.5%) 순이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30.0%로 앞서는 가운데,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이 각각 14.6%를 기록했다. 조정식 의원은 6.4%였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는 김 의원이 31.5%, 유 전 의원이 29.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43.2%를 얻으며 김동연 대표(41.4%)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김동연 대표는 유 전 의원(33.5%)과의 가상대결에서는 41.2%를 얻으며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조사 응답률은 5.2%, 경기도 조사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역 당국이 13일 자연면역이 형성된 코로나19 확진 이력자도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확진 이력이 있는 접종대상자에 대한 차수별 접종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감염을 통한 면역과 더불어 기초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더 높은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확진자의 1·2차 접종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대상군에 해당된다면 3·4차 접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확진된 청·장년층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3차 접종이 가능하다. 3차 접종 후 확진된 고령층 또한 본인 원하는 경우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비록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근 8주간 발생한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사망자의 42.3%, 위중증 환자의 46.0%가 미접종 또는 1차 접종 완료자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백신면역이 자연감염에서 생기는 자연면역보다 훨씬 일관된 면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가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4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3차 접종까지 허용됐다.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3·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mRNA 백신과 노바백스 교차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정 청장은 "특별하게 교차접종이 다른 예방접종보다 이상반응 신고가 더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청장은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한 것보다는 면역 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예방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교차접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접종은 오는 14일부터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당국은 3차 접종자의 해외방문 격리면제 기준을 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 청장은 "확진력을 고려한 격리면제 기준에 대해 좀 더 검토하겠다"며 "현재는 접종 기준으로만 정리하고 있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13일 흉기로 부부 두 쌍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4분께 한 도로에서 부부 사이인 30∼40대 4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3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앞서 인근 노래방에서 A씨와 부부 일행 중 일부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이어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도로에 있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은평갑)은 13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지원설에 대해 "제가 그리고 많은 분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아무튼 송 전 대표가 (이 전 지사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저도 정성호 의원님을 자주 만나는데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재명 상임고문과 통화도 하고 이 고문이 저를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심지어 '미안하다, 혼선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지사가 그렇게까지 직접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 "이야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강남권 재건축·중대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 등 주택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부동산 관련 기관들이 내놓은 주택 매매 관련 지표들도 하락세를 멈추면서 '서울 부동산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하락에서 이번주 0.00%로 보합 전환했다. 강남3구의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강남구(0.02%)와 서초구(0.02%)는 각각 중대형과 신축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되며 0.01% 상승한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송파구(0.01%)도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전환했고, 강동구(0.00%) 등도 재건축 위주로 매수문의가 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거래량도 8개월 만에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날 기준 938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거래량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전주보다 1.6p 상승한 90.7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기준인 100 이하면 공급이, 이상이면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들어 5주 연속 상승세다. 올해 1월24일부터 줄곧 80선에 머물던 지수는 11주 만에 90선으로 올라섰다. 또 서울 5개 권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인 동남권의 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5.4p 오른 96.0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사에서 96.5를 기록한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선 강남 재건축 단지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을 거쳐 서울 전역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에 비해 집값을 억누르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나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자칫 규제 완화 신호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은 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 집값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비사업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면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며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사진·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위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왔다. 유 위원은 이에 "어제(12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원들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 조직"이라며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적 대응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러가지 입법적 조치는 당 차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판사에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는 것, 기자들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정무사법행정분과 내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지만 내부의 반발이 분출되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른바 '안전보장'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여론전에 들어갔지만, 6·1 지방선거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반대파도 공개적으로 당론 결정을 비판하며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검찰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며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검수완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비대위원장은 대전국립현충원 참배 후 만난 기자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할 것 같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론 결정에 따라 한발 물러서면서도 여전히 신중론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청년인 권지웅 비대위원은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하게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은 "정치개혁법, 평등법 보다도 검찰개혁법이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가 됐다"면서 "(검수완박이) 내가 만난 청년들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거듭 검수완박 당론을 비판했다. 당론이 '만장일치 추인'됐다는 원내대표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다.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광주 출신 김태진 비대위원 역시 "어제 저를 포함한 원외 비대위원들은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다. 그리고 총회에서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며 민주당은 정말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모 의원님이 '검찰개혁은 국민들과 한 약속개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청년공천개혁 역시 민주당이 한 약속개혁이다.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이 사안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꼭 함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원하는 약속만 지키는 민주당이 아닌, 모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이날 비대위에 참석한 조응천, 채이배 비대위원은 발언 순서임에도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보다 민생과제를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침묵'으로 항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검수완박을 주장해온 강성 의원들은 전방위 여론전을 펴며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계 핵심인 7인회 일원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며 "이재명 핵심이라고 하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의원 등은 사실상 반대나 신중 검토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만을 고민할 뿐"이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들은 검찰하고 더 친하다. (검찰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를 할 때 검찰하고만 친하면 자기네들이 조금 안전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경찰하고 친하지는 않다"면서 '권력형 수사' 회피 의혹을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아가 YTN 라디오에 나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결정적으로는 돈 문제가 엮여 있을 수 있다"며 "검사들이 나중에 퇴임해서 변호사를 개업해야 되는데 검찰한테 권한이 많이 있어야, 특히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검찰 전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촉박한 수사권 이관에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자꾸 해보면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은) 사건에 치여서 중대 범죄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는데 그 인력이 늘어나서 중대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금방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도 검찰이 어떤 하나의 사건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한 반박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부터 '경찰국가로 회귀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개정 추진 중이거나 제·개정된 형사법집행 시스템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입법은 위헌성, 필요성, 효율성, 정당성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입장과 정파적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 합의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어떤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과거 중세에 국가의 수사권 개념이 만들어졌고, 18~19세기부터는 경찰 수사의 문제가 커지자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검사 제도가 탄생했다는 배경도 담았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비법률전문가인 경찰에 수사권을 줘 헌법상 검찰제도에 어긋난다는 것이 강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형사법집행 시스템의 작동불가능성을 초래해 작동 가능한 정부를 전제로 하는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에도 반한다"고 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경찰국가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검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이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며, 21세기 대한민국은 OECD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다시 경찰국가로 회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초임검사 시절, 월 평균 250건 이상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적체된 미제 사건으로 허덕일 당시 들었던 선배의 농담도 담았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선배는 "미제 250건을 단번에 1건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줄까"라며 "아주 간단하다. 수사기록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면 된다. 그러면 사건은 사라지고, 공용물건 손상죄 1건만 남게 된다"고 했다고 한다. 강 부장검사는 "20년 전 선배의 농담이 이제 정말 주요 사건 수사를 영원히 묻어 버릴 수 있는 현실이 돼간다"며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밝히려는 시도조차 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상태로 몇년을 운영하다 문제점이 발견돼 뒤늦게 법을 개정하려 할 때,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들도 전문성 있는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상실하고 상당수 검사들은 이미 전직했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범죄자들만 살 맛 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진짜로 마주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률을 이번달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이에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검사 중 처음으로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80’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가 도색 불량 결함에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제보자는 “도색 결함 문제는 현대차 측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30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인도받을 당시 차량 출고가 늦은 오후에 진행된 탓에 신차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튿날 오전에서야 뒤쪽 ‘펜더’(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 부분의 도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의 차는 흰색 계통의 ‘우유니 화이트’ 도장이 적용된 모델인데 “차량 본체와 달리 문과 뒤범퍼 중간에 있는 펜더만 색이 다르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그 길로 서비스센터에 도색 불량이라고 신고했고 관련 조치를 받았다. 같은 문제로 1회 더 수리까지 받았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지인이 “사고로 (펜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말을 건넬 정도로 결함이 분명하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현대차 역시 문제를 인정했다고 한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센터 기술 수준의 한계”라고 A씨에게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거듭된 수리에도 도색 불량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정식 서비스를 뒤로하고 사설업체에 도장 작업을 의뢰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차를 인도받은 사설업체에서 색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4개월간 진행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며 “결국 포기하고 차를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업체에서 ‘탈색기’라는 기계로 색을 측정했는데 앞범퍼와 펜더 색이 다른 걸 확인했다”며 “서비스센터 직원이 직접 업체를 찾아 문제를 확인하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들이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를 위해 차량 매각 등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화나는 건 환불해주겠다고 말해놓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이제 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현대차의 ‘말 바꾸기’ 고객 응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제공한 현대차 측 서류를 보면 서비스센터 직원이 환불을 위한 차량 매각대금 등을 기록한 내용이 있다. 현대차는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 작업으로 도장 관련, ‘양산차 수준의 품질을 확인’해 환불은 할 수 없고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인수해 가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차량 출고 및 대여 차량 반납 요청’이라는 내용증명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차 측은 이날 취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기자에게도 내용증명과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해줬다. 현대차는 사설업체에 이뤄진 작업으로 도장이 ‘양산차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A씨는 “현대차는 차의 문제를 인정하고 환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지키지 않을 약속을 고객에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업체에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했고 이를 현대차도 알고 있다”며 “얼마 후 양산차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를 본 나에게 되레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도장 결함문제로 출고 후 약 1000㎞밖에 운행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구매한 차는 제도로 이용 못 하고 리스 비용만 내고 있다”며 “도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결함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대의 제네시스가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일까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나아가 “특히 말 바꾸기로 고객을 우롱하는 현대차 서비스의 행태에 매우 큰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