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최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한 회의가 어찌 쿠데타겠느냐. 장관께서 너무 많이 나가셨다”라고 말했다. 류 전 서장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회의가 열린 23일 밤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됐다. 류 전 서장은 “경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를 평가절하하려고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배경을 역대 정부가 음성적으로 경찰력을 장악해온 것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는 취지로 브리핑한 것에 대해 “정치 권력이 경찰력을 장악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총경 이상 인사권을 장악하게 된다. 모든 경찰이나 경찰 간부들이 장관을 바라보고 일하게 된다. 그래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전 서장은 “경찰의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 경찰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여야, 시민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총리 직할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류 전 서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오찬을 하면서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울산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부터 울산경찰청 입구에서 류 전 서장 지지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의를 불러달라”며 8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아갔다. 간호사가 “일단 술이 깨야 입원 수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왜 간호사가 판단하느냐”며 소리를 쳤다. A씨는 응급실 의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는데도 거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체포하라며 소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A씨의 소란으로 내원한 환자와 그 가족이 겁을 먹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울산시 남구 원룸에서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들은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도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오전에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꼐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병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닷새 된 아영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간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또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생아실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자기 방어가 미약한 신생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아영 양의 아버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은 아쉽다.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해주고 엄단 의지를 보인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11시18분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신발 제조 공장 내 물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내부와 구두 완제품 50여 박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만에 꺼졌다. 화재가 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불이 나자 공장 인근 주민 20여명은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는 8월10일까지 지역 내 30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시는 지난해 5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해외 판로개척 및 중소기업지원 사업 참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준다. 제품 홍보에 모범장수기업 상표(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관련 업종의 30년 이상 중소기업이다. 본사 및 주사업장이 울산 소재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기업의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 기여도 △근무여건 △핵심역량 △기술혁신 노력 등으로 기업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해 8월 10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압 송전선로 주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고압 송전선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자회사 관리 책임자이다.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그 일대의 임야 8만9233㎡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압 송전선로 인근의 소나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봤다. A씨가 송전선로 아래쪽 수목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방치했고, 이 때문에 송전선로와 나무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화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지점과 불이 난 지점이 130m가량 떨어져 있고, 불에 탄 나무가 변형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참조했다. 재판부는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소나무 가지 끝부분과 송전선로의 이격거리가 좁혀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도 부족해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시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의 민선 8기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주요 사업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에서는 김기현(회장·남구을), 이채익(남구갑), 이상헌(북구), 박성민(중구), 권명호(동구), 서범수(울주군) 의원 등 6명이 자리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 현안 사업추진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현안은 김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태화강을 품은 세계적 공연장 건립 △울산외곽순환도로(혼잡도로 구간) 국비 지원율 상향 △국립 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사업 조속 추진 △울산의료원 건립 △울산 캠퍼스 창업 혁신파크 조성 △주요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 △중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치변경 추진 등 10건을 건의했다. 의원들의 상임위별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 국비 반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사업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의과학원 설립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농소~외동 국도건설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 등 총 28건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년과 다른 예산 환경이 예상된다”며 “주요 사업비 확보에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신청한 2023년도 국비 신청 규모는 3조2900억원이다. 6월 말 기준 부처 반영액은 3조20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도 부처 반영 3조1030억원보다 1624억원 늘어난 규모이나 최종 확보액 3조3024억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이 의과학자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과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은 11일 울산대에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의과학자는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와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의공학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치료제 개발 등 기초의학 분야와 의료기기혁신 등 의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대학은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학적 관점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할 의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국내 최초의 예과-본과-대학원의 전주기적 의과학 교육인 ‘한국형 HST(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HST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의대가 과학과 기술을 접목해 의과학자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대학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2학기부터 울산대 의과대학 학부생과 석·박사과정을 대상으로 전공기초 교육을 하는 MD(Medical Doctor·의사과학자) HST 트랙, 유니스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해부학 등 임상 중심 교육을 하는 ME(Medical Engineering·의공학자) HST 트랙을 운영한다. 유니스트는 이 프로그램으로 공학, 자연과학 등 10개 분야 전공이 참여하는 의과학원을 개설해 기존 임상 분야에 한정된 의과학자가 아닌 국내 최초의 공학 기반 의사과학자 교육 모델을 확립한다. 내년 2학기 울산대 의과대학 예과 1학년 40명이 유니스트 학생들과 함께 ‘메디컬AI’, ‘재생재활공학’, ‘게놈공학’ 등 예비 의사과학자로서의 기초 교과목을 이수한다. 이번 협정에는 서울아산병원도 참여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두 대학의 의과학자 양성 협력 병원으로서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은 “기존 의과학자와는 상이한 ‘공학 기반’ 의과학자 양성이 이번 협정의 목적”이라며 “공학을 아는 의사, 의학을 아는 공학자가 바이오 및 게놈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최근 국민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융합적 및 협력적 사고 기반의 혁신”이라며 “양 대학의 융합과 협력으로 울산지역이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땅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직장동료들로부터 수 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직장동료 7명을 속여 3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땅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개월 내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투자 실패로 이미 빚이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