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상대인 C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 다가온 아내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에도 C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며, C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올해 1월부터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중에는 불과 며칠 만에 수억원을 뜯긴 사례도 확인돼 비대면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모두 20~40대 한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에 20대 여성의 사진과 함께 “20대 싱글”, “친구 찾아요” 등의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34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인증비, 전산 서버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남성은 11일 만에 6억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베트남 호찌민 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삼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휘 아래 조직원 모집 팀, SNS 허위 광고 팀, 20대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 팀, 자체 허위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사칭범들이 SNS 대화를 통해 피해 남성을 심리적으로 유도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유료 사이트에 가입시켰고, 이어 관리자를 사칭해 “만남을 가지려면 본인 인증비가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에게는 “전산 오류로 서버가 다운됐다”, “오류를 풀려면 복구 비용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별건의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정 사이트 제작 조직이 베트남 범죄 조직에 조건만남 사이트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 호찌민에 은신해 있던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검거한 뒤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또한 A씨의 범죄수익금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달아난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재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는 등 국제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조건만남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을 엄격히 피하고, SNS 등을 통한 조건만남이나 고수익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비례대표 포항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비례대표 포항시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의 건물, 예금 등 5억2000여만원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31)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도구 역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를 인용하며 “정씨는 기준점인 25점에 한참 못 미치는 9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 측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다. 변호인은 “유족들이 중국에 체류 중이라 연락이 어렵고, 정신적 충격이 워낙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하면 병합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향후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상세히 진행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노쇼(예약 부도)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량의 물품 발주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특정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총책인 30대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도∙소매업체에 접근했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소화방화포 등 소방용품을 특정 업체에서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 관리책, 인력 수급책, 전화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명함과 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해 실제 정상적인 발주가 이뤄진 것처럼 치밀하게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직의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 범행의 계속성 등을 근거로 피의자 중 12명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양도한 관련자 4명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첫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조직원들을 특정했다. 이어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192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에 거주하던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해외 체류자들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베트남 공안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빌미를 잡았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 외에 추가 공범과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오전 5시 2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부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소형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또 SUV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회원들을 속여 6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사무실을 두고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며 회원 1만4000여회에 걸쳐 모두 66억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인수한 뒤 대표와 사무장, 1·2차 전화상담원(TM) 등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을 꾸렸다. 사이트 가입 회원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확보한 회원 명단까지 활용해 범행 대상을 넓혔다. 이들의 수법은 당첨 번호를 실제로 예측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다. 매주 토요일 로또 당첨 결과가 발표되면 TM 직원들에게 회원들에게 연락하도록 해 실제로 당첨된 적이 없는데도 2등이나 3등 번호를 적중시켰다고 거짓말했다. 이를 믿은 회원들에게는 고액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당첨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110만원 또는 220만원 이상의 상위 등급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제공한 번호는 분석 시스템을 통해 도출한 예측 번호가 아니라 무작위로 뽑은 번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김지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피해 규모도 거액인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연락하자 오히려 창업주 행세를 하며 추가로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7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3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원금 상환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도 하락이나 가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8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회사 창업주라고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아내 명의 계좌로 옮겨뒀지만 지급정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둘러댔다. 이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이 묶여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비슷한 시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4850만원을 편취한 별도 사건으로 재판받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반년 동안 방치한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장기간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6개월가량 장기간 방치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지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교도소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수감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무고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B(25)씨와 짜고 지인 C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C씨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C씨 주변인들과 알고 지내던 B씨에게 C씨를 다른 사건에 연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여성 지인들의 이름을 전달받아 C씨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관련 영상까지 보여줬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했다. B씨는 이를 직접 옮겨 적어 홍천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했으며 수사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4일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쇼핑백을 조립하던 중 다른 수감자 D(4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작업 조장이었던 A씨는 자신이 속한 조에 배정된 작업량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D씨가 다른 조와 작업량이 20~30개가량 차이 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알려준 내용을 정리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증거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들어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로부터 무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몰아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진정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역시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를 무고한 동기와 B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허위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범인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감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죄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