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745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원 춘천시에 함께 거주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쯤 B씨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2023년 5월 25일까지 26차례에 걸쳐 7451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봉화에서 혼자 살던 80대 여성이 집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북경찰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봉화군 명호면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흉기와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혼자 생활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틀간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웃 주민이 이날 오전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숨진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편지의 필적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부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안동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서 피의자 2명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안동시 정책보좌관 A(50대)씨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알선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브로커 B(4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앞서 지난 14일 구속된 B씨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수주 알선 대가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전직 안동시 소통비서관 C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B씨와 C씨는 금품 전달 및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해 3월 지역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안동시와 수주 계약을 맺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및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40대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한 뒤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주입해 10㎝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C씨의 급여에서 치료비를 공제하는가 하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일 출국을 종용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격의 없이 지내다 장난으로 공기를 분사했을 뿐 삽입하거나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저항하는데도 웃기만 하는 등 장난이라는 이름의 괴롭힘이었다”며 “피해 소견을 듣고도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와 경찰의 안전 관리에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면서 경찰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가 8차례 접수됐지만, 가해자가 고령이고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한 데다, 범행 추정 시간대 피해자의 안부 전화에 응답이 없었는데도 추가 확인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부한 경우를 포함해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쯤 전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14일 오후 5시쯤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접수 3시간40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에서 경찰 공조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뒤 집안 벽면에 붉은 글씨로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 내가 때렸는가’ 등 자신의 주장을 적고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재산 분할 관련 내용, 욕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말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경찰에는 절도와 가정폭력, 위험 방지, 귀가 동행 요청, 스토킹 상담 등 관련 신고가 모두 8차례 접수됐다. B씨는 7월 귀가할 때 두렵다며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고, 9월에는 A씨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자 스토킹 신고를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체 구속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스토킹이 주로 문자메시지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나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A씨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아내와 분리된 상태였지만, 잠정조치를 어기고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이전에도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폭력 문제가 반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사후 대응도 논란이다.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주거지 순찰과 학대예방경찰관의 정기적인 전화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다. 이에 관할 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이 1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29일과 이달 6일에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범행 추정 시간대인 13일 오후 5시43분쯤 경찰이 건 안부 전화에 B씨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직원이 재차 연락했는지,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은 점도 쟁점이다. 경찰은 “B씨가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복된 폭력과 스토킹으로 위험이 누적된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거부를 대체할 보호 방안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적인 전화 확인과 순찰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박한호 원광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스마트워치 등 보호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고위험 가해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영국의 다기관 공공보호 관리제도(MAPPA)처럼 경찰·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징후 예측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0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 조재복(2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경 조사 결과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나타났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채 부장판사가 범죄 사실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조재복이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자, 재판장은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경고하며 분위기를 정돈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에도 폭행을 당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엑스(X)’자만 그렸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과 식사도 청하지 못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후에도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이 참작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이후 같은 달 24일 박씨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 5143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0대) 씨는 지난달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고 연 2만%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내고 채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비대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총책 A(30대)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 개인정보 판매방에서 사들인 대출 상담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범행 타깃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 문자발신 업체 등을 이용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최고 연 이율 2만75%에 달하는 초고리 대출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200만원을 빌렸는데, 하루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10만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 “채무자 OOO이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식의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한 이들의 불법 대부 규모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피해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76억원 상당에 달하며, 이를 통해 25억원 상당의 불법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이 있는 점으로 미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완순 광역범죄수사3계장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연락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 중 총책 등 핵심 간부 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통상의 형량보다 가중된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초기 자금 조달처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원스톱 종합 지원 제도를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돕고 있다. 김 계장은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555명에게서 가로챈 287억원을 국내 카지노 4곳에서 바카라 게임으로 세탁한 조직원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국내 총책 5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0~12월 총책과 모집책, 인출책, 환전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카지노에서 게임 칩으로 바꾼 뒤 바카라 게임을 거쳐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세탁한 돈은 총책을 거쳐 해외 사기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지노 VIP 회원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영주권자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당초 카지노 전용 계좌를 이용했지만 계좌 지급정지 등으로 자금세탁이 어려워지자 수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 세탁한 현금은 카지노 내부의 은밀한 장소에서 주고받으며 추적을 피했다. 조직원 중에는 강남 일대에서 불법 유상 운송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 피의자는 총책과 친분을 쌓은 뒤 조직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했으며, 주변 기사들에게 수당을 주고 인출책으로 끌어들인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3명은 지명수배 상태였다. 국내 총책은 2024년 8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행 혐의로 수배된 뒤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다른 수배자 중 1명은 동종 범죄로 수배된 뒤 8년간 도피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2년 앞두고 검거됐다. 경찰은 현금 1억1100만원 상당과 명품, 휴대전화·PC 등 전자기기 50여 대를 압수하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 3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국내 카지노 업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객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와 범죄수익 세탁 등 신종 금융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이나 수표 인출·전달을 요구하면 범죄 관련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생환한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를 향해 경찰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폭로전이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급사업을 둘러싼 금품 수수 정황과 대가성 입증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양평군에 있는 A 건설업체 사무실과 해당 업체 관계자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선 관련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청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양평군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 군수 측으로 금품이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결정적 계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양평 지역 인사 김모씨의 기자회견이다. 김씨는 5월27일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군수의 재선 자금 확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하도급 업체를 추천하고 일정액의 금품을 받아 전 군수의 배우자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폭로 직후 제3자가 전 군수 부부를 양평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전 군수 부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전 군수 측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던 김씨가 사적 요구와 이해관계가 수용되지 않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악의적 비방에 나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고발인, 전 군수 부부 등을 차례로 불러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외압이나 대가성이 존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관계자 주소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