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배회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부터 성인들의 강요로 벌인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면서 청소년 일탈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분쯤 남원시 천거동의 한 지하 코인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4분 만에 진화됐으나 노래방 내부 30㎡와 음향기기, 소파 등이 타 637만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찾은 중학생 A양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뒤 자리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돌아다닌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10대 B군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주머니 밖으로 흉기가 삐져나온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당시 B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대들이 집단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전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를 폭행·협박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업소에 먼저 들어가 서비스받은 뒤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나머지 일행과 함께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주와 김제 등에서 모두 검거했다. 지난달에는 한 중학생이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대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사건을 조사한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C씨 등 20대 3명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시장 내 한 금은방에서 이 중학생에게 금반지를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은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처럼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청소년의 충동적인 행동뿐 아니라 또래나 성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을 지르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마다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가 다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개별 사건만으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정과 학교, 경찰 등 지역 사회 차원의 예방과 대응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학 행위를 저지른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대학교를 휴학 중이던 친딸 B양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함께 방송장비 대여업을 하던 중 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망신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혹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을 치료하지 않은 채 차량에 방치했고, B양은 끝내 숨졌다. 이 범행은 A씨가 숨진 B양을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을 당시 몸 곳곳에 남은 멍과 상처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경남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혔다”며 “피해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등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불법게임장 진정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진정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경북 모 경찰서 형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불법게임장 업주 B씨는 구속·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형사팀장 A씨는 최근 업주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적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 B씨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한 뒤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및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병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자고 있던 60대 B씨에게 다가가 소화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A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B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 측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며 책임을 인식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 증상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업자 대출로 경제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40억원을 편취한 치과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간 지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 등으로 4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은 A씨에 대한 총 4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계좌 거래내역 확보와 분석, 동종 처벌 전력 등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 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해 불송치 된 점을 확인해 추가 증권계좌를 확보한 뒤 매월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규명했다. 여기에 A씨가 부당 사업자 대출금을 통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편취금 중 일부는 동종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재산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이웃 주민을 찾아가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심야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 B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걷어차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특수협박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환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빼돌린 뒤 상습 투약해 온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의사의 불법 투약을 도운 간호조무사와 지인, 그리고 하루에 여러 병씩 투약 받으며 이른바 ‘의료 쇼핑’한 중독 환자도 함께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김해의 한 개인병원 원장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A씨 범행을 도운 지인 B씨, 간호조무사 C·D씨, 프로포폴 상습 투약 환자 E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약 2만8380mg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수면 위내시경을 300명에서 최대 500명에게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프로포폴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 처방이 불필요한 환자의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투여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주간 업무 시간에는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고, 퇴근 후에는 지인이 투약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들은 A씨의 범행을 돕는 대가로 더 좋은 처우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낮 시간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약 기운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진료와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투약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E씨는 A씨 병원을 포함해 경남 일대 의료기관 11곳을 전전하며 총 1만980mg의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E씨에 대해 처벌과 병행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E씨에게 과다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로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처방과 투약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라 할지라도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투약 및 유통 행위에 대해 보건당국과 협력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후 6시 23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를 건너던 80대 남성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스정류장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아이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됐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A씨는 그대로 직진, 마침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B(9)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아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이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60대 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58분쯤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종료시간 이전에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A씨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선 안 된다. A씨는 2015년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죄 등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5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러다 2018년 5월 강제추행으로 구속되면서 집행이 정지됐고 2020년 5월 출소 후 집행이 재개된 바 있다. 다음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재차 구속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이 2025년 10월까지 중단되면서 잔여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