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반년 동안 방치한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장기간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6개월가량 장기간 방치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