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인 성인용품 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는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기간을 맞아 부산시내 성인용품 판매점 50여곳과 북카페(만화방) 3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해당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를 따라가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울산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2차로로 변경한 후 급정지해 같은 40대 B씨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 같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보복 운전으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비슷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4일 오후 9시4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리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50분쯤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과 경남도소방본부 소속 헬기 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오전 7시30분쯤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밤새 산불진화대원 376명, 소방차 20대, 산불진화차 8대, 등짐펌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야간이어서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산 중턱에서부터 봉우리 주변까지 4.8㏊ 상당을 태워 11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명이나 시설피해는 없었다. 불은 전날 오후 9시4분쯤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산 아랫마을 2곳에 걸쳐 있는 민가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했다. 해당 마을 주민 13명은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가 현재는 귀가했다. 산림당국 등은 재발화방지를 위해 현장에 진화인력을 배치, 남아있는 잔불을 진화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울산지역 아파트 층간소음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울산지역에서는 9066건의 층간소음이 신고·접수됐다. 2020년엔 5450건, 2019년 4681건, 2018년 4172건, 2017년 442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환경부에 접수된 울산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734건이다. 2017년 558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8년 592건, 2019년 460건, 2020년 79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와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변서 층간소음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만여건이던 층간소음은 2020년 4만2250건으로 전년(2만6257건)보다 1.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는 더 늘어 4만6596건이 접수됐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내는 발소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진단 접수건의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였고, 망치질 소리(4.3%), 가구소리(3.7%), 가전제품 소리(2.8%) 등 순이었다. 박 의원실은 성능 미달의 바닥 완충재 사용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년 감사원이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바닥 완충재의 76%가 성능미달 제품이었으며, 성능 인증서 부정발급, 부실시공 등의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사후확인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박성민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새로 짓는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3일 제4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울산의료원의 조기 설립을 요청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영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송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국정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설치가 필수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추진,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2022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세입·세출 예산 추인,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과 대응 등이 논의됐다. 또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및 전국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울산에서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했다. 울산시는 2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323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역대 최다인 34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확진자 거주지별로는 중구 605명, 남구 855명, 동구 542명, 북구 632명, 울주군 601명이다. 지역 누적 확진자는 3만716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80명이 됐다. 사망한 확진자는 60대와 80대 여성으로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치매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 있는 병원에 전화했더니 비대면 진료를 안 한다고 하네요.” 울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1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기침과 코막힘, 가래, 두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A씨는 재택치료를 위해 오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새로고침’을 ‘광클’(마우스를 매우 빠르게 클릭한다는 뜻)해서 전화상담·처방 병원 목록을 내려받아 병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계속 통화 중이던 동네병원과 겨우 연결돼 들은 답변이 ‘진료 안 한다’여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상비하고 있던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를 먹었지만, 약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눈 새 재택치료 체계가 가동됐지만,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 전달이 늦어지거나 번복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행 당일에야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명단과 의료진 대상 지침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됐다. 심평원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239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일반관리군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전국 1856곳(호흡기전문클리닉 90곳 포함)이다. 목록에 이름이 올라있는 병원에 실제로 전화했지만 서울과 경기,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이날 비대면 진료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규모가 작은 동네 병·의원들은 내원 환자를 진료하는 동시에 재택환자 전화를 받는 방식이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환자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도, 준비할 과정도 많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 다른 병원들은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대한 상담·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서울 모 가정의학과 원장은 “일반관리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처방에 대해 간단한 공지사항만 왔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인근 코로나19 지정약국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에나 전화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고,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소와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빗발치는 전화로 통화가 안 되는 상황 등이 전국에서 벌어졌다. 방역 일선 현장인 자치구에서는 지침을 확인하고, 검사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느라 하루종일 분주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오늘부터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고, 자가격리 범위도 달라지면서 전날 밤부터 오전 내내 전화가 빗발쳤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재택치료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존 코로나19 의료지원을 했던 병원들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어제까지 500명에게 전화로 문진했다”며 “기존에 관리하던 환자와 집중관리군만 비대면 문진을 계속하고, 일반관리군은 오는 전화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 혼란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들의 ‘각자도생’으로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한다. 이와 함께 판매가격과 1회 구입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2년째 사투… 보건소 인력 절반 ‘번아웃’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보건소 대응 인력의 절반은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방역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들뿐 아니라 보건인력까지 ‘번아웃(탈진)’ 상태란 뜻이다. 특히 현재 인력으로는 장기화하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기도와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경기도 내 코로나19 담당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인식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판단하는 13개 문항을 이용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8.9%가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해당했다. 경력별로는 ‘3년 이상 10년 미만’이 54.8%로 비중이 가장 컸다. 직종별로는 간호직이 58.7%로 가장 많았고 보건직(54.4%), 의료기술직(53.2%), 행정직(43.8%)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울분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4%는 무리한 민원 등 ‘악성민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업무 가중·인력 부족·불합리한 업무 지시 및 업무 배분’(20%), ‘수시로 변하는 지침·선언론보도’(7.1%), ‘상급 기관과의 소통 부재’(2.3%) 등이 뒤를 이었다. 현 보건소 인력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72.9%가 ‘어렵다’고 답한 반면 ‘가능하다’는 답은 8.9%에 그쳤다.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업무량이 많다’(86.8%)고 답했다. 또 쏟아지는 민원과 행정업무 등으로 ‘시간 압박이 심하다’(84.5%), ‘업무 내용의 잦은 변화로 불확실성이 크다’(83.6%)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울산 남구 한 맨홀에서 유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다량 검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한 맨홀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초기 진화를 완료하고, 특수화학구조대를 동원해 성분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시안화수소가 작업장 허용 기준인 10ppm보다 다섯 배나 높은 50ppm이 검출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치명적이다. 소방당국은 인근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한 해충 방제 약재가 유출, 약재의 주요 성분인 인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해 불꽃과 시안화수소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안화수소는 인근 산업설비와 운송장비 청소업을 하는 공장에서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시인화수소와 인화알루미늄의 양이 1∼2t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중화 작업과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700명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7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인 8일에는 하루 기준 최다 기록인 7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74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332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42명은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확진자 거주지별로는 중구 76명, 남구 109명, 동구 52명, 북구 75명, 울주군 62명이다. 지역 누적확진자는 1만4397명으로 늘었다.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상습적으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과다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장철웅)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을 대한적십자사가 해고한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9건을 당했다. 모두 경미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최장 3년간 치료를 받는 등 상대방 운전자들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장인 적십자에 기소 및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일주일가량 구속됐을 때는 무단결근 처리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결국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파면 처분했다. A씨는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범죄행위가 벌금형에 해당해 파면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체가 당초부터 사회통념상 A씨가 직위해제될 사안이었다”며 “A씨 보험 사기 행위는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과 인류 복지 공헌에도 반하며, 직무상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영기업 직원으로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