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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동네인 울산시 남구의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협의로 기소됐다. 불길은 건물 전체로 번져 1억7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와 피해 가게 주인은 평소 안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규모가 크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었다”며 “특별한 동기도 알수도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2.05.26 10:30:00
N번방서 아동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은 20대 ‘무죄’…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2.05.25 13:00:00
카카오, 다음(Daum)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페이지’ 오픈
카카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특집 페이지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Daum)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방송사, 다음뉴스 제휴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후보자, 여론조사, 토론회, 개표현황 등 지방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담은 특집 페이지를 제공한다. 모바일 다음 앱에는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거탭’도 마련했다. 카카오는 선거일정에 맞춰 사전투표 현황, 출구조사 관련 정보, 지역별 개표현황 등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집 페이지 ‘홈’ 화면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언론사 뉴스가 최신순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선거 정보' 코너를 마련해, 지방선거에 대한 이용자의 궁금증 해소를 돕는다. 또한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 신고’ 배너와 ‘오보 및 권리침해 신고’, ‘불공정 기사 모음’ 배너를 통해 선거 관련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불공정 선거보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메뉴에서는 전국 모든 지역구에 출마한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교육감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관심 시·도·군·구 지역을 선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후보자의 기본 정보와 공약을 살펴볼 수 있다. '뉴스'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한 관심 지역 기반의 선거 뉴스를 최신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메뉴를 통해서는 언론사별,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와 분석 기사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토론회’ 메뉴에서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생중계 이후에는 동영상 클립이 제공된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달 27~28일에는 전국 단위 투표율을 공개하고, 다음 달 1일 선거일에는 지역별 투표율, 개표 현황 등을 직관적이고 입체적인 그래프와 함께 실시간으로 선보인다. 선거 다음 날에는 정당별, 지역별 선거 결과와 당선자 목록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와 함께 카카오맵과 다음 검색을 통해서도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포털 다음에서 ‘지방선거' 관련 키워드 검색 시, 검색 결과를 통해 선거 일정, 지역별 후보자, 출구조사, 실시간 투표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맵을 통해서는 사전 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위치 찾기가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특집 페이지를 준비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포털 다음 이용자에게 선거 관련 중요한 정보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19일부터 31일 24시까지는 실명 인증한 이용자만 뉴스 서비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12월 인물 관련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관련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는다.
2022.05.25 10:00:00
시민단체 “에쓰오일 사고 진상 규명·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쓰오일 폭발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 저녁 사고 당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수십미터를 치솟았고,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불길로 시민들이 불안감에 밤을 지새웠다”며 “국가산단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에도 불가하고 부실한 안전관리를 매번 확인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울산지역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연간 평균 80건씩 일어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은 시설 관리 미흡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고 역시 시설 관리 미흡과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며 “또 에쓰오일이 최저가낙찰제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하청업체는 노동자를 줄이거나 공기를 단축하는 등 노동강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발생 후 6일째인 이날까지 원청 에쓰오일과 하청업체는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사고원인 브리핑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유족과 피해 가족, 사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사고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대표이사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연이어 발생하는 국가산단 폭발사고와 대한 안전체계를 수립하고, 노후산단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22.05.24 11:49:39
울산 중·동구청장 선거 2파전 재편… 진영간 대결 치열 전망
6·1 지방선거를 9일 앞둔 가운데 울산 기초단체장 선거가 2파전으로 재편되면서 진영 간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임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후보는 지난 2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며 “당선무효형은 아니지만 무죄를 확신한 저로서는 억울하고, 선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80만원 딱지를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당원과 주민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울산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 31만5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울산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구청장의 사퇴로 동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중구청장 선거도 3파전에서 2파전으로 재편됐다. 무소속 정창화 중구청장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다. 정 후보는 “일신상의 이유와 건강문제로 후보를 사퇴하고, 국민의힘 김영길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다”며 “지금부터 김영길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 선거에 압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장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후보와 국민의 힘 김영길 후보간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은 중·남·동구청장과 울주군수 등 4개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 1대 1 양자대결 구도를 갖추게 돼 보수와 진보진영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구청장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 최근 지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가 35.8%로 가장 앞섰고, 진보당 김종훈 후보 37.2%,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후보가 1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장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후보와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정의당 김진영 후보 등 3자 구도가 형성돼 있다.
2022.05.23 14:13:30
"땅값 2배 오른다" 속여 2억5800만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실형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 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항시에 한국토지공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A씨 설명과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2.05.23 13:56:27
참진드기 매개…울산 2022년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발생
울산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숲과 같은 곳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0대 여성이 고열과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감소가 확인돼 해당 병원이 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났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사람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고열과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치명률은 평균 18.7%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6명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됐다.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참진드기는 주로 숲과 초원 등에 서식한다. 4∼11월에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외활동을 할 때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위장관계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6 09:27:29
양산시선관위, 후보 허위 경력 게재·이익 요구 언론인 고발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언론인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 경력을 신문에 게재, 수 천부를 발행·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수백부를 발행해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하려는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과 같은 기본정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3 18:26:36
제철문화 상징 ‘울산쇠부리축제’ 재개
고대 영남지역 최대 철 생산지인 울산 북구 ‘달천철장’. ‘산업수도’ 울산의 기원인 문화유산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린다.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북구 달천철장에서 ‘울산쇠부리축제’를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행사는‘오늘을 두드려라! 내일아 타올라라’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슬로건은 지난 3월 시민 공모로 정했다. 축제는 1964년 국영기업으로 첫발을 내디뎌 2002년 폐광될 때까지 달천광산에서 근무한 광부들이 ‘희망불꽃 점화식’을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막행사로 325m 수직갱도에서 꿈과 사랑을 품었던 광부들의 삶을 극화한 음악극 ‘꿈의 항도, 325’와 불의 제의적 의미를 불꽃극으로 표현한 ‘길 - passage;디아블라다스’가 무대에 오른다.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울산쇠부리 복원 실험’은 13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준비를 거쳐 14일 본 실험을 진행한다. 울산쇠부리 복원 실험은 울산 달천광산에서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철 방식을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재현하는 내용이다. 고대 제철로인 원형로를 만들고 여기에 철광석과 숯을 넣어 철을 생산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대장장이와 전통 대장간을 체험할 수 있는 ‘쇠부리대장간’이 쇠부리체험존에서 운영된다. 전문공연팀과 아마추어팀, 초청공연팀이 신명 나는 무대를 마련하는 ‘타악페스타 - 두드리’는 축제기간 내내 메인 무대에서 열린다. 지역예술가와 주민동아리가 참여하는 시민참여콘서트 ‘너.나.두’, 쇠부리 캐릭터와 타악연주단이 함께하는 거리퍼레이드 ‘쇠부리go!’ 등 흥겹게 즐길 수 있는 공연행사가 열린다.
2022.05.13 01:05:00
양산 사저 도착한 文 “완전 해방… 자유인이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임기를 마치고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하면서 서울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를 향하는 도중 서울역 앞과 울산역(통도사역) 앞, 양산 사저 앞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지자들에게 퇴임인사를 했다. 정오를 조금 넘긴 때에 서울역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어제 아주 멋진 퇴임식을 가졌다. 고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퇴임식은 전날 오후 6시 업무를 마친 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행사를 말한다. 문 전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모여든 1000여명 정도의 지지자들은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 ‘사랑해요 문재인’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될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원래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간다”며 “제가 퇴임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섭섭해하지 말아 달라. 저는 해방됐고 자유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경남 양산 사저로 가기 위해 거친 울산역 광장에도 지지자들과 주민 등 600여명이 모였다. 문 전 대통령은 5분가량 감사 인사와 소감 연설 후, 준비된 차를 타고 양산 사저로 떠났다. 울산역에서 양산 평산마을 사저까지는 차로 20∼30분 거리다. 조용한 평산마을 회관 앞 광장은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마을회관부터 사저 앞 삼거리까지 350여m되는 길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지지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지지자들은 한 손에는 파란색과 흰색 풍선을 들었고, 파란색 옷과 액서서리를 한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마을을 찾는 지지자들에게 풍선을 나눠주던 40대 이모씨는 “오전 7시에 대구를 출발해 9시에 도착했다”며 “공식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5시 경기도 용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다는 50대 김모씨는 “나라를 위해 너무 애쓰셨다. 멀리서나마 직접 뵙고 싶어 왔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만큼 남은 생은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한다”고 했다. 60대 부부는 “문 전 대통령을 따라 부산 해운대에서 양산 동면으로 이사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같은 지역주민이 돼 너무너무 좋다. 앞으로 쭉 평안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함성과 함께 “사랑해요”, “문재인”을 연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집에 돌아와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며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곳 평산마을에서 보내게 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된다”며 “평산마을 주민들과 농사도 함께 짓고, 막걸리 잔도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며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2022.05.10 19: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