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를 계획하고,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예비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SNS로 알게 된 B(20대)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전날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그는 이튿날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이후 승용차를 몰고 B씨의 바로 앞까지 급가속해 돌진한 뒤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10대)과 오피스텔 입주민(20대)을 향해서도 차량을 돌진해 충격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오피스텔 입주민은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을 예비하고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들고 찾아가 살인을 예비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모두 1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소속 한 간호사가 의료원 의약품을 외부로 반출해 지인 등에게 투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릉군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영덕경찰서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원에서 수액, 주사제 등 의약품을 외부로 반출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지인 등에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자기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다른 사람에게 준 의혹도 함께 받는다. 최근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A씨가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던 제보자에게 "주사제 등을 버리라"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의약품 반출과 투약 여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울릉군는 의료원 측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얽혀 있어 경찰 수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2시35분쯤 경남의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와 택시 기사 간 말다툼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일행 B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건네주던 과정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찰관 2명의 뺨을 각각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갑자기 폭행한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물품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해자만 1000명이 넘는 민생 침해형 범죄로,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원 전원을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쓰인 계좌를 제공한 대포통장 명의자들까지 구속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혐의(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총책 A(20대)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계좌와 접근매체(보안카드 등)를 제공한 B(30대)씨 등 12명을 검거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총책의 도주를 도운 C(20대)씨 1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인 사이인 A씨 등 조직원 8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세탁소’라는 자금세탁 전문 조직을 결성한 뒤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실장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갖추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사기 조직을 상대로 “범죄 자금을 세탁해 주겠다”고 광고하며 자금세탁 수수료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총 4억3000만원에 달하며, 그 대가로 챙긴 수수료만 1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세탁에 필요한 계좌 및 접근매체를 넘긴 계좌 제공자 12명은 통장 대여 대가로 많게는 8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상 계좌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계좌와 보안카드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2명을 이례적으로 구속하며 엄정 대응했다. 경찰 수사는 최초 쌀, 과일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로 돈만 챙긴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남경찰청은 동일 범죄의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된 후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 총 1161건을 하나로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4월 자금세탁책을 시작으로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조직을 소탕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총 1161명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소액이었으나 단기간에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단기간에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민생 침해형 악질 사기 범죄로 보고 조직원 전원을 검거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3시 54분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교도소에서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1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심정지 상태의 A씨는 주위에 있던 교도관들이 심장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15분여 만에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신체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오후 12시 38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한 농로에서 트랙터가 보행자를 뒤에서 치었다. 1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트랙터가 80대 여성 보행자 A씨를 보지 못하고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트랙터 바퀴 사이에 끼여 구급대에 의해 긴급 구조됐지만,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트랙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이후 약 1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최 시장을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 시장 측은 “수행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던 것을 인지한 즉시 결제를 취소했다”며 범의(犯意)를 부인해 왔으나, 경찰은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최 시장의 대납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경기남부경찰청 ‘중요사건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분석 등을 거쳤다. 최 시장이 연루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FC안양 제재금 대납’ 의혹 사건은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장은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로서 지난해 5월 ‘오심 피해’를 주장했다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금 1000만원을 사비로 대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안양동안경찰서는 최 시장의 대납 행위가 구단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넘어선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최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사실관계 보강을 요구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구체적 법리 검토 내용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장기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2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선고됐다. 숨진 아동의 시신을 폐가에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장인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만 2세인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시간 폭행하고, 성인용 셔츠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당시 아이가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아이 사망 이후 A씨는 C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자루에 담아 인근 폐가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아이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기저질환(림프구성 심근염)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사망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이에게 취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했으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확인이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과거 장애인 대상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다자녀 수당 등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해 왔으며, 숨진 아이를 포함해 자녀 6명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의 한 카페에서 60대 남성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 한 카페에서 60대 A씨가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해를 시도했다. A씨가 자해하려 하자 B씨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A씨는 목 부위에, B씨는 손 부위에 각각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말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만나던 사이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20분쯤 거제시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30대 종업원 B씨와 40대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남 광주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예전에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후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하면서 “술에 취해 그랬을 뿐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 덕분에 미수에 그쳤을 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에도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동종 전력이 있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