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이웃인 지적장애 청소년 B(17)양을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밥을 사주겠다”며 B양을 렌터카에 태워 이동시킨 뒤, B양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양 진술의 일관성과 A씨가 B양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 허락 없이 이동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B(50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2025년 2월 폭행으로 피해자의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고 B씨는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피해자가 복통과 구토 등 위독한 증상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4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해야한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16일 종결 처리했다. A군은 6월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일대 탐문 수사를 벌였다.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군의 이름으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A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이 던진 킥보드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수백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실제 피의자가 검거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어그로(온라인 내 주변 관심)를 끌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사건은 올해 6월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래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전국 첫 사례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및 시행령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 상한선이 5배나 높다. 처벌 대상 영역 또한 정보통신망을 비롯해 신문·잡지·방송, 집회·강연, 전시·공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저해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양제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뒤 해양 종사자들을 상대로 유통하고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 등 외국인 10명을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현지 공급책이 액체 형태인 현지 종합 영양제 포장지 사이에 필로폰 등을 숨기고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총 20.61g으로 1374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엑스터시 12알도 함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10명은 모두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9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어업 종사자였으나 일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8명은 밀반입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금융거래 내역, 현장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통영과 고성 등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해경은 범행 가담 후 동남아 현지로 도주한 국내 유통책 1명과 현지 마약 공급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 및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밀반입된 마약이 중간 유통책을 거쳐 경남 서부 남해안 일대 수산물 가공업체 외국인 근로자와 어선원 등 해양 종사자들 사이로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불법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 준 혐의(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자금세탁 조직원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인 2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모집책과 공급책 13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대포계좌 188개를 동원했다. 이들은 총 27만 차례에 걸쳐 5900억원을 입금받은 뒤, 다른 계좌로 반복 이체하는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관리책, 자금 이체책, 계좌 공급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인 총책 A씨는 다른 조직원이 검거되자 도주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와 조직원을 관리했으며, 자금 이체책은 주∙야간 팀으로 나눠 24시간 내내 대포계좌에 입금된 불법 자금을 2~3차 계좌로 신속히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계좌 모집책은 지인이나 메신저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구한 뒤 계좌 접근 매체를 상선에 전달했고, 공급책은 이를 자금세탁 조직에 최종 조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함도 보였다. 1개월마다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녔으며, 박스 등으로 창문을 가린 채 범행을 이어갔다. 또한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즉시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하는 방식을 썼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급 시계와 의류, 계좌 인증용 휴대전화 149개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확보한 범죄수익금 26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퇴마 의식을 빙자해 제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과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부산 일대에서 차량과 호텔 등에서 30대 여성 제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해야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살하게 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말문까지 막힐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속인으로서의 지위와 B씨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존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이용한 의식까지 동원해 성관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입하며 협박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지역 현직 경찰관이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A(50대)씨는 지난 20일 대전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2명과 손님 2명 등 모두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대전 중부경찰서가 맡았다. 사건은 20일 오후 11시35분쯤 시작됐다. 혼자 나이트클럽을 찾은 A씨는 술에 취한 채 60대 여성 종업원과 50대 남성 종업원을 차례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A씨는 약 1시간 뒤 같은 업소로 되돌아갔다. 이곳에서 30대 남성 B씨 등 손님 2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4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직장으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40대 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51)씨는 지난해 8월 13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다. 지난 2월 2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직장으로 찾아가 일하고 있던 B씨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넘어졌음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모텔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찾아갔고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끌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앞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과거에도 특수협박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복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원 춘천시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60대 식당 사장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 춘천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 등을 던져 깨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돈을 낼 것처럼 하면서 72만원 상당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팔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금액을 편취하지는 않았고 2017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각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