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6시 4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 청하 터널에서 1t 트럭이 정차해 있던 경찰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1t(톤)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고 50대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는 터널에서 화물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해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정리를 하던 중 1t 트럭이 경찰차와 경찰관,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2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반면,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보전 대상 선거비용이다.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 지급한 뒤 초과 지급액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성 영상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특정 성 취향을 가진 회원들을 모집해 불법 성영상물과 사진 등 2000여건의 게시물을 유포하고, 회원 간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의 유료 정회원은 1000여명에 달했으며, 회원들은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내고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단속과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해 왔으며, 결제 역시 모바일 상품권이나 해외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추적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경기도 부천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 창출보다는 개인적 성적 취향을 공유하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불법 사이트를 즉시 폐쇄 조치하는 한편 사이트에 직접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올린 유료 회원 100여명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상호로 쓴 중식당에 페인트와 약물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범행 당일 본국으로 도주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명 중 3명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으로 사전 답사까지 마치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 채 범행에 나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선 훈련받은 전문가나 용역업체 직원, 혹은 사주를 받은 민간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 or 민간인?…4명 중 3명 첫 韓 입국 27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인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중식당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했다. 이들은 매장 내부 곳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질의 성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전후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용의자들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의 모텔에 방을 얻어 숙소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추석 연휴를 틈타 사전에 준비한 대로 범행에 나섰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옷과 모자 등을 맞춰 입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능숙하게 범행한 뒤 당일 오전 항공편으로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도주했다. 범행 과정에선 4명의 역할 분담이 뚜렷했다.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마치 연습한 듯 모니터와 바닥 타일 등을 망가뜨리고 식재료를 훼손했다. 모텔 예약일을 26일까지 여유 있게 잡아두고, 범행 직후 도주 계획을 앞당긴 정황도 드러났다. 용의자들은 분당의 중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 숙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8시30분쯤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오후에 신원을 특정했으나, 용의자들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였다. 경찰은 이들의 직업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PEC 앞두고 문제 불거져…오리무중 빠진 사건 범행은 해당 중식당이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데 누군가 불만을 품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중국 상하이에 ‘이승만’, ‘박정희’, ‘이재명’ 등의 이름을 딴 한식당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만 같다고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상법 제18조는 기본적으로 상호에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표 등록이 아닌 상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경우 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8년간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해왔다. 앞서 피해 업주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몇 개월 앞두고 곳곳에서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청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에는 정부 청원시스템에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사용한 이 가게를 두고 행정조치 가능 여부를 묻는 청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주는 “몇 달 전부터 상호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두 달 전에도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가 칠해지는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게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용의자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출소 후 누범기간에 고물상과 사찰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5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 광주 북구의 고물상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17일 자정쯤 대구 남구의 사찰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불전함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쳤다. 같은달 25일 오전 3시쯤에는 대구 남구에 있는 또 다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서 현금 12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세 차례 범행으로 A씨가 훔친 돈은 모두 285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조시 결과 A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과거 성폭행 당한 일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변제를 거부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지인 B씨에게 관광시설 조성사업 부대비용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갚겠다며 72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어릴 때부터 B씨에게 성적 피해를 당했다”며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지내다 2015년 11월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B씨에게 연락해 만나게 됐고 B씨가 합의금 성격으로 72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성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지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돈을 편취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 A씨가 B씨에게 차용증을 써준 점, B씨가 법정에서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무고 자료로 남겨달라고 요청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1988년 A씨에게 강간을 당한 데 대한 합의금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객관적 증거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국도에서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난폭운전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강원 홍천군 화촌면 44번 국도에서 진로변경 위반과 과속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에 차량이 있을 때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바짝 따라붙는가하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차선 변경, 이른바 칼치기를 했다. A씨는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렸다. 140㎞ 이상 속도를 낸 것만 31차례 확인됐다. 속도위반 카메라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모습도 경찰 카메라에 찍혔다. A씨는 10분간 총 22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원주에 있는 딸아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무막대기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B(6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를 들고 재차 가격했다.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나무막대기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는 A씨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A씨가 나무막대기로 폭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른 진술을 했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에 의한 기억의 혼돈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횡단보도 인근을 걸어가던 70대 노인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쯤 화물차를 몰고 국도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인근을 걸어가던 B(78)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완만한 오르막길에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다. A씨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해 B씨를 화물차 앞 범퍼로 쳤고 B씨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당시 제한속도는 30㎞/h였으나 A씨는 40.1~42.5㎞/h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고 현장에는 도로 공사로 인해 설치된 플라스틱 드럼통이 다수 있었고 플라스틱 드럼통을 충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해가 져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횡단보도 인근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와 살폈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약간 벗어난 장소에 차를 세우고 부서진 곳이 있나 확인한 뒤 사고 현장을 돌아보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인식했을 경우 차량을 세운 다음 사고 현장을 찾아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에 대한 적정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음료수를 거실에 뿌리는 등 패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5시쯤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부친 B(75)씨에게 욕설과 함께 둔기로 폭행을 가할 듯이 협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모도 아니”라며 막말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45분 모친 C(72)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실에 음료수를 뿌리고 빈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선 3월 1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소유 텔레비전과 수납장, 선반 등을 집어던져 부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버지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했을 뿐이고 어머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음료수가 갑자기 쏟아져 화가 나 페트병을 던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친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2022년 4월 15일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3월 6일 출소했다. 그해 7월 23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에게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외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