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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피하려고 400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도 무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려버리자 A씨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주차를 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의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야인데다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이며, 모퉁이여서 다른 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정차한 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가 실제 차를 몰고 집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곧바로 주차한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동거리와 경로 등을 비춰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그 장소까지 운전하는 동안 교통사고 위험도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2.05.10 12:00:00
“보복여행 유치”… 지자체, 관광 활성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청정·힐링·안심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를 슬로건으로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콘텐츠 정상화에 나섰다. 방문의 해 선포식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문화축제로 열기로 했다. 관광객 맞이를 위해 민간 관광안내소 확충을 비롯해 관광약자 편의시설 개선, 깔끔이부자리, 방역수용태세 지원, 친절·청결·위생 등 환대서비스 교육과 캠페인을 펼친다. 스마트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5개 국어로 스마트 관광정보와 모빌리티, 예약·결제시스템이 가능한 전남관광플랫폼(J-TasS) 구축을 진행 중이다. 도는 ‘전남-제주 차량도선’ 여행상품도 새롭게 내놨다. 코로나19로 중단된 100여개 지역축제와 수학여행 유치 마케팅,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등을 재개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노선지원과 외래관광객 숙박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크루즈 유치, 해외박람회 참가, 중동시장 개척 등 글로벌 마케팅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지난 2일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제도 기준을 완화했다. 이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체, 관광호텔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여행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먼저 외국인 숙박 특전 기준은 기존 8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 사람이 1박을 할 때 2만원(최대 3박)을 지원한다. 내국인은 8인 이상 관광객일 때 1인 1박당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숙박 및 당일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만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 버스비 지원 기준은 낮췄다. 당일 관광보다는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16∼19인일 때 하루 1대당 35만원, 20인 이상 50만원이던 지원 금액을 각각 30만원, 35만원으로 하향했다. 철도를 이용하는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특전은 신설했다. 4인 이하 철도 이용 관광객이 렌터카 또는 공유 차량을 이용하면 한 대당 2∼4만원을 지원한다.
2022.05.10 01:05:00
“같이 술 마시자” 일행에 말 건 남성 폭행한 20대 실형
자신의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어온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게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씨 눈 부위 등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포장마차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전치 6주 부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A씨 일행 중 여성에게 말을 걸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5.09 09:20:32
“공사비 인상해라” 부울경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 공사 중단 돌입
부산·울산·경남지역 철근·콘크리트(철·콘) 하도급 회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6일 공사 중단에 돌입했다. 부산과 경남지역 레미콘 노동자들도 오는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지역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 부울경 철·콘연합회는 이날 오전부터 모든 회원사가 공사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울경 철·콘연합회는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하도급 24개 회사가 가입한 사단법인이다. 이들이 참여하는 사업장만 100여 곳에 이르고 비회원사와 다른 지역 철·콘 회원사까지 합치면 200여 곳에 이른다. 연합회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돼 물가 인상률 반영을 요구했지만, 원청사 대부분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울경 철·콘연합회 정태진 대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계약 변경이나 정산을 호소했는데, 원청사 절반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9일까지 사업장별 상황을 본 뒤 공사 중단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부산·양산·김해·진해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도 오는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레미콘 제조사들의 협의체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 사측 교섭대표단과 지난 4일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에는 부산·양산·김해·진해지역 레미콘 기사 1850여명이 소속돼 있다. 노조는 운송료 35% 인상(1만73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인 협의회 측은 14%(7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현재 운송료는 5만원이다. 2년 전 사측과 임단협 불발로 노조가 2주가량 총파업을 했을 당시 지역 내 8000여곳의 건설 현장이 멈춰 선 바 있다.
2022.05.07 01:00:00
세계적 자연주의 정원관리 전문가들, 태화강 국가정원 찾는다
세계적 자연주의 정원관리 전문가들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았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루리가든’의 정원 운영과 관리를 담당했던 총괄 정원사(마스터가드너) 로라 에카세야(Laura Ekasetya·사진) 일행이 이날부터 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한다. 태화강국가정원의 상징이 될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다섯계절의 정원) 조성을 위해서다. 이들은 울산을 찾은 이틀동안 정원 조성에 앞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직접 둘러보고, 울산시 관계자와 자연주의 정원의 식물 유지관리 기술 자문, 자원봉사 활동 등 시민 참여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국내 식물 재배지를 직접 찾아 점검한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조성될 ‘자연주의 정원’은 정원 내 국화원 일원 1만8000㎡ 부지에 만들어진다. 이 정원엔 국내 자생식물을 포함해 약 200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된다. 정원 조성이 완료되면 울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피트 아우돌프의 정원을 소유한 도시가 된다. 피트 아우돌프는 ‘루리가든’과 뉴욕시티의 ‘하이라인’ 등 정원의 개념을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조경 디자이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울산을 방문한 로라 에카세야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공원 안에 있는 ‘루리가든’ 관리와 운영을 총괄해 온 정원 전문가다. 루리가든은 여러해살이풀 46종을 활용해 인근의 도심 속 빌딩 숲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사계절 선사해 매년 수백만 명이 찾고 있다. 로라는 식물의 생육 특성과 곤충의 서식 환경을 두루 활용하는 자연주의 정원 유지관리의 전문가로서 지난 10년 동안 ‘루리가든’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피트 아우돌프의 식물 품종 전문회사인 ‘퓨처 플랜트’의 미국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시는 정원 조성을 위해 정원에 심을 120여 종 약 4만본의 식물이 지난해 11월 국내에 공급됐으며, 해당 식물은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계약재배 업체에서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는 막바지 식물 배식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 울산에서는 토양개량, 배수시설, 산책로 조성 등 식재 기반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물식재 공사는 오는 9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식물식재를 모두 완료해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 정원’을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울산시의 핵심사업으로, 울산형 뉴딜인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사업(프로젝트)’의 대표사업이다. 한편, 로라 에카세야는 7일 중구 성안동 가든스튜디오 소원에서 열리는 ‘2022년 정원문화 세미나’에서 ‘시카고 루리가든 원예담당 10년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 대상 강연을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피트 아우돌프의 저서 ‘자연정원을 위한 꿈의 식물’ 등을 번역한 오세훈 정원디자이너도 참석해, 정원문화를 주제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2022.05.07 01:00:00
구미 국가산단 공장 화재 21시간여만에 완전 진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약 21시간만에 완전히 꺼졌다. 6일 경북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내렸던 ‘대응 1단계’도 해제했다. 1단계에는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이 모두 출동해야 한다. 불은 전날 낮 12시14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15명의 인력과 장비 54대, 헬기 3대, 굴삭기 7대 등을 투입해 11시간40분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54분 초진했다. 이날 화재로 공장 2개 동(전체 연면적 2만1976㎡)이 모두 탔다. 전소된 1개 동의 1층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같은 건물 2층과 나머지 1개 동은 가구 업체가 사용 중이었다. 인근 공장 2곳에도 불이 옮겨붙으면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공장에 가구 등 불에 잘 타는 물품이 있었고,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화재 진압까지 장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불이 나자 공장에 있던 작업자 15명은 신속히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근 낙동강 일대에 방제조치를 실시해 오염수 유입 피해도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2022.05.06 13:56:40
경북 구미 국가산단 공장 화재, 11시간40분만에 초진… 인명 피해 없어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약 12시간만에 진화됐다. 6일 경북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4분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공장 외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헬기와 장비 57대, 진화인력 415명을 투입 오후 11시54분 큰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은 공장 2개동(전체 연면적 2만1976㎡)을 모두 태웠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15명은 모두 대피해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다. 불은 공장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소된 1개 동의 1층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같은 건물 2층과 나머지 1개동은 가구 업체가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공장 2곳에도 불이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구미시청은 공장 인근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인근 낙동강 일대에 방제조치를 실시해 오염수 유입 피해도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05.06 08:50:03
코로나에… ‘울산 관광 지형’ 바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울산지역 관광지 선호도를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안심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등산·트레킹 등 ‘걷기여행’을 위한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5일 울산연구원 울산빅데이터센터가 울산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광지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 결과, 2020년 인기 방문지 상위 10위권에 편백림산림욕장(3위)과 배내골사슴목장 등산로(6위)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2019년과 비교하면 편백림산림욕장은 방문객이 259.5%, 배내골사슴목장 등산로는 38.4%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문객 수로 본 울산의 인기 관광지에서 10위권 내에 등산·트레킹 유형은 ‘옥류천이야기길’(10위) 한 곳에 불과했다. 옥류천이야길은 2020년엔 인기 관광지 5위를 차지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울산지역 41곳 관광지 방문객 수는 325만9636명으로, 전년(539만4235명) 대비 39.6% 감소했다. 전체 방문객 감소에서 불구하고 ‘등산·트레킹’ 유형으로 분류한 관광지 8곳의 방문객 수는 37.1% 증가했다. 2019년 60만3803명이던 방문객은 2020년 83만3794명으로 늘었다. 인기 관광지 10위권 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강동사랑길2구간’은 2019년 대비 206.7%나 방문객이 늘어났다. 이는 감염우려 등으로 비대면 안심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견학이나 체험·박물관 등 5개 유형의 관광지는 방문객이 2019년 478만5932명에서 2020년 242만5842명으로 49.3% 줄었다. 유형별로는 견학이 97.9% 감소했고, 체험 및 박물관 63.2%, 자연경관 44.1%, 공원 35.8%, 유적 33.7% 순으로 방문객이 줄었다.
2022.05.06 01:05:00
“자율주행로봇이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순찰”
이르면 올해 말 자율주행로봇이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을 순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소기반 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주소정보와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산업모델을 개발하고, 다중이용 시설 및 공간에 주소정보를 촘촘하게 부여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울산시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태화강국가정원 내에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율주행로봇 이동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주소정보기본도를 등록하고, 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실증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로봇은 순찰이나 물건 옮기기 등의 서비스를 한다.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정부의 주소 기반 4차 산업 창출 정책 방향 및 선진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원에 대한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실증은 전국 최초로 시도된다. 행안부는 이번 울산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주소정보사업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윤승일 울산시 도시창조국장은 “울산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와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하고, 주소기반 4차 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관광 등 신산업과 주소정보와의 융합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01:05:00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한 20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9개월간 중국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입국해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만,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2.04.26 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