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8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7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새벽에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정상 신호에 주행하는 운전자가 무단횡단 상황까지 미리 예견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며 전원 무죄 평결했다. 24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사고는 2024년 7월31일 오전 4시48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터널 부근에서 발생했다. SUV를 몰던 30대 A씨는 팔용터널에서 메트로시티 방면 2차로를 따라 직전 하던 중 자신의 왼쪽에서 오른쪽 편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80대 B씨를 치었다. 사고 발생 5일 뒤인 2024년 8월5일 오전 10시20분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A씨 차량 유리 썬팅이 짙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A씨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단은 새벽 시간에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A씨가 보행자 신호의 적색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상황까지 미리 예견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무단횡단을 한 A씨 차량 왼쪽 편 중앙분리대에는 도로 맞은편 차량 불빛을 가리는 ‘방현막’이 설치돼 있었는데, 방현막이 끝나는 지점에서야 A씨가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B씨가 A씨 차량을 발견하고도 멈추거나 뒷걸음치지 않고 차량 쪽으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며 B씨의 갑작스러운 이동이 사고 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배심원단은 설명했다. “A씨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을 근거로, 배심원단은 A씨가 통상의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차량의 썬팅이 짙어 A씨가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정작 공소사실에는 A씨가 법정 기준을 위반한 썬팅을 했다는 점이 적시돼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A씨 차량 썬팅의 짙은 정도와 이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이 게시되자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인력을 투입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됐고 백화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관련 손해금을 모두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의료기관의 혈액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와 종사자 등 14명이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확산 방지 조치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C형간염 환자 2명이 최초 등록된 데 이어 지난 1일 다른 병원에서도 추가 환자가 신고됐다. 당국은 이들이 동일한 A병원 혈액투석실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 간 연관성 규명을 위해 감염 가능 시점인 올해 6월 이후 해당 투석실을 이용한 환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환자 13명, 종사자 1명 등 총 14명의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됐다. 현재 감염 확진자 대부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질병관리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투석 기록, 의료진 동선, 약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투석실 환경 검체와 감염자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문가 대책회의를 열어 감염 노출자 관리와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감염자들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됐으며,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교육과 현장점검도 강화됐다. 보건당국은 C형간염이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오염된 주사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식사나 악수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8~12주 내 98% 수준의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잠시 맡겼던 지인을 견주가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들이 내부 출입이 막힌 장소를 다녀오는 20여분간 10여 차례에 걸쳐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5분쯤 부평구 한 마트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개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다. 견주인 고소인 자매는 사건 당시 반려견의 마트 출입이 제한돼 A씨에게 잠시 맡긴 사이, A씨가 자신들에게 쌓인 불만을 개한테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 반려견은 척추와 다리 부위 등 여러 곳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고소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명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의 40대 래퍼가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래퍼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마약 판매책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대마 판매책인 30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B씨는 자택에서 대마 29주를 직접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는 B씨의 추가 범행과 장부를 추적하던 중 A씨가 B씨와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지속해서 사들여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 외에도 추가 투약자 1명이 함께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공개 석상에서 대마류 합법화를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B씨의 여죄 사건을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하고 마약 유통 경로 및 추가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천장 마감재 붕괴로 노인 30여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0일 사건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자신 소유 노후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소홀함에 따른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이외에도 지난 13일 피해 노인들을 이 건물 2층에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시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1994년에 지어졌으며,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입주하기 전 수년 동안 당구장으로 운영됐으며, 2019년 이후 한차례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또 당구장 운영 종료 후 한동안 공실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지금까지 건물주와 당구장 운영자, 천장 보수 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이르면 내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강사 정창성(31)이 첫 재판을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 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정창성의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의견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장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묻자 정창성은 "어려운 것은 안 되고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연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출석한 정창성은 재판 도중 안경을 수차례 벗었다가 다시 썼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공소청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창성은 과거 여성 유학생들에게 접근했다가 대학에 신고돼 교수로부터 경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여성 유학생과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온 그는 같은 대학 유학생과 교제하던 중 지난 3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와도 교제를 시작했다. 정창성은 두 여성에게 서로의 존재를 숨긴채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A씨와 다투던 중 A씨가 졸업식에 참석해 학교에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다가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가 다시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전 6시쯤 약 3분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창성은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난 8월 21일부터 이틀간 6차례에 걸쳐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1~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경주·상주, 대구 팔공산, 경기 군포시 일대 쓰레기장, 야산, 도로변 등에 시신을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시신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와 주방 수납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정창성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성으로 가장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역사 대합실 폐쇄회로(CC)TV에 자기 모습이 촬영되도록 한 뒤 귀가했으며, 이튿날 오후 7시쯤 "중국인 친구가 쇼핑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허위 신고 때문에 경산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달 24일까지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1만1000ｍ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쯤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000피트(약 1만1000ｍ) 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으나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볼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서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9일 오후 1시 43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 테니스 코트 인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제초제 2병과 숨진 남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천시민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천지원에서 재판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살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내 A(38)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내려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씨는 법률상 부부로 4남매의 친부모다. 이들은 2022년 1월 첫째아들 C(당시 8세)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며 겁을 줬다. A씨는 효자손으로 C군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2024년 6월 가족여행 중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C(당시 11세)군이 보는 앞에서 둘째 딸 D(당시 9세)양에게 반려견을 때리도록 했다. A씨는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막내아들 F(당시 5세)군이 A씨의 등에 업히려고 하자 화가 나 F군의 뺨을 때렸다. 이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놨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자녀들에게 보일러를 계속 틀어놔 방바닥이 뜨겁다며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반복해 자녀인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방법과 피해 현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B씨는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의 경우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2022년 12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