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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전력에도 또… 장례식장서 상주 가방·자동차 훔친 30대
심야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들어가 상주의 가방과 자동차 열쇠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시 동구의 한 장례식장 빈소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인 B씨의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가방 안에는 현금 1065만원과 50만원권 수표, 지갑, 통장, 도장, 승용차 열쇠 등 총 428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A씨는 훔친 승용차 열쇠로 B씨의 차를 훔쳐 운전하다 장례식장의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아 71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4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3년 이전의 범죄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2.05.16 09:30:00
아버지 이어 여동생도 차량 추락해 사망… 해경 “보험사기 혐의 수사”
지난 3일 부산 기장군의 어촌마을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경이 보험사기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숨진 여성의 친오빠인 40대 A씨를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16분 기장군의 항에서 A씨와 A씨 여동생이 탄 스파크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A씨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해경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번복되거나 A씨 여동생 명의의 보험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A씨 가족에게 비슷한 차량 추락사고가 2건이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그러나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험금 12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차량 압류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70대인 A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해 A씨의 아버지가 숨졌다. A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해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씨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7000만원을 A씨와 A씨의 여동생이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5.12 21:26:48
위협 운전으로 오토바이 탄 10대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10대가 탄 오토바이를 상대로 들이받을 듯 위협 운전을 해 3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나 진로방해 정도가 심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울산시 중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자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 B군과 뒤에 탄 C군을 향해 “면허 있냐. 세워 보라”고 요구했고, B군이 “배달을 가야 한다”며 그대로 자리를 뜨자 약 200m를 따라가며 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다. 이에 B군은 A씨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오토바이 동승자 C군은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상대 운전자 D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2022.05.12 10:55:41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31억 투입
울산시가 주민들이 낸 주민세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4개구, 44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수렴했다. 이후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1건의 사업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 추진에는 31억300만원의 사업비가 쓰인다. 구·군별로는 중구 42건(7억7000만원), 남구 37건(11억200만원), 동구 20건(5억2500만원), 북구 22건(7억600만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환경개선분야가 65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담장을 도색하고 벽화를 그리는 내용 등이다. 동네한바퀴 작은 음악회 개최와 같은 문화관광 18건(14.9%),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안전안심 17건(14.1%), 가족이 함께하는 생생체험단 운영 등 주민자치 9건(7.4%)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지역특화 5건(4.1%), 보건의료 분야 3건(2.5%), 사회복지 2건(1.7%), 마을스마트화 1건(0.8%), 교육 1건(0.8%)의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공업탑 종하거리 청소년 문화축제, 썸머 버스킹 페스티벌, 한 여름의 북캉스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도 선정됐다. 시는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순쯤 4개 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울산형 마을뉴딜’ 대표사업으로,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2.05.12 01:00:00
울산대, 전국 최고 수준 산학협력 모델 고도화 추진
울산대학교가 전국 최고 수준의 산학협력 모델을 고도화에 나선다. 울산대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6년 동안 매년 40억원씩 모두 240억원을 지원받는다. 울산대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이어 정부의 대규모 산학협력 교육지원 사업에 3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LINC 3.0 사업은 기술혁신선도형 13개교, 수요맞춤성장형 53개교, 협력기반구축형 10개교 등 76개 대학이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울산대는 수요맞춤성장형에 선정돼 산업계 및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협업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한국형 산학연협력 모델 선도 및 글로벌 확산’ 비전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 산업도시 울산을 기반으로 산학연협력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세부사업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신산업 교육 확대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강화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통한 지식기반 사업화 확대 △메타버스 기반 산학협력타운 및 특화분야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 △초광역·글로벌 공유․협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신문화 확산 등이다. 울산대는 지난 10년 동안 LINC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정받은 산업체 전문가를 교육과정에 참여시키는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와 6개월 장기현장실습제 시행, 학생과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율순환형 교육품질개선시스템(CQSIS) 운영,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컬마케터 인재 양성, 지역 퇴직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한 기업 지원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울산대의 선도적인 LINC 3.0 사업 수행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규열 울산대 산학협력부총장은 “울산대가 지난 10년 동안 LINC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통해 이번 LINC 3.0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한국형 산학연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3 01:00:00
대학생 보증제도 악용해 불법 대출 알선한 일당 집행유예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했다. 주로 대학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과 청년층이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많게는 건당 대출액의 절반 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와 다른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했고, 제도를 악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약 8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범행 가담정도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5.02 09:17:28
부산 한 빌라서 화재… 20대 1명 중상
30일 오후 7시22분 부산시 북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 A씨가 전신 3도 화상을 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A씨의 집 거실과 주방,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5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이웃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2.05.01 13:12:07
울산 첫 공유컵 ‘도돌이컵’을 아시나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울산시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다회용 공유컵 사업(프로젝트)’은 다회용 공유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다회용 공유컵 사용에 참여하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 공유컵인 ‘도돌이컵’을 주문하면서 보증금 3000원을 낸다. 컵 사용을 다 한 뒤엔 참여카페 어디든 반납하면 다시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도돌이컵’에 새겨진 정보무늬(QR)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주변 참여 카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반납된 공유컵은 카페에서 깨끗이 씻어 다시 손님에게 제공한다. ‘도돌이컵’은 울산 첫 다회용 공유컵의 이름이다. 시민 공모로 선정됐다.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와 환경과 우리 삶을 이롭게 만들어주라는 의미를 담았다. 도돌이컵 사용에 참여하고 있는 카페는 현재 기준 33곳이다. 지역별로는 중구 10곳, 남구 10곳, 동구 3곳, 북구 1곳, 울주 9곳이다. 참여카페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2022.04.29 01:05:00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 만난다고 폭행한 60대 집유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의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데도 따라가 또다시 발로 차고 밀어 전치 3주 상처를 입게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 후에도 따로 거주할 집을 바로 마련하지 못해 A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B씨 몰래 B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21차례에 걸쳐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2.04.28 16:00:00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와 북구 달천 오가는 버스 노선 신설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한 울산 중구 혁신도시와 북구 달천지역을 오가는 버스노선이 신설된다. 울산시는 유진버스가 접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등에 대해 인가 수리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가 내용은 울산시청 앞에서 8개월여동안 농성을 이어갈 정도로 극심한 진통을 빚었던 시내버스 운전기사 30명 전원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가에 따라 358번과 207번 노선이 신설된다. 358번은 ‘삼남~작천정입구~울산역~반천현대아파트~천상~구영리~다운동~울산테크노파크~혁신도시’ 구간을 오간다. 7대의 차량으로 40~50분 간격 운행한다. 207번은 ‘태화강역~시외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번영교~구역전시장~중구청~복산1동행정복지센터~성안입구~한국전기안전공사~외솔중학교~동천서로~북구홈플러스~달천’ 구간을 5대의 차량으로 30~60분 간격 운행한다. 신규 노선은 투입되는 차량 제작사의 출고 기한을 감안해 인가일인 전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감차한 6개 노선(122번, 205번, 235번, 422번, 426번, 715번) 6대의 운휴 차량에 대해서도 각각 환원해 인가 대수만큼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진버스에 채용된 신도여객 승무원들은 신체검사와 운전정밀검사, 신규 운전자 교육 등을 마치고 다음 달 2일부터 코로나19로 감차됐다 환원된 차량 6대를 우선 운행하게 된다. 또 오미크론에 확진된 승무원으로 한시적으로 감차한 차량 4대와 유진버스 근무 상황에 따른 다른 노선 대무기사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13일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신도여객 미취업 승무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앞에 농성천막을 설치했다. 갈등은 경영난을 겪던 시내버스 업체 신도여객이 대우여객에 버스노선과 차량을 넘기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신도여객 154명의 승무원 중 107명은 대우여객 등 지역 3개 버스업체에 고용이 승계됐다. 17명은 퇴직하거나 고용승계를 포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이던 30명의 고용 승계를 놓고 회사와 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 측은 즉각 농성에 돌입했다. 시는 지역 버스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취업 승무원 고용을 위한 중재 노력에 나섰고, 지난 25일 유진버스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미취업 승무원 30명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봉합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인해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존에 감차했던 노선을 환원하면서 승객들의 이동 편의도 제고하고, 신도여객 취업자들을 바로 일선에 투입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2.04.28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