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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1호 결재…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1호 결재는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이다. 기업지원 계획에는 김두겸 시장의 이상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울산시의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방향, 투자유치 가능 분야, 민선 7기와 차별화된 유치전략 등이 담겼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이루는 등 산업수도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기업 지원계획은 △전략산업 육성 △차별화된 지원 △투자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3대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과 에너지 등 신 주력산업 집중 유치, 장기 부지임대 및 조성원가 이하 공급, 투자기업 전담책임자(매니저) 제도 운영,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단 조성과 제2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도 적극 추진된다. 시는 주요 투자유치 가능 대상 기업 및 사업들을 대상으로 유치 협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기업들이 울산시에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이 돼 울산을 다시 잘 사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1 12:21:33
“출입명부 1회 누락에 집합급지명령은 부당”… 식당 업주 관할 구청 상대 승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출입명부에 이용자를 누락시킨 식당에게 바로 집합금지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음식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당시 대구지역 확진자 B씨 동선 조사에서 B씨가 울산에 있는 A씨 식당을 방문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식당 명부에는 B씨 정보가 없었던 것이다. 보건소의 조사 결과 모두 10명의 이용자가 출입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담당 구청은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고시에 따라 A씨 식당에 2주간 집합 금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가 된 울산시 고시가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지침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청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2021년 5월 24월 개정 전)에 규정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22.06.30 09:19:53
울산시, 특정공업지구 지정 60주년 맞아 ‘울산의 기억과 기록’ 발간
울산시는 특정공업지구 지정 60주년을 맞아 자료집 ‘울산의 기억과 기록’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집은 총 2개의 장과 220페이지로 구성됐다. 시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1960년대 울산 공업단지 조성과 이주, 도시계획과 관련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을 담았다. 1장은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위한 실무조직 구성과 각종 법령·조례, 국내외 투자로 건설했던 정유·비료공장, 석유화학단지 건설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울산특정공업지역 지정 설명서’를 통해 울산을 미국 피츠버그 공업지대와 같은 문화공업 도시로 건설하고자 했던 이유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정유공장 입지 조건을 분석한 결과 15개 공업단지 중에서 울산이 1위를 했다는 문서와 당시 울산공업단지 개발 중심에 있던 울산특별건설국장 안경모의 서명이 있는 정유공장 용지 분양계약서 등이 수록됐다. 2장에는 1962년 국토건설청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현상공모를 통해 완성한 울산시 최초 도시계획과 이후 변경 과정 등을 담았다. 정유·비료공장 건설에 따른 이주민들 정착지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진 부곡·월봉지구 등과 관련한 기록도 실렸다. 1969년 5월 8일 울산시 업무보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홍승순 울산시장에게 아파트를 많이 세우고 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던 일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구 신정동 일대인 월봉지구 개발 당시 도시개발이 생소했던 지역민들의 경계와 반발이 컸으나, 애초 도로 개설 공사만 시행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도로와 택지를 동시에 조성, 농민과 토지소유주의 개발이익을 높여 주민 참여와 동의를 끌어낸 사실도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60년간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이를 잊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2022.06.30 01:00:00
술자리 시비 끝 상대에 흉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하자는 B씨의 제안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 등을 찔러 다치게 했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로 사람을 찔러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6.29 09:08:44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화물차 기사 ‘무죄’
울산의 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시 남구 공업단지 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에 따르면 사고 시점과 위치도 특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시속 30㎞ 정도로 운행하던 A씨 차량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최초 충돌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씨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측해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2.06.28 09:12:49
새 단체장들 메가시티 ‘동상이몽’… “유불리 따져야” 제동 [민선 8기 - 지방권력 대이동]
6·1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추진됐던 메가시티 구축 사업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메가시티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정책이다. 내년 1월 공식 사무가 시작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은 새로 뽑힌 광역단체장들이 제동을 걸면서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의 행정통합 시도도 기로에 섰다. 반면 충청권은 4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공동 추진을 선언하면서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부울경 메가시티 ‘흔들’ 문재인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올해 초 출범한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중대기로에 섰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수장이 바뀐 울산시와 경남도가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당선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추진돼 왔다. 민선 7기 시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적극 나서 같은 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의기투합해 급물살을 탔다. 지난 4월19일 발효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9월까지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공식 사무가 시작된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자체에 부정적이다. 부산과 경남보다는 경북 경주·포항과의 동맹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 당선자는 선거 직후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울산 경제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울산은 같은 신라 문화권인 경주와 포항 두 도시와의 동맹을 더 강화한 후 메가시티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남에 비해 도시 규모가 작은 울산이 부울경 메가시티보다는 경주와 포항과 묶은 ‘해오름동맹’에서 주도권을 더 확보해 추후 부울경 메가시티에 참여하는 게 실익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울산시는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경주·포항시와 해오름동맹을 맺었다. 이후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오름원자력혁신센터를 개소했고,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공동대응은 필요하다면서도 경남도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당선자는 “수도권 과밀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이고, 거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의 공동대응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부산과 울산 같이 단일 도시가 아니다. 도시 기능들이 집중돼 있는 광역시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며 “경남도지사 당선자 입장에서는 우리 도와 도민의 유불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용역 추진 경남도는 박 당선자의 뜻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 자체 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임 지사 시절 이뤄진 부울경 공동연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 일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실익과 경남도 내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울산시도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메가시티에 대한 자체 용역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 세 지역은 메가시티 관련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2020∼2021년 각 지역 연구원이 동남권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로 메가시티의 뼈대를 완성했고, 지난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를 함께 추진했다.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용역에는 각 지역당 1억원씩 3억원 예산이 쓰였다. 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에는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위해 연구용역에 1억원의 예산을 썼다. 또 연구용역비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백지화’ 수순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했던 행정통합도 민선 8기 광주시장이 바뀌면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2020년 9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남도에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따로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며 “해결책으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통합의 이유를 밝혔다. 전남도 김영록 지사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제안 두 달 만인 11월 이 시장과 이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광주전남연구원에 행정통합의 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올 10월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온다. 연구 용역 후 6개월 검토과정을 거쳐 시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강기정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강 당선자는 지난 15일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논란만 불러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행정통합의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는 대신 광주·전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당선자는 “5년 전 민선 7기 시장 도전 당시에도 500만 경제통합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다”면서 “현재는 행정통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은 가시화되고 있다. 충남·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등 4개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자는 최근 충청권 메가시티 준비위원회 출범을 공식 제안했다. 선거운동 때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자은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함께 추진키로 공약하고, 이를 공동 선언한 바 있다.
2022.06.28 06:00:00
‘미디어 아트 거장’ 백남준 대표작 한자리에
울산시립미술관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21세기 천지창조 시스틴 채플’을 오는 7월17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스틴채플(사진)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작가로 참가한 백남준에게 황금사자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16세기 시스틴 채플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등을 통해 종교적 환영을 물감으로 보여줬다면, 백남준의 시스틴 채플은 40여대의 프로젝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미지와 소리로 3차원 공간을 가득 채운다. 오늘날 가상현실(VR)이나 확장현실(메타버스)을 예견한 작품으로, 백남준 특유의 선구적 시선과 함께 그가 창조한 시간과 공간의 변주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후 철거됐던 시스틴 채플은 30년 만에 복원돼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이 됐다. 특별전에서는 70∼80년대 백남준의 대표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1973년 작품인 ‘글로벌 그루브’, 위성 3부작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년), ‘바이 바이 키플링’(1986년), ‘세계와 손잡고’(1988년) 등이다.
2022.06.27 01:03:04
리모델링 공사비 부풀려 수억원 챙긴 병원 이사 실형
병원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풀려 맡긴 뒤 그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 관리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관리이사 6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3억의 병원의 내·외장 리모델링 공사비를 27억원으로 부풀려 공사업체에 지급한 뒤 3억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2019년 2월까지 총 5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가 공사를 한 것처럼 청구서를 위조해 8억 1000만원을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법인 카드로 개인 벌금 201만원을 결제하고, 병원과 관계없는 일에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5000여만원을 더 횡령했다. 또 이사장 B씨와 갈등이 생기자 다른 이사와 함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후 합당한 절차도 없이 B씨 해임을 가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6.16 09:51:12
울산 약사동제방전시관, 제방 본뜬 캐릭터 개발
1300년 전 신라시대 제방인 약사동 제방을 본뜬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울산박물관 산하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은 전시관 캐릭터 ‘약사동제방4유(you)’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사동제방4유(you)’는 제방 구조와 성분, 발굴조사 등 약사동 제방 유적 관련 내용을 형상화한 캐릭터다. 삼국시대 말에 약사동 사람들이 홍수와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약사천에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수호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캐릭터는 ‘제방이’, ‘물방이’, ‘굴방이’, ‘방방이’ 4종류다. 제방이는 약사동 제방의 발굴 형태인 계단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제방의 주요 성분인 나뭇가지와 자갈, 조개 등을 좋아한다. 물방이는 물방울 모양이다. 약사동 제방이 자리한 약사천의 토박이로, 제방이의 가장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
2022.06.16 01:05:00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유물 국가등록문화재 등재 완료
울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유물인 ‘옥중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됐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박상진 의사 옥중편지’는 대한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공주 감옥에 투옥된 박 의사가 동생들에게 쓴 편지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三井)물산 부산출장소가 1915년 2월 물품 대금을 요청한 청구서다. 박상진 의사는 1915년 의병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을 통합해 광복회를 결성했고, 대표인 총사령에 추대됐다.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공백을 메우고, 민족역량이 3·1운동으로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2022.06.14 0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