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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울산시체육회장에 과태료 처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체육회 직원 2명은 김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고, 폭언과 함께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과 같은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진정인들에게 “김 회장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을 개선지도할 예정이다”고 회신했다. 당초 시체육회 간부 직원 1명도 함께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2.07.07 10:07:15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노동기금 조성”
전국 유일 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종훈(사진) 울산 동구청장. 그의 취임 후 1호 결재 사업은 ‘동구노동기금 조성’이다. 5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노동기금 총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기금 중 100억원은 동구청이 4년간 매년 25억원씩 구비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 기업체와 노동조합, 정부, 울산시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구 노동기금 조성사업은 조선산업 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실직,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량 실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하고, 노동자 긴급 생활안정, 주거 및 의료 등 복지증진, 교육 및 훈련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주 지원대상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및 단기노동자,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서비스산업 종사 노동자 등이다. 동구지역 비정규직 및 단기노동자는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동구는 올해 하반기 중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기금 출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두 노동자”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동구, 더 잘사는 동구를 만드는 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7.05 19:50:10
법원, 보수단체 양산 사저 앞 집회 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한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이 지난 달 중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불곡도예 삼거리 아래 50m 지점 좌우 100m 길 가장자리)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수단체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보수단체는 지난 5월부터 양산마을에서 집회를 이어오면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고, 일부는 욕설도 사용했다. 또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구호 제한 등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일부는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22.07.05 18:15:00
“과징금 2300만원 과하다”…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 소송 냈다가 패소
아동학대 사건으로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선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교사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담당 지자체는 이에 따라 A씨에게 과징금 2300여만원을 부과하고, 원장 자격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가 동료 교사의 신고로 밝혀지기까지 A씨가 인지하지 못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또한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운영정지 6개월을 대신한 것으로, 오히려 감경처분한 것 같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2.07.04 09:17:21
현대차 노조, 2022년 파업할까…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전체 조합원 4만6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한 파업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는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개표는 투표함이 울산공장으로 도착하면 시작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 역대 파업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다. 파업이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4일 노사 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6일 노조 의결기구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하면, 4년만의 파업이 된다. 2019년과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상황과 한일 무역분쟁 등을 고려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인원 충원과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2022.07.01 09:25:46
울산자원순환시설 건설 공사 현장서 폭발… 1명 중상
30일 오후 3시9분 울산시 남구 황성동의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다쳤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장 건조동에서 설비보수작업으로 배관 용접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A(66)이 중상을 입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 소방헬기로 대구 소재 화상전문병원으로 다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2.07.01 01:00:00
“1700년 전 가야인 외형, 현대 한국인 닮아”
1700년 전 가야인의 외형은 현대 한국인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게놈연구센터가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삼국시대 가야인의 게놈을 최초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 21일(현지시간)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는 유니스트게놈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서울대학교, 게놈연구재단,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클리노믹스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분석에 사용된 유골은 서기 300∼500년 가야 지역의 무덤 주인과 순장자의 것들이다. 경남 김해시 대성동 고분과 유하리 패총 두 곳에서 출토된 22명의 고대인에서 나온 27개의 뼈와 치아 샘플에서 DNA를 추출해 게놈을 해독했다. 분석 결과 8명 중 6명은 현대 한국인, 고훈시대(3∼7세기) 일본인, 신석기시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가까웠다. 나머지 2명의 게놈은 큰 틀에선 한국계지만, 현대 일본인과 조몬계(선사시대 일본인)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 관련 160개의 유전자 마커를 분석한 결과 삼국시대 가야인도 현대 한국인의 외형적 특성을 지녔으며,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인의 유전적 연속성이 매우 크다는 것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인의 게놈을 최초로 분석해 빅데이터를 마련했고, 한국인의 기원과 단일화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게 됐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22 06:00:00
부산 이어 울산서도 일본뇌염 매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울산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일 시행한 감염병 매개 모기 밀도조사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해 축사 2곳, 공원 1곳, 도심지 1곳을 선정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에 걸쳐 감염병 매개 모기 밀도조사를 하고 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밤에 흡혈 활동을 한다.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 밀도가 높아지고 10월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 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극히 일부에서 고열·두통·경련·혼수상태 등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돼 질병관리청이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과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며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고, 가정에서나 야외활동을 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6.21 09:25:42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생후 2개월된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산후조리사에 종사해 누구보다 업무를 잘 아는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A씨에 대산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2~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생후 100일경인 지난 해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다.
2022.06.20 09:25:12
펄프 찌꺼기로 나일론 원료 제조 공정 개발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활용해 나일론 원료로 만드는 촉매 공정이 개발됐다. 유니스트는 에너지화학공학과 안광진·김용환 교수팀이 산업 공정에서 배출된 부산물인 ‘리그닌’에서 탄소화합물과 방향족화합물을 추출해 나일론 섬유 원료인 ‘카프로락탐’과 ‘아디프산’을 제조하는 촉매 공정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촉매와 화학공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촉매과학 및 기술’ 뒤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2022.06.2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