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간 투자사들의 발전사업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결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발전사업허가 6건(2.8GW)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신청 규모는 GIG-TOTAL의 귀신고래 1호 504㎿, CIP의 해울이 1·3호 각각 500㎿, 쉘-코헨스헥시콘의 문무바람 2·3호 각각 420㎿, KFW의 이스트블루파워 450㎿ 등 2794㎿ 규모다. 이로써 울산 앞바다에 추진되는 6.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중 92.4%에 대한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됐다. 6개 민간 투자사 중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500㎿ 규모인 CIP의 해울이 2호기뿐이다. CIP는 풍황자료를 보완한 뒤 오는 4월 열리는 전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한 에퀴노르와 한국석유공사에 이어 4개 민간투자사 모두 허가를 받으면서 행정 절차의 출발점인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후 민간투자사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전파영향평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인·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시작해 경북 고령군 쌍림면까지 번진 산불이 27시간3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고령군 합가2리 마을회장은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주민들이 다 고령이어서 전날 한숨도 못 자고 불안해했다”며 “소방서에서 집에는 절대 불이 못 붙게 할 거니깐 괜찮다고 여러 번 달랬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6분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고령군 쌍림면까지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관할 기관뿐 아니라 인접 기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하는 ‘산불 3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소방청 또한 주변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는 ‘동원령 1호’를 내렸다. 소방당국은 이날 날이 밝자마자 산불 진화헬기 47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섰다. 불이 난 지 27시간34분 만인 오후 6시쯤 큰불이 잡혔다. 산불진화에는 산불진화헬기 수십대와 산불특수진화대 등 2030명이 투입됐다. 산림청은 뒷불 감시를 위해 헬기 15대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야간에는 열화상 드론 7대를 현장에서 배치·운영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불로 피해를 본 면적은 675㏊ 정도다. 축구장(0.714㏊) 950개와 맞먹는 규모다. 다행히 인명이나 주택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고령군과 합천군 마을주민과 요양원 환자 등 525명이 화마를 피해 인근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가 대부분 귀가했다. 산불이 합천에서 시작되면서 한때 해인사 팔만대장경까지 피해가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합천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율곡면 노양리에서 해인사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18㎞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해인사가 산불이 난 곳의 서쪽에 있는 반면 불길이 북쪽으로 향해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산불 전문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감식에 착수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건조해 올해 예년 대비 2.5배가량 많은 224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행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폐수 70t을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업체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설비청소업체와 이 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업체는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설비 청소업 사업장에서 2차 산성도(pH) 조정조와 활성탄여과시설 등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t가량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정화설비 가동을 멈춰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배출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에도 방지시설 관련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된 것이 이번에 처음인 점, 배출허용 기준 초과 정도와 양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경찰청과 공동으로 시행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1957년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올해는 선착순 1000명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반납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수령을 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도입된 후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당초 지원목표의 147% 초과하는 2956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지원받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고령인구가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과 함께 노인보호구역 확대,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물품 보급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나흘 연속 3000명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31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거주지별로는 중구 510명, 남구 855명, 동구 488명, 북구 646명, 울주군 629명이다. 울산은 지난 22일부터 계속 3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역 누적 확진자는 4만3818명으로 늘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가 경남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의원 정수도 일단락이 됐다. 1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부울경 3개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은 전날 경남 양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규약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위원장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확인서로 남겼다. 확인서에는 청사 소재지와 의원정수는 일괄해 합의하고 규약안에 반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괄 합의 내용 중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했다.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는 양산과 김해 등 경남이 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청사 소재지는 경남으로 합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 정수는 전체 27명으로 하고, 부울경 각 9명씩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3개 시·도별로 청사 소재지와 의원 정수를 놓고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울산은 청사 소재지를 ‘지리적 중심’에 두기로 한 데 대해, 인구와 의원수가 많은 경남은 ‘균등 배분’한 의원정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 3개 시·도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재차 합의사항을 확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약안은 앞으로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의에서 최종 논의해 행정예고와 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원활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 특별지자체가 출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실제 사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협력업체에서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차 하청업체 대표 A씨와 2차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1·2차 하청업체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에 있는 이 업체에선 2020년 6월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발포 금형 기계에 재료를 배치(세팅)하는 업무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기계 위쪽이 내려왔고 신체 일부가 끼이면서 A씨는 사망했다. 이 발포 금형 기계는 아래쪽과 위쪽 금형이 닫히면 주물이 금형 안에 주입돼 가공되고, 가공이 끝나면 다시 금형이 열리는 공정을 반복하는 설비이다. 검찰은 사고가 난 기계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프레스’(강하게 누르는 힘을 이용해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측을 기소했다. 프레스 작업을 지시할 때는 노동자 신체 일부가 다치지 않도록 위험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데,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작업 중 이상 발생 시 기계 작동이 중지돼야 하는데 제때 멈추지 않은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계가 프레스가 아니라 ‘사출성형기’(용해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을 금형 내에 주입한 뒤 응고시키는 기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해당 설비가 열린 상태로 있다가 작업을 할 때마다 위쪽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프레스 방식이 아니라, 작업할 때 금형이 닫히고 완성품을 꺼낼 때는 열리는 사출성형기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검찰이 해당 기계를 프레스라고 규정해 재판에 넘겼는데, 프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프레스와 사출성형기를 구분해 안전검사 기준, 필요한 방호조치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며 “프레스를 전제로 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계는 사고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췄는데도 불명확한 이유로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방호장치의 설계와 제작, 관리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아 피고인들 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이틀 연속 2000명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10일 하루동안 2192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지난 9일의 2340명보다는 148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으로 2000명대를 유지해 확산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창원 660명, 김해 444명, 진주 273명, 양산 184명, 거제 170명, 밀양 74명, 통영 66명, 사천 64명, 거창 46명, 창녕 40명, 남해 36명, 함안 31명, 산청 28명, 고성 26명, 합천 22명, 하동 19명, 의령 9명이다. 해외 입국 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역감염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물론,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확산세도 이어졌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만5283명으로 늘었다.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구청장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전 전 구청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4년간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6년 11월 부산 해운대 모 중식당에서 명륜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모 건설사 실질 운영자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고, 아파트 사업 승인 불가 처분 이후에 수수한 뇌물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청장 업무 처리에 관한 지역 주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전씨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식도암 진단을 받아 현재도 투병 중인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1일 울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명이 발생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08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지역 누적확진자는 1만5026명이 됐다. 208명 모두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 불명 사례다. 확진자 거주지별로는 중구 24명, 남구 59명, 동구 39명, 북구 63명, 울주군 23명이다. 한편, 전날 하루 확진자는 7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울산지역 확진자는 1월 말까진 하루에 150∼200명대를 유지하다 설 연휴가 지난 3일 471명으로 급증했고, 나흘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4일엔 503명, 5일 571명, 6일 593명, 7일 501명, 8일 791명, 9일 7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