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항공화물과 국제택배를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커피스틱이나 소금봉지 내용물을 마약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온 이들은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및 운반책 A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항공화물편과 국제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보안성이 높은 누리소통망(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밀반입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베트남에서 발송된 항공화물에 포함된 다량의 커피스틱이나 소금봉지를 교묘하게 찢은 뒤, 알맹이를 빼내고 필로폰 등의 마약을 채워 넣은 후 다시 완벽하게 밀봉하는 방식을 사용해 당국의 검색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항에 도착한 화물을 집중 수색하는 한편, 운반책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폐가나 야산, 주거지 등에 은닉해 둔 필로폰 4.326㎏을 전량 압수했다. 이는 시가 약 17억3000만원 상당으로, 무려 14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가 62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46.4g과 엑스터시 등도 함께 압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우편과 항공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책은 물론 국내 유통망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망치로 문을 부수며 침입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직권으로 형을 낮췄다.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5시5분쯤 경북 의성군에 있는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이를 숨겼다고 의심하며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가 하면 선풍기를 부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13일, 또다시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여성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함께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전 B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신체적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A씨를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분리 조치를 했지만 추가적인 강제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거래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서로 공모해 홍준표 선거캠프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2024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가운데 한명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공소청을 거쳐 A씨와 피의자 가운데 한명인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B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동석)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구 북구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총 2745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님들의 두피에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피고인의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습 범위나 사용 도구,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뺨을 느닷없이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10대 B양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뺨을 세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양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B양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소청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청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범행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과 관련해 “원심 및 본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것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안으로 돌진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나 집에서 잠자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새벽 3시쯤 하남시 덕풍동 조정경기장 사거리 인근 1층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식당 외벽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 사고로 식당 정문과 식탁, 샐러드바 등 시설물이 부서져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라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A씨의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였다. 차량 잔해를 헤집고 나와 현장을 둘러본 뒤,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만 챙겨 아무런 구호나 신고 조치 없이 비틀거리며 현장을 이탈했다. 그러나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5시20분쯤 “상가 안으로 차가 돌진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곧바로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6시17분쯤 하남시 감일동 자택에서 손 등에 찰과상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 및 현장 이탈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각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 3시간 남짓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세부 운행 경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장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11시쯤 사위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에 약 15㎝ 깊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사위와 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위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숨긴 채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C씨와 별거 중이던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던 A씨는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전치 수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119 신고와 1억원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잠든 피해자를 20차례 찌른 수법이 잔혹하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차를 몰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2일 오전 11시52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링컨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A씨는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앞에 있던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10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9년 4월 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범행 이후인 2023년 10월에도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낮에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출발해 순찰차를 들이받았다”며 “당시 도로가 혼잡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3차례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순찰차 수리비를 공탁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