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가 40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은 10명 중 9명이 월 3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들수록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는 구조가 뚜렷한 것이다. 12일 세계일보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2985명)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다. 30만원 미만이 70.5%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을 받는 참여자는 7.0%에 그쳤다. 나이가 젊을수록 급여가 높았다. 60~64세의 월평균 급여는 103만7000원이었지만, 65~69세 58만9000원, 70~74세 39만원, 75세 이상은 26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낮아졌다. 60대 초반은 한 달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비중이 37.5%였지만, 75세 이상은 1%도 되지 않았다. 고령일수록 노인공익활동 사업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노인일자리에서도 나타났다. 남성인 노인의 한 달 평균 급여는 52만4000원이었지만, 여성은 34만5000원에 그쳤다. 고소득이라 볼 수 있는 월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비율도 남성 12.3%, 여성 4.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임금 격차도 확인됐다. 도시지역 노인들의 월평균 급여는 44만원이고, 농어촌 노인들은 33만7000원을 받았다. 연구진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민간형 일자리에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급여 수준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들도 고학력일수록 급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노인은 월평균 27만1000원을 벌었지만, 대학교(2·4년제) 졸업생은 월평균 8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비중도 초교 졸업은 1.7%인 반면 대학교 졸업은 23.2%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은퇴 전 주된 일자리에서의 격차가 노인 일자리에도 반영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노인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진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일자리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여친의 직장과 집 주변에 “성병을 옮겼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인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6개월여 사귀던 여친과 헤어진 A씨는 2024년 5월4일 오후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여친의 직장 인근 전봇대에 A4 크기의 유인물 4장을 붙였다. 유인물엔 “○마트 ○○코너 판매원인 B는 문란한 생활로 동거남에게 성병을 전염시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줬다”, “식당에서 윗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전 애인에게 대출금으로 생활비를 주고, 그 돈을 동거남에게 빌린 뒤 ‘못 갚겠다’고 우긴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자신의 차량에 붙인 뒤 여친의 직장과 집 주변에 주차해두고, 여친의 직장인 마트 내 쇼핑카트에 유인물을 붙이는 등 4일동안 6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차입금 반환 요구, 질병 감염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교제 중 빌려준 400만원을 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도 익명 처리를 해 공포심을 유발한 만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장과 집 주변에 지속적으로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화강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울산대공원 등등. 결혼식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크고 화려한 예식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과 의미 있게 치르는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어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울산시가 태화강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 대왕암공원 등 지역 대표 명소를 결혼식장으로 내어주는 ‘울산형 공공예식장’사업을 시작한다. 울산시는 공공예식장 대관과 작은 결혼식 운영을 지원하는 ‘U:ON 웨딩’ 참여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모두 20쌍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거주 예비부부다. 하객 100명 미만 가족·친지 중심 소규모 예식을 원칙으로 한다. 울산 결혼식 사업의 핵심 콘텐트는 명소 8곳으로 꾸려진 예식장이다. 태화강국가정원 은행나무정원과 숲속정원, 울산대공원 장미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대왕암공원 일원, 태화호 등은 울산을 상징하는 공간들이다. 울산의 풍경 자체가 결혼식의 배경이 되는 셈이다. 단순히 예식 비용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울산시는 예복과 헤어·메이크업이 포함된 웨딩 패키지, 식장 연출, 영상·음향 시스템, 진행 인력 등 예식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작게 하지만 초라하지 않게’, ‘간소하지만 기억에 남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 쌍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예식장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이런 예식장 사업은 신혼부부 감소와 저출생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혼부부 수는 2015년 147만쌍에서 2018년 132만쌍, 2020년 118만쌍, 2022년 103만쌍, 2023년 97만4000쌍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2023년 0.72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슬롯과 바카라 등 7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국 각지 성인PC방 등에 제공해 이용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40대 총책 A씨와 중간관리자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쯤 ‘탑카페’라는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해 올해 2월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는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A씨 등은 사이트 운영과, 홍보, 충전·환전, 자금세탁 등 역할을 나눴다. 전국 총판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고, 성인 PC방에 제공해 이용자들을 모았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경기도에 둔 사무실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해 사무실을 옮겨가며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 도박사이트는 카드로 승패를 가르는 바카라 등 실시간 방송을 보며 베팅을 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용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알’이라는 이름의 게임머니를 받아 불법 도박에 참여했다.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화하길 원하면 A씨 등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회원은 1000여명. 6여년간 사이트를 통해 오간 판돈은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맡은 역할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눠가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에서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현금 6200만원과 명품시계 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도박사이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 3곳을 확인했다. 또 범행계좌 100여개와 조직원 간 통화 내역을 분석해 8개월 만에 총책과 중간책, 상담원 등 A씨 일당 8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이용자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범죄에 노출 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끝까지 환수 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사립고교 50대 교사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술자리 이후 20대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4년 12월쯤부터 30대 기간제 교사 C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발생 후 학교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최근 3년간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학교 법인에 A씨 파면과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왔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항일운동의 상징인 ‘삼일회관’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했다. 100년이 넘은 역사적 자산이 사라질 상황에 놓이자 지역 정치권이 보존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삼일회관’은 울산 중구 북정동 울산시립미술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1919년 1042m²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삼일회관의 원래 이름은 ‘울산청년회관’이었다. 당시 항일운동단체인 청년회가 면별로 구성됐고, 이 건물을 사용했다. 1928년 신간회 울산지회, 1930년 근우회 울산지회 창립대회도 이곳에서 열리며 울산 항일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엔 야학과 유치원이 운영됐고, 해방 후 6·25 전쟁 중에는 학교 건물로 쓰이기도 했다. 삼일회관으로 이름이 바뀐 건 1971년이다. 울산읍장과 시민들이 낡고 훼손된 건물을 고치기 위해 성금 내놓고, 시멘트와 모래 등을 기부해 건물을 고치면서다. 현재는 울산향토문화연구회 등이 사용하고 있다. 울산의 근현대 역사가 담긴 이 건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유는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지만, 건물은 소유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삼일회관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강혜순(국민의힘)·안영호(더불어민주당) 중구의원 주관으로 열린 ‘삼일회관 보존 방안 논의 간담회’에선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됐다.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일부에서 울산읍성과 관련 문화재 발굴되면서 사업 계획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 기회를 활용해 삼일회관을 보존구역으로 묶거나 설계 변경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영호 중구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설계과정에서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삼일회관 역시 철거보다는 공존의 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혜순 중구의원은 “설계변경 승인권을 가진 울산시와 입안권을 가진 중구청이 재개발사업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모두가 납득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과 일본 구마모토가 15년째 마라톤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도시와 체육을 통해 10여년간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대표단은 이달 14~16일 사흘간 ‘구마모토성 마라톤 2026’에 참가했다. 울산 대표단은 울산 마라톤 동호회 소속 선수 3명과 울산시 공무원 2명 등 5명으로 꾸려졌다. 선수들은 모두 풀코스(42.195㎞)에 참가해 2시간53분40초 등의 기록을 냈다. 구마모토성 마라톤대회는 2012년부터 매년 2월 중순에 열리는 스포츠 축제다. 구마모토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구마모토성을 중심으로 달리는 대회로, 매해 1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인기가 높다. 대회 기간이면 구마모토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바뀐다. 울산과 구마모토의 마라톤 교류는 2010년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구마모토시는 2012년 제1회 구마모토성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울산시를 초청했다. 울산시가 초청에 응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했고 감사의 뜻을 담아 구마모토시도 울산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개최되지 않은 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에 서로 꾸준히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8일 열리는 제23회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에는 구마모토시 대표단 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양 도시는 경제·문화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울산대표단은 현지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조선 산업의 중심인 울산과 반도체 거점으로 급부상한 구마모토 간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울산시가 구마모토시에서 ‘제14회 한일문화카라반’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한국 지자체와 함께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여는 것으로, 울산시는 울산학춤과 울산공업축제 등을 소개했다. 청소년 교류, 체육문화사절단 파견 등도 이어오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스포츠를 통해 쌓아온 신뢰가 두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장생포에 길이 31m 짜리 ‘고래 미디어 터널’이 들어선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변신을 본격화하면서다. 울산 남구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까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 5개 주요 관광 시설을 차례대로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 사업은 고래 미디어 터널로 불리는 ‘더 웨이브(The Wave)’다. 장생포 전망대와 선박 매표소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내부에 길이 31m, 높이 6m 규모의 터널형 LED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다. 해양을 테마로 한 터널형 미디어파사드 도입은 국내에선 첫 시도로 알려졌다. 터널 내부에서는 고래와 수국 등 장생포를 상징하는 소재를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한 콘텐츠가 상영된다. 관람객은 바닷속을 걷는 듯한 몰입형 체험을 할수 있다. 터널은 내년 1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 웨이브는 건축물 그 자체도 장생포의 ‘랜드마크’ 성격을 띤다. 지상 2층, 높이 15m 규모의 목조 건축물로 삼나무를 활용해 조성되는게 특징이다. 전망대 상부에는 유영하는 고래 형상의 조형물이 설치되고, 옥상엔 울산항과 장생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고래문화특구의 체험형 콘텐츠도 확충된다. 고래문화마을 일대를 순환하는 롤러코스터형 체험시설 ‘코스터카트’가 상반기 지어진다. 전용 레일을 달리는 동력식 카트로, 최대 시속 4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웨일즈 판타지움과 고래광장을 연결하는 공중보행교 ‘고래등길’도 등장한다. 길이 150m, 폭 3~4m 규모로, 20m 높이에서 고래문화마을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 공간이다. 수국을 테마로 한 대형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이다. 장생포의 첫 체류형 시설도 들어선다. ‘고래잠’은 장생포 공원 내 옛 해군 숙소를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11객실 규모 숙박시설이다. 남구는 11월 공사에 착수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도 병행되는데, 옛 해상교통관제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시와 카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죽도는 장생포 출신 가수 윤수일이 1985년 발표한 노래 ‘환상의 섬’에 등장하는 장소다. 노래에는 대나무와 진달래, 동백꽃이 어우러진 고향 섬의 풍경이 담겨 있다. 남구는 지난해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 웨일즈 스윙과 미디어파사드 장생포 라이트를 잇따라 선보이며 체험형 콘텐츠의 반응을 확인했었다. 장생포 라이트는 운영 3개월만에 1600여명, 공중그네는 4500여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남구 관계자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단순 방문형 관광지를 넘어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심한 말’이 아동학대가 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20대 A씨는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다. A씨는 윗집의 아이가 뛰어다녀 층간소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윗집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다. A씨는 2024년 11월2일 오전 11시30분 윗집을 찾아갔다. 전날 밤에도 층간소음이 있었는데, 아침에도 소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 4살 아이에게 A씨는 “오늘 네가 막 뛰어 다녔지? 네가 뛰어다니고 소리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고 소리쳤다. 허리를 숙여 아이 얼굴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아이가 뒤로 물러났지만 다시 다가가 “맞잖아 뛰어다녔잖아”라며 소리쳤다. 이를 본 아이의 엄마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얘기했고, A씨는 아이 엄마에게 “불러봐라 미친X. 한 대 치겠네” 등의 말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이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A씨가 장기간 생각해왔고,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다가 순간적으로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3단옥 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언행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학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는 달리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도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층에 사는 가족들과 다투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23년 11월 오전 집 앞에서 11살인 아랫집 아이를 발견한 B씨는 아이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다음 날엔 아이를 보자마자 “XXX야”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아이가 B씨에게 욕설을 했고, B씨는 “X놈의 XX, 어디 욕을 하고 XX야”라며 재차 욕설을 했다. 그 다음 날에도 B씨는 집 앞을 지나가던 아이를 발견하고 “이 XX XX야”라고 욕했다.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울산의 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 승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경찰의 ‘전문학원’ 승인을 받아야 학원 자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에서 치르던 기능시험 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학원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울산지법 제1행정단독 황미정 판사는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설변경 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학원의 운전전문학원 승인을 울산경찰청이 취소했는데, 이를 다시 승인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A학원은 울산 남구에서 1종 대형면허와 1·2종 보통면허, 대형견인차, 2종 소형면허 교육장 등을 갖추고 운영하던 학원이었다. 그러다 학원 측은 임차료를 내고 쓰던 일부 학원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대형면허 기능교육장을 없애고, 1·2종 보통면허 교육장 등의 위치와 면적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A학원 측은 2020년 6월 울산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24년 6월 울산경찰청은 학원에 내줬던 승인을 취소했다. A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교육코스 내에 있어선 안되는 골프연습장 철제 기둥 및 그물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학원 측은 울산경찰청이 승인을 취소한 것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2종 기능시험코스 부지 외에 다른 부지까지 더하면 면적이 6794㎡이 돼 시설 기준 면적 6600㎡을 초과하게 된다고 했다. 또 골프연습장 기둥이나 그물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어 관령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학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았았다. A학원 측이 주장하는 학원 내 다른 부지 면적을 더하더라도 5176㎡로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를 들었다. 골프장 기둥과 그물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기능교육장 내에 설치를 금지한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자동차운전학원은 면허가 없는 초보운전자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곳으로, 관련 법이 학원 등의 시설·설비 등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